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신인 장 의원은 “헌법에 의해서 정부에 부여된 정부 입법권과 관련해서 국회가 수정변경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수정변경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따라야한다면 이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권력분립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또...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대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을 침해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 논란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무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안 된다고 시정 통보했으나 지난해 8월까지 2년 간 고쳐지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6년간 국회에 시행령 시정결과보고를 한건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지난달 2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위배가 아닌 오히려 그동안 국회 입법권을 침해해왔던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법제실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소송에서 해당 행정입법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사법부가 법률에 따라 행정입법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소송을 전제하지 않는 국회의 통제권한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이어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정부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끌어올려 시정하기보다는 행정입법의 체계 내에서 시정토록 하는 기회를 주는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박 대통령이 진정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겠다면 삼권분립을 헤치는 행정부의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무효화하고자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회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요새 공무원들, 헌법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 닮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요새 공무원들, 헌법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 닮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따라 ‘모법’과 상충하는 시행령에 대한 수정 추진 방침을...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 수석은 특히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그러나 야당은 “입법권 제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의를 진척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페이고 제도와 관련해 14일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 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부자감세 철회로 세입 기반을...
페이고는 2010년 5월부터 정부입법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만 의원입법은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실질적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된 페이고법(이노근·이만우 의원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상황 등으로 인해 채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적자증가...
같은당 김현숙 의원은 “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이 나와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특위인 만큼 입법절차까지 마치면 베스트가 아닐까 싶다”며 “공무원연금개혁 이해당사자는 정부와 공무원 단체일 뿐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가 주체여서 이 네 개의 주체가 해결점 가지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은 결국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것”...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신속히 합의해 입법권을 가진 특위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은 다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공무원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실무기구 활동 시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변협의 이런 입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회 입법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할 수는 있겠지만 서약서까지 받도록 압박하는 것은 입법권과 사법권의 독립의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퇴임 이후의 활동에 대해 질의하고 적격성을 검증하는...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이 잘못됐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안에서 논의해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약속뒤집기, 한심한 작태라는 비난을 받기 싫어서인지 헌재에 ‘내가 만든 법이 잘못된 거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새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도 국회가 제일 먼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위에 정당이 있다”며 “정당이 공천권뿐 아니라 입법권을 행사·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당론’이란 이름으로 정당 지도부의 독단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데 정당 간 이견이 있다고 해서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상시국회를...
공투본은 "연금특위의 역할은 대타협기구의 안을 입법하는 입법권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며 '조건부 참여'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연금특위 운영 방향에 대한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앞서 공투본은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법의 동시 통과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대타협기구와 연금특위 운영이 이 조건을 벗어날 경우 언제든 대타협기구를...
이어 그는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특위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사항을 그대로 국회 특위가 입법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증인채택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전...
가능성과 관련해 조 의원은 “합의된 사항을 특위가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지 합의된 사항을 특위가 번복하거나 여러 가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일축했다. 강 의원도 “합의사항 5번에서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안이 도출되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특위가 그 정신을 그대로 수용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내일 날씨] 밤부터 전국 강한 장맛비…돌풍·천둥번개 동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832.jpg)
![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주택연금, 재건축 부담금 인출 허용 검토[하반기 경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54.jpg)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432.jpg)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6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