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국회의원 자신을 위해 악용한 반민주적이고 추악한 행태”라며 “만약 끝까지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관련 의원 모두를 상대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땜질식 법...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와 입법권 침해를 저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면적 정당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이회창 선진당 대표와 만나 야권의 공동대책을 논의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예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에 시의회는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재의결했으며 서울시가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허 의장이 공포했다.
서울시는 다만 이번 소송과 별도로 서울광장 조례 집행정지결정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내면 자체적으로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이에 시의회는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재의결했으며, 서울시는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아 공포권이 시의회로 넘어왔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집행정지결정은 내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소송에...
헌재는 29일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조 의원이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법원에...
윤증현 장관은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에 대해 "이번까지는 정부 입법대로 통과시켜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한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서 갖고 있고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한시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