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현금 뿐 아니라 아파트입주권 등으로도 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택지개발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일원화하고 실시계획과 공급승인을 동시에 하도록 했다.
송파, 파주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 토지 수용시 보상비를 아파트 입주권 등으로 대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시 수용되는 땅주인이 요구할 경우 해당 택지지구내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건물 등으로 보상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제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토지수용 보상금이 현금이나...
또 중개법인은 실체가 없는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대상물을 9000만원에서 1억에 불법거래한 혐의로 법인 등록취소와 함께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됐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한 미등기 전매행위 및 실거래가 신고 위반, 무등록 중개행위, 불법중개행위 등 중개업소의 위법행위 가운데 793건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경미한 478건에는 시정경고 조치를...
28일 캠코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공사에 매각 의뢰할 경우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50%)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공사에 부동산...
◆부동산
▲입주권.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혐의가 높을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실거래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취득세 3배이하에서...
현지 대림 공인 관계자는 “건축물이 1982년에 찍은 항측 사진에 있는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입주권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신계구역의 지분시세는 연립 10평 안팎을 기준으로 평당 3000만 원 안팎, 20평짜리는 평당 2500만 원 선이며, 30평짜리 구옥 지분은 평당 2000만 원선이다.
◆청파구역=청파구역은 용산구 청파동2가 106번지 일대 8100평 규모로 걸어서...
그간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건축의 경우 토지 소유자인 집주인들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돼 주상복합을 짓고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들은 모두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주상복합 건립에 따른 우선 입주권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 셈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인증기업들에게는 ▲통관업무 대행 권한 부여 (2차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재경부 협의) ▲정부 자금 지원 (해외진출, 물류정보화, 표준화, 물류시설확충, IT투자)▲물류시설(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산업단지) 입주권 우선 부여 ▲ 부지확보 지원 및 사업자금 일부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 물류시장은 종물업 인증제 시행과 별도로 물류 아웃소싱 시장이 매년...
인증기업들에게는 ▲통관업무 대행 권한 부여 (2차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재경부 협의) ▲정부 자금 지원 (해외진출, 물류정보화, 표준화, 물류시설확충, IT투자)▲물류시설(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산업단지) 입주권 우선 부여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물론 세제지원이 제조기업들을 물류 아웃소싱 시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책 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물류기업...
더욱이 지난 8.31대책 이후 실시된 후속조치에서 재개발 입주권도 아파트 보유로 인정되면서 재개발 투자 메리트가 크게 감소한데다 재개발 아파트는 입주 이후에는 가격 상승폭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개발 투자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더욱 식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시장이 정부 규제에 묶이면서 틈새투자처를 찾는 수요자들이 대거...
중구는 199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지분 소유자들에 대해 1세대에 1개의 입주권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이후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도 입주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맞서 왔다.
지난 3월 총회에서는 2세대 1가구 중 1가구는 청산자로 하며 청산자에 대해선 조합이 만족할 만한 법적 보상에 원칙상 합의점이 극적으로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