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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집' 시범사업 시동…관건은 민간 참여 여부
    '누구나집' 시범사업 시동…관건은 민간 참여 여부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만 내면 10년간 장기 거주한 뒤 입주 시점에 미리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특별공급은 85% 이하)로 책정된다. 특별공급(전체 공급 물량의 20% 이상) 대상자는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 신혼부부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해당 소득기준을...
    2021-09-06 15:55
  • ‘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브로커들 1심 벌금형
    ‘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브로커들 1심 벌금형
    이 씨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 1700만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전 대표의 측근 이 씨는 지난해 12월 종적을 감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2021-09-03 16:01
  • [불꺼진 명동]영업시간 감축ㆍ무권리 점포도 등장
    [불꺼진 명동]영업시간 감축ㆍ무권리 점포도 등장
    그의 점포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임대료 4000만원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적자여서 월세조차 제대로 내기 힘들다. “요즘 누가 명동 가나요.” 명동에 언제 가봤냐는 질문을 던지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돌아오는 답변이다. 명동은 내국인들이 사라진 대신 외국인 관광객들의 성지로 오랜기간 명맥을 이어왔지만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에 속절없이무너졌다. 상권을...
    2021-09-01 05:00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개정안은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 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2021-08-26 09:57
  •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 2.5%와 충돌할 위험이 생긴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불합리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강제로 인한 임대차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바"라고 말했다.
    2021-08-25 11:16
  • 강릉·태백 등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로 전환키로…임차인 숙원 풀린다
    강릉·태백 등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로 전환키로…임차인 숙원 풀린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수리비를 LH에 부담하고, LH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해당단지를 매입해 보증금 등을 충당한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전국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2021-08-19 16:00
  • '주거상황 안정적인가요?' 질문에…임차인 34%만 "그렇다"
    '주거상황 안정적인가요?' 질문에…임차인 34%만 "그렇다"
    거주 불안의 이유는 월세나 전세 보증금 지출 부담이 크다거나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같은 금액으로 같은 수준의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의 주택 소유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는 과거 주택 소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는데 최근 주택에 대한...
    2021-08-17 10:21
  • 국토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 완화…시세로도 집값 산정
    국토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 완화…시세로도 집값 산정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 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8-16 13:53
  •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공시가 140% 적용키로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공시가 140% 적용키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자세한 가격 기준은 HUG와 SGI서울보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8-16 11:00
  • 코로나에 매출 급감한 매장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코로나에 매출 급감한 매장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유통업자가 협의 없이 너무 많은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임대보증금, 판매 촉진 행사, 계약 갱신, 매장 위치 이동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2021-08-05 13:33
  •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이 면적의 반전세 거래는 지난해 6월 전세보증금 3억 원, 월세 160만 원에서 지난달 보증금 4억 원에 200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결국 부담은 매달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8-01 17:30
  •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 기준 완화…2만2000명 모집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 기준 완화…2만2000명 모집
    아울러 서울시는 상황이 더 열악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기준과 임차보증금, 월세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총 2만2000명을 선정하며 다음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대상은 10월 중 발표되며 선정자는 10월 말부터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격월로...
    2021-07-26 11:15
  • [사설] 정부의 어이없는 임대차법 1년 자화자찬
    4년간 보증금이 묶일 가능성이 커진 임대인들은 값을 미리 올리고,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하면서 가격을 부추긴다. 전셋값 인상은 또다시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는 악순환이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하고, 같은 아파트인데도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는 집과 신규 전세의 ‘이중 가격’이 일반화하고 있다....
    2021-07-22 05:00
  • 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월세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월세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 원 한도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제공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상자도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
    2021-07-14 12:33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때에만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 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임대의무 기간에만 재계약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1-07-14 12:19
  •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로 청년층 지원...‘한국판 뉴딜 2.0’ 제시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로 청년층 지원...‘한국판 뉴딜 2.0’ 제시
    자산형성 지원방안으로는 청년내일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저축장려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지원적금 등이 주거안정 정책으로는 청년월세대출, 중기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추진한다. 또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대상확대(학부생→대학원생)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1-07-14 10:48
  •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대안으로 부상…위탁 운영사 ‘휴나라’ 주목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대안으로 부상…위탁 운영사 ‘휴나라’ 주목
    기존 수익자 배분 방식을 벗어나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공하는 임차 형식을 채택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췄다. 휴나라는 20년 동안 공기업과 대기업 등 15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객실을 공급해왔다. 안정적인 호텔 운영 고객을 확보하고 자체·위탁 운영 경험을 통해 새로운 생활 숙박시설 운영 방식을 제시할 전망이다. 심재홍 휴나라 대표는...
    2021-07-12 10:17
  • HUG, 악성 채무자 집서 나오는 임대수익 회수한다
    HUG, 악성 채무자 집서 나오는 임대수익 회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돌려주는 것)을 낸 악성 임대인(HUG가 세 번 이상 전셋값을 대신 갚아준 다주택 채무자로서 상환 의지가 없는 상황)에 대한 강제관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강제관리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채무 변제에 쓰는 강제집행 제도다. 최근...
    2021-07-08 16:11
  •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⑨] 시니어의 재도전을 돕는 ‘SS2인베스트먼트’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⑨] 시니어의 재도전을 돕는 ‘SS2인베스트먼트’
    이어 “월세나 보증금 부담으로 일부 청년들은 처음으로 독립하는 공간으로 고시원을 찾고 있는데 실제 서울시 기준 고시원에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라며 “주거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이름도 ‘독립생활’이라고 지었다”라고 덧붙였다. 무인 시스템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 등 기본적인 업무는...
    2021-07-01 05:00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신규 모집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신규 모집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물량의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2021-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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