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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2억 원 이상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대위변제하고, 구상채무 발생부터 3년 이내 2건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름, 나이, 주소, 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을 국토부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윤 대통령이 짚은 중고차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련법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토위...
    2023-02-17 13:15
  •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추어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길 추천한다”며 “전세가격 하락의 여파로 당분간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2023-02-16 09:32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와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90%인 공공임대 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도 1년 연장한다. 또한,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2023-02-15 12:15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줬고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을...
    2023-02-14 17:44
  •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또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임대인이 제시할 수...
    2023-02-14 14:42
  •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이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해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1억50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은 5000만 원 이하다. 개정안은...
    2023-02-14 10:05
  •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특히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하면 갭투자 주택 중 약 40%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지속하면 미반환 위험은 10~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집값 하락 때 현금 자산과 대출, 보유 주택을 처분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은 최대 1만3000가구로 추정됐다. 집값이 15% 떨어지면...
    2023-02-13 10:41
  • 특례보금자리론은 ‘찻잔 속 태풍’? 10조 풀렸다지만 거래량 감소세 ‘여전’
    특례보금자리론은 ‘찻잔 속 태풍’? 10조 풀렸다지만 거래량 감소세 ‘여전’
    신규 주택매매보다 기존 고금리 대출 대환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영향이 큰 탓이다. 12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서울과 전국 내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1월30일~2월11일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전날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2023-02-12 14:11
  •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주택 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 완화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등 규정변경20일까지 은행·보험 등 업권별 규정변경 예고 실시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2023-02-10 06:00
  •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청신호…접수 9일 만에 10조 돌파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청신호…접수 9일 만에 10조 돌파
    HF공사 관계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기존대출 상환, 신규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출시 초기 서민·실수요자에게 인기를 끈 것 같다"며 "향후 신청물량의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 원...
    2023-02-08 14:47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입력하신 보증금과 표시된 시세를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안심전세 앱’ 1.0버전을 2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6일 본지가 해당...
    2023-02-06 14:17
  •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기소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기소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 30여 명을 속여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씨의 배후 인물로 지목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의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신씨의 구속...
    2023-02-05 22:01
  •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속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라며 “계약하기 전에 임차인인 전세 주택의 사기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중개인의 역할을 높일 것을 제언했다. 그는 “△국세 미납,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전세 사기를 피하게 하거나 △현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과...
    2023-02-03 10:53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시행사가 ‘집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거 시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데다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그러나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시행사가 널뛰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분양가를 바꿔가며 분양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2023-02-02 16:48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넓힌다.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2023-02-02 14:58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와 법률지원단으로 ‘피해 접수→법률 상담→소송 구조’ 등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한 장관은...
    2023-02-02 14:12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3-02-02 10:55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2023-02-02 10:30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아울러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해지와 더불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내용도 반영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먼저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2023-02-02 10:30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먼저 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기존 1억6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5월 중...
    2023-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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