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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국감…이젠 ‘376조 슈퍼 예산안’ 전쟁이다

입법처는 경기회복 효과의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지출확대→내수회복→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정부에 허락된 시간은 내년 1년뿐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지원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 vs 국회, 엇갈린 총수입 전망도 변수 =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나지 않으려면 세출에 맞춘 정확한 세입 전망이...

2014-10-28 10:37
검찰에 발목잡힌 ‘카카오톡’, 날개 단 ‘텔레그램’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침을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개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검찰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회입법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관련해서도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4-10-06 15:16
국회 입법처 “새해예산안 확대편성, 경기회복 효과 제한적”

정부가 전년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이런 예산 확대 편성이 가져올 경기회복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를 내고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점에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2014-09-26 08:45
입법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 공정위 권한 감시·통제해야”

입법처는 이날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동의의결은 법률위반 혐의의 경중에 비례해서 사건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종결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가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업가와 합의해 시정방안을 승인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합의해결제도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 동의의결 절차개시...

2014-07-29 08:21
국회 입법처 “내항여객운송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도입 필요”

21일 국회 입법조사처(입법처)에 내놓은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학계에서는 항로 독점체제 개편과 더불어 내항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강화 내지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취약한 운영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입법처는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영세 해운업체의 구조조정을 실시해 통합선사를 운영하는...

2014-07-21 08:10
공무원, 공인회계사·변리사 등 1~2차 시험 면제… ‘평등권·직업선택권 침해’

입법처는 “공무원경력인정제도를 업무 중심의 면제요건 및 과목 면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면제과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험결격사유의 지나친 완화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관련 법령에는 시험 결격 사유로 ‘파면 또는 해임’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해 자질이 부족한 자에게까지...

2014-07-03 08:17
“법인세 22% 단일세율·부가세 13%인상”

입법처는 이날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입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오 교수는 사전배포한 발제자료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및 복지지출의 증가, 저성장 국면 진입 등의 국내 상황에서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적절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의 단일세율(22%) 운영...

2014-06-20 08:16
국회 입법처 “선거여론조사 조작 의심… 규제기준 구체화해야”

입법처는 이날 ‘선거여론조사 등록제 도입의 의의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선거여론조사는 조사방법 설계와 실시과정에서 의뢰자와 실시자의 암묵적인 의도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인지도 향상 및 정당 공천을 위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에 유리한 결과를 문자메시지...

2014-04-21 15:49
국회의장 선출까지 24일, 상임위원장 43.5일… 국회 공전 막아야

입법처는 “국회 원구성 지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이런 변화가 어렵다면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하반기 국회 공전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2014-04-17 10:40
입법처 “민간기관 도로명 전환시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해야”

국회입법처는 22일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홍보 방안과 관련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 온라인쇼핑몰 등 주소를 다량으로 보유한 민관기관들이 도로명 주소로 완전 전환할 경우, 한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처는 이날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공공기관의 도로명 주소...

2014-01-22 11:06
입법처 “임대주택 의무 등록제 실시해야”

국회입법처는 15일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소득세를 실효성 있게 부과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용 주택 의무 등록제’ 실시를 제안했다. 입법처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제 중과제도 폐지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임대시장의 투명화가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2014-01-15 16:52
입법처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개선 필요해…의료법 규정 개정해야”

지난 2009년부터 국가 신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과 관련해 의료사고 시 배상시스템 미흡과 불법브로커 문제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고부가...

2013-11-27 19:07
입법처 “‘고용영향평가제도’ 기준 불명확…올해 대상사업은 15개 불과”

입법처는 22일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언급하며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평가대상사업만 하더라도 51건 24조5000억원에 이르고 26개 부처가 수행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도 203개사업에 11조2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막대한 국가 재정 중에서 올해 고용영향평가를 받는...

2013-11-22 11:22
국회 입법처 “외국계 SSM도 영업시간제한·의무휴일 적용”

입법처는 1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트라리얼 코리아’ ‘바로’ ‘트라박스’ 등 일본계 SSM이 급속히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트라이얼컴퍼니가 6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트라이얼코리아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7개의 트라이얼...

2013-08-01 17:42
국회입법처, “체감실업률 지표 개발해야”

정부의 실업률 통계가 체감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 발간한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이 카드위기의 확산으로 2004년 3.7%를 기록한 뒤 2008년 3.2%까지 하락하고 2011년 10월에는 2.9%로 완전고용에 가까워 실업률 통계치가 국민들 체감과 큰...

2012-05-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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