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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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양도 가능 시기는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겼다.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대비 0.5%포인트(p)씩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은 1.5%에서 2.0%, 광역시는 1.3%에서 1.8%, 그 밖의 지역은 1.1%에서 1.5%로...

2024-02-28 12:36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주택 2만1천 가구 공급… 건설투자 활성화 '박차'

아울러 역세권 등 도심지 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확보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 등을 위해 2조1천억 원 규모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추가로 용인국가산단 등 산단 계획 승인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3기 신도시 6곳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등 공공택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2024-02-27 18:07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이에 당정은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2024-02-27 15:21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피해 임차인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은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2024-02-27 14:51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2-22 06:00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2024-02-21 13:40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사다마(好事多魔)/역전세

“참으로 이른바 좋은 시기는 얻기 어렵고, 좋은 일을 이루려면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眞所謂佳期難得好事多魔].” ☆ 시사상식 / 역전세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때보다 떨어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킨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의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2024-02-21 05:00
'깡통전세' 위험 아파트 거래비중 20% 넘었다

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2024-02-19 10:58
서울 아파트 월세 셋 중 하나는 100만 원 이상…강남은 절반 넘어

100만 원 초과~200만원 이하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인 비중도 2023년 14.2%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임대료 부담이 지방에 비해 큰 서울은 100만 원 초과 아파트 월세 거래 증가세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 34.5%로 전년 대비 2.8%p 늘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50만 원 이하 비중은 37.6%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지만...

2024-02-19 10:53
HUG, 경기도 안산시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2024-02-19 09:22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이에 협회 측은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임대수익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도심 속 양호한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과 임대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오피스텔은 투기재가 아닌 도심 내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수익 목적의 투자재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2024-02-15 15:00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이...

2024-02-11 14:59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계약 해지’ 날짜 두고 집주인-세입자 소송戰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갱신後 언제든 해지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간주大法 “해지 통지일서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돌연 해지를 통보했다면, 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통지일 기준으로 3개월 뒤에는 해당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2024-02-09 10:48
연준 금리인하만 ‘오매불망’...애타는 글로벌 시장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워런 콘펠드 수석 부회장은 “주택 가격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임차인 등 눈에 띄는 소비자 집단이 있다”며 “이들은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카드 연체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2-06 14:52
“빌라 전세 안 찾아요”…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계약 월세 비중 67%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공시가격의 150%→126%)되면서 보증금을 못 올리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으려는 임대인(공급)도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비아파트 전세 임차인의 월세 갱신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한 계약은 8.8%로, 전년 동기 7.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2024-02-05 09:54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임대인이 무리한 관리비 인상을 요구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상가에 경찰이 몇 차례 방문하거나 초등학생 부모와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정도의 이유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2024-02-03 09:00
지난해 하반기 물류센터 공급, 3년 만에 감소…저온 센터 임차인 유치 경쟁은 ‘치열’

저온 센터의 공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임차인 유치 경쟁도 활발하다. 무상임차 기간을 3개월 이상 제공하는 사례 등 일부 권역에서 상온과 저온 센터 간 실질 임대료 격차가 줄고 있다. 중소 3PL 업체를 중심으로 물류센터 면적 효율화도 이어진다. 진원창 빅데이터컨설팅팀 이사는 "물류센터 공급이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어 임차...

2024-02-02 09:19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함 랩장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적용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갱신권 사용이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 내용을 꼼꼼히 작성해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시행하면,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수분양자의 잔금 고민을 덜어 시장 안정에...

2024-01-30 15:13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이 밖에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4-01-30 11:00
“상장 리츠, 오피스 우선주 투자…고려해볼 만한 선택지”

그는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임차인 관리나 자산 매각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렵고, 자산 가치 상승 전략을 구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자산 매각 시 기대할 수 있는 차익 배당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고금리 환경하에 금융비용 상승에 대응 가능한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장 리츠 입장에서...

2024-01-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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