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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4년간 입법 독재를 해왔다.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정부가 제대로 일할 기회를 한번 안 주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게 정상적인지 저희는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정부·여당의 주요 입법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 후예들이 범죄 연대 통해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우리...

2024-03-17 14:10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와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고, 민주개혁진보 세력을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은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2024-03-08 10:08
한동훈 “김영주가 0점? 이재명은 –200점…野위성정당 종북인사로 채워”

진보당이 사실상 민주당과 지역구 나눠먹기에 가까운 선거연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국회를 지배하고 입법독재하는 나라가 됐을 때 이 나라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국민이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 생각한다”며 “그걸 막을 세력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03 17:23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검찰독재’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이 입법권...

2024-02-22 16:28
윤재옥, 野 ‘준연동형’ 고수에 “의회 독재 계속하겠단 선언”

윤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병립형...

2024-02-06 10:25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비례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선 "47석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당을 만들면 조 전 장관과 함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국구의 공간이 열리면 조 장관도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을 도모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2023-11-14 15:47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입법독재 작태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정치적 이득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노조 환심을 사자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세포 발상이다. 5000만 국민이 뻔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묻게 된다. 개정법이 국가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을 눈 밝은 전국의...

2023-11-14 05:00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절차적 원리를 무시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독재(rule by law)는 법치주의(rule of law)의 정면 부정이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조차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경고마저 무시해 난장인 회의를 국민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국회법 제99조 위반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존중한다....

2023-10-12 05:00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한편 이날 이 대표는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국회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3-09-20 15:16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할 때 필리버스터 대응을 위해 회기를 조정한 적은 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고자 회기 쪼개기를 강행한 건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이는 결코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않는 국회 권력 남용이며 입법독재”라고 맹공했다.

2023-08-26 06:00
[시론]포퓰리즘에 멍드는 지구촌 민주주의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우리 편’의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간주하는 지지층에게 어필하기 위해 군사독재를 옹호하는 등 극우적 수사를 서슴지 않았다. 여러 차례 입증되지 않은 증거를 내세우며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사법부는 보우소나루의 이러한 행태에 제동을 걸었지만, 보우소나루는 논리가 아닌 원색적인 비난으로 맞섰다....

2023-07-12 05:00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野, 꼼수 탈당으로 입법 독재에 기여한 의원 제명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꼼수 탈당 근절’이란 2호 쇄신안을 준비 중인 데 대해 “립서비스 차원의 쇼”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쇄신안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과거 꼼수 탈당 후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기여한 의원들을 먼저 제명해야 한다고...

2023-07-03 10:52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與 “민주당 마약에 도취…제정신 잃었다”野 “김기현, 극우 유튜버냐…막말로 정치 수준 떨어트려”7월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처리 극한 정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부의’와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주말 사이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장외집회까지 열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2023-07-02 14:19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부산, 대구, 광주와 같은 도시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뽑도록 하면 영남과 호남에 팽배한 실질적인 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그래봤자 양대 정당이 나눠먹는 구조로 바뀌는 것 아닐까. 국가 전체적으로 양대 정당의 의석 과점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영호남 지역이 일당 독식에서 양당 지배로...

2023-05-26 05:00
[종합] 네타냐후, 시민 저항에 ‘사법개혁안 연기’…“싸움 끝나지 않아”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대화를 통해 내전을 피할 기회가 있을 때 타임아웃을 갖기로 했다”며 “사법 정비 입법에 관한 의회 결정을 다음 회기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우파 연정은 지난해 말 재집권에 성공한 후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들이 밀어붙인 개혁안에는 의회의 입법...

2023-03-28 15:29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예상에도 신경전…與 "비겁한 침묵" 野 "사법 살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자들이 지켜온 정당답게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년 전 대통령의 경쟁자였고 지금은 원내 1당인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정권이 사법 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동시에...

2023-02-27 11:47
이재명 “尹 정권의 사법사냥…나 말고 물가 잡으라”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권력 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의 고통과 한숨...

2023-02-17 10:12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 통과될 경우 혼란을 야기하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독재를 하려고 해도 대통령에겐 호민관(護民官)의 책무가 있다. 대통령으로선 국민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제도 측면에서도 한국은 주요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과 달리 사용자가...

2023-02-14 17:47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정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혼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의 살길을 찾겠다는 게 민주당 노림수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3-02-13 15:25
이상민 탄핵 소추안에 정국 급랭…2월 임시국회 난항 예고 [영상]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며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우리 의회 역사에 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다"라며 "이러라고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준...

2023-02-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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