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해 입양특례법 및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으로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와 ‘입양숙려제’가 도입되고, 양부모 자격강화와 파양요건 엄격화 등 입양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협약 서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서명식에서 “이번 서명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비롯해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1일 입양의 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에 이르기까지 가정생활과 관련된 날들이 많다.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지났다. 올해도 어김없이 학교 앞 문방구부터 편의점, 길거리에서도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꽃다발이 팔리고 있었다. 나도 아들 녀석에게서 붉은 카네이션을 받았다. 자식 가진 부모들은 누구나...
입양이 공식적으로 이뤄질 경우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기록이 전부 삭제되고 입양부모에 친생자로 기록이 올라가는 친양자 입양의 효과를 갖게 된다. 입양된 아동이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나 성인이 됐을 때에 한해 본인만이 친생자입양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해 아동의 인권도 고려했다.
문제는 장애 등의 이유로 입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8%)과 22명(1.42%)에 불과했다.
민현주 의원은 "현행 입양특례법상에는 양친이 될 자격의 요건을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는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입양을 허락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한 뒤 "입양의 원칙인 아동의 이익보다는 양부모의 입양 의지가 강조되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친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가 도입되고 양부모 자격조건도 강화된다. 기존에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던 입양의 성립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며, 입양아동에게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돼 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오전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동물 유기 방지와 입양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이 참가한 박찬민 아나운서와 딸 박민하양이 자원봉사자로 참석해 '2012 미안해, 고마워! 제1회 유기동물 입양의 날' 발대식에 참석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오전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동물 유기 방지와 입양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이 참가한 박찬민 아나운서와 딸 박민하양이 자원봉사자로 참석해 '2012 미안해, 고마워! 제1회 유기동물 입양의 날' 발대식에 참석하고 있다.
제1회 유기동물 입양의 날’ 행사가 14일 청계천 광통교 일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기동물 입양 희망 가정과 대학생 서포터즈, 연예인 홍보대사인 SBS 아나운서 박찬민·박민하 부녀와 개그맨 이상준씨가 참석해 입양의 날 선포식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진다.
또 ‘미안해, 고마워’ 공식페이스북을 통해 선발된 유기동물 입양 희망 가정은 입양...
케이블TV방송사인 씨앤앰이 보건복지부 주최, 대한사회복지회 주관으로 열린 제7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역삼동 소재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행사는 아사진전시, 포토존, 페이스페인팅 등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공식행사와 나눔의 시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씨앤앰은 단체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이날 국민훈장 조병국(홀트일산복지타운 의사), 대통령표창자 정애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회장), 고금자(입양모) 등 3명을 포함한 28명이 입양의 날 유공자로 선정된다.
손건익 차관은 이 날 기념사를 통해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한 입양특례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금년 8월 이 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국민적인 관심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념식은...
김기현 당 대변인은 지난 1988년 당시 양손입양의 적법여부를 따지는 대법원 판례를 증거로 제시하며 양손입양이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불법적인 호적 조작을 통해 병역 면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신지호 의원도 “박 후보의 양손 입양은 사실상 형제의 병역특혜를 노린 ‘위장입양’으로 민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체...
그러나 김 대변인은 지난 1988년 당시 양손입양의 적법여부를 따지는 대법원 판례를 증거로 제시하며 양손입양이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의 판결요지에는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 당시 법에 의해서도 할 수 없는 양손입양이 처리되었다면 입양신고서를 위조했을...
구축
△제6회 입양의 날 대통령 표창에 조세현 사진작가 수상
사회ㆍ문화
08:30 문화장관 주재 실국장 회의(3층 회의실)
09:00 문화1차관, 카자흐스탄 한국의 해 개막식 및 한-불 문화정책포럼
15:00 여성차관, 제1차 청소년 정책포럼(프레스센터)
17:00 문화장관, 국립국어원 업무보고(국립국어원 2층 회의실)
△간송미술관, 사군자전...
진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 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장애아동 입양을 포함해 입양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입양아동 발생의 90%가 미혼모 아동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및 여성가족부 등과의...
진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 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장애아동 입양을 포함해 입양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입양아동 발생의 90%가 미혼모 아동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및 여성가족부 등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