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내년 1월 9일이다. 내년에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돌파구"라며 "민주당은 이번에 논의된 법안들이 12월 국회 통과로 입법화를 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 12월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열기로 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 열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은 "추가로 1월 9일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은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고 명문화한 점을 눈여겨보라"며 "법정 기한(2일)은 넘겼지만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11일 열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헌재는 아울러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국회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및 국회의장이 2023년 6월 30일 개의된 제40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위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27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 조례를 공포했다.
노조 지원기준 조례는 교육청이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 임차 시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사무소 면적(전용)을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에 교육계 노조는 ‘사무실 강탈 조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의 질의에 대해 “공포심을 자극해봐야 결국 손해를 보는 건 한국의 수산업과 그것을 걱정하는 국민의 정신 건강”이라며 “서울시는 최대한 자주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28일 서울시의회는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체 재석 의원 99명 중 찬성 76표, 반대 16표, 기권 7명으로 정 의원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정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원내대표) 등을 지낸 바 있다.
앞서 정 의원에 대한...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임시회 개최학생인권조례 두고 교육청과 이견 가능성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무차별범죄 예방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8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하며 총 285건의 시민안전·제도개선 관련...
민주당은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원안에 대해 수정안으로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제출했고, 표결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91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를 ‘야당 탄압수사’로 규정하고, 비회기 영장 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본회의...
국회가 8월 임시회 문을 열자마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화두에 오른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16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현안 그리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등 양측이 부딪히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는 임시회가...
재계에선 삼성준법위가 22일 전경련 임시총회 이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전경련 재가입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임시총회와 이사회, 삼성준법위 정례회의가 22일 모두 열리는 만큼 절차상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성준법위 측은 "삼성의 전경련 복귀에...
서대문구는 지난달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한 심사 거부’로 무기한 보류돼 각종 주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고 2일 밝혔다.
구의 추경안 규모는 약 614억 원으로 재난 재해 복구 예산과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구는 추경안 보류로 관내 증산교, 옥천교 등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서명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방탄국회'를...
이날 인청특위는 추가로 권 후보자 보고서 채택 논의를 이어갔고, 이 같은 의혹이 부적절하다는 우려의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걸졍했다.
한편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8일 만인 이날 여야는 이달 임시회 일정도 협의했다. 국회는 28일까지를 회기로, 추가 본회의는 27일에 열기로 했다.
그 신호탄으로 조해진 의원이 16일 국회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남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규정된 이래 항이 바뀌기는 했지만, 동일한 내용은 유지되고 있다.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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