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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는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어 여러 상황 변화를 반영 못 하고 있으니 논의해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4-07-09 14:34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차 사고 뒤에는 '술...

2024-07-09 14:21
기재부 "순수보장성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정부가 순수 보장성 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저축 목적을 띤 개별 상품이 있다면 이는 국세청에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시행 규칙 취지에 맞춰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기본적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2024-07-09 13:50
김건희-한동훈 문자 "'어대한' 가능성 높아져" vs "양쪽 다 죽을 것"

전당대회와 그 이후까지 파장을 낳을지에 대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장 소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러 군데 연락해 봤지만, 당원들에게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다른 흐름은 읽히지 않는다는 게 (한 후보와 원 후보) 양쪽 캠프의 반응"이라며 "당원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한들...

2024-07-09 13:48
“중국 인민은행 ‘금리 정상화’ 의지 재피력, 단기 충격·중장기 긍정 전망”[차이나 마켓뷰]

정 연구원은 “인민은행 입장에서 ‘과도하게 낮은 금리’는 불편한 상황”이라며 “채권 시장 과열 해소, 경제 회복 신뢰 제고,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전환 유도 방안으로 의도적인 개입을 선택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이 불러올 유동성 충격, 경기 개선 속도 둔화 우려 확대는 불가피하나 금리의 정상화는 중장기적으로 증시·환율에...

2024-07-09 10:50
러시아 “남북 택일하라는 윤석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

크렘린궁 대변인 브리핑서 밝혀“대러 제재 동참하는 국가와 어떻게 잘 지내나” 남북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러시아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논평해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는 이러한 접근...

2024-07-09 10:42
갤럭시 언팩 앞두고 중국 화웨이의 도발?… 두 번 접는 폰 내놓는다

다만 삼성전자는 높은 가격과 두께, 실패 가능성 등으로 3중 폴더블폰 출시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화웨이가 이번 3단 폴더블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올해 출하량 기준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2%에서 올해 30%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60%대의 점유율을 이어오던 삼성전자는 올해 중국업체에...

2024-07-09 10:14
이찬원, 방송 중 폭탄 발언…"결혼 포기하겠다"

남편이 용돈으로 받는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란 이찬원은 "대학생 때 한 달 30만 원도 빠듯했는데 50대 남성이 이 돈으로 생활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고 했고, 하하 역시 "이건 갈등이 충분히 될 만하다"며 남편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일방적으로 경제권을 전담하고 있는 아내와 이에 작은(?) 불만이 지닌 남편의 사연과 관련...

2024-07-09 09:31
형 허웅 논란 속, 동생 허훈이 공개한 일상 '훈캡틴 파이팅'

이 과정에서 두 번의 낙태와 전 여자 친구와의 대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비난이 쏟아졌다. 양 측은 현재 상반된 입장으로 각각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두 사람의 사생활과 직업 등에 대한 여러 게시글이 속출하고 있다. 한편, 허훈은 한국프로농구(KBL) 수원 kt 소닉붐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2024-07-09 09:15
롯데카드 ”피서객 위한 할인 혜택 제공”

워터파크에서 더위를 피하려는 고객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롯데워터파크 김해 본인 입장권을 50% 할인해 주고, 동반 3인은 40% 할인해 준다. 지난달 이용실적이 20만 원 이상인 회원이 롯데 개인신용카드로 입장권 결제 시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일부 카드는 제외된다. 국내외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이달 말까지 롯데카드로 해외 항공권을 결제 시...

2024-07-09 09:04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 올해 개인 순매수 3000억 돌파

이는 금리인하에 대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긍정적 입장에 힘입어 미국 장기채 투자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는 국내 최초 현물형 미국 장기국채 투자 상품이다. 미국 30년 국채 중 잔존만기 20년 이상 채권을 편입하고 있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누릴...

2024-07-09 08:55
한-태국 EPA 첫 협상 개최…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등 협의

양국은 올해 3월 한-태국 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협정문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1차 공식 협상에서 분야별 협정문에 대한 입장 파악 및 쟁점 검토, 대응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향후 협상 진행 가속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태국은 아세안 2위의 경제 대국이자 역내 최대 제조업 강국으로 한...

2024-07-09 06:00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리셀은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과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메이셀에서 적법하게 작업자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입장이고, 메이셀은 아리셀이 요청하는 인력만 공급했을 뿐 아리셀에서 직접 작업지시 및 교육을 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악의 참사를 앞에 두고 피해자들을 고용한 업체인 아리셀과 메이셀이 자신의...

2024-07-09 05:10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6년 연속 무분규 기대 [종합]

핵심 쟁점이었던 정년연장 관련해서는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기술숙련자 재고용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는 정년 관련 노사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대외 정년연장 제도 변화 추이를 지속 점검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에서 기존...

2024-07-08 23:53
최상목 “환율, 우리만의 문제 아냐…세계적 강달러 현상”

그러면서 “물가 수준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 입장으로 보면 몇 년 전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턱없이 오르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경착륙은 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장차관급 인선에 기재부 출신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최 부총리는...

2024-07-08 21:26
환자단체 “복지부, 전공의 면죄부 나쁜 선례 우려”

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어떤 긍정의 입장이나 부정의 입장도 내기 어려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부의 대응에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환단연은 “전공의 부재로 인한 혼란과 이에 따른 진료 차질 등 환자 피해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2024-07-08 17:22
현대차그룹, ‘55층’ GBC 설계 변경안 철회…서울시와 재협상

서울시는 기존 설계를 대폭 변경하려면 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16년 현대차그룹과의 사전협상에서 105층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 올리는 대신 공공기여 등을 줄여주기로 했는데, 기존 설계를 대폭 변경하려면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14일부터 설계 변경안 관련 실무협상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서로...

2024-07-08 17:14
친명, 곽상언에 극언..."장인이 왜 부엉이바위 올라갔는지 곱씹어라"

김승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 또한 "내용은 사실 잘 알고 있지만 민주당 법사위에서의 논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법사위 차원의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등 야권 인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2일 열렸던 본회의에 보고한 후 법사위로...

2024-07-08 16:30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위헌성 더 강화...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종합]

한편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문자 논란에 대해선 "전날 대통령실 입장이 나갔다"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와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를 두고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후보에게...

2024-07-08 16:11
최상목 "'부자감세' 절대 아냐...추경 바람직하지 않아"

이어 "세수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세수 부족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감액 경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추경을 하면) 국가 채무가 늘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으로 최대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024-07-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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