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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과 긴급고용 및 방역 대책을 위한 재원이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당정청은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해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했다. 여당은 추경안을 이달 중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2021-03-03 05:00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제출되면, 국회는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경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 싸움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한 신속하게...

2021-03-02 17:06
[추경] 백신 구매 2조7000억 원 추가 지출…방역역량도 확충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4조1000억 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쓰인다. 총 규모(15조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에 2조7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백신 도입물량이 7900만 명분으로 확대되면서 구매 예산도 2조3000억 원 추가됐다. 총...

2021-03-02 11:00
[상보] 올리기도 내리기도…한은 9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앞서 23일 열린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초 전망과 별차이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관심은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으로 쏠릴 전망이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은 현 금리수준을 완화적 기준으로 인식하고...

2021-02-25 09:41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안건들을 우선 처리하고, 이외에 검찰·언론개혁 등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장 먼저 언급한 입법과제는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2021-02-14 15:55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가속할 전망이다. 이낙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전...

2021-02-02 11:34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지원대상이었던 개인택시(16만 명), 유흥업소(3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앞서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조치로 유흥업소 5종이 집합금지됐으며,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은 집합이 제한됐다. 2.5단계+알파(α) 격상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2020-12-29 11:30
[상보] 뉴욕증시 3대 지수, 트럼프 부양책 서명에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다우 0.68%↑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년 회계연도 정부예산(1조4000억 달러)과 코로나19 재정부양책(9000억 달러) 을 담은 2조3000억 달러(약 2520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거부 및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해소되고,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이 뒷받침될...

2020-12-29 07:00
예산안 서명 미루는 트럼프…연방정부 셧다운 임박

현재 28일까지 사용 가능한 임시예산안만 남은 만큼 29일 셧다운에 돌입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예산안에 불필요한 항목들이 많다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1인당 600달러 규모의 현금 지급안을 2000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모양새다....

2020-12-28 08:58
[상보] 국제유가, 미국 추가 부양책 기대감에 나흘 연속 상승…WTI 1.1%↑

매코널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시 폐쇄(셧다운)를 막을 초단기 임시예산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한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초단기 예산안으로 예상돼 조만간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는 변함이 없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2020-12-18 07:27
[상보] 뉴욕증시, 신규 부양책 합의 기대감에 상승…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매코널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시 폐쇄(셧다운)을 막을 초단기 임시예산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초단기 예산안으로 예상돼 조만간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는 변함이 없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완화적인...

2020-12-18 07:06
‘네 마녀의 날’에 흔들린 코스피...연말 투자 전략은?

9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오는 18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의결해 상원에 보낸 상태다.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기존 임시 예산이 만료되는 12일부터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만약 의회가 2차 경기부양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3월 CARES Act(코로나19 관련 지원·구제·경제안정 법안)를...

2020-12-10 16:23
일본, 767조 원 규모 경제 대책 수립…‘포스트 코로나’까지 대비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을 합해 국비 30조6000억 엔을 반영한다. 여기에 지방정부 부담분과 재정 지출 10조 엔을 더해 국비로 총 40조 엔을 충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에 5조9000억 엔, 포스트 코로나 경제 구조 전환에 18조4000억 엔, 자연재해 대비(국토 강인화) 정책에...

2020-12-08 15:44
권영진 대구시장, 위암 초기 진단 '수술받고 회복중'…"조기 발견"

권 시장은 지난 13일 건강검진 과정에서 위암 초기 증상이 발견된 뒤 수술을 진행했고, 항암 치료를 할 정도가 아니라 다음 주 복귀할 예정이다. 한편 권영진 시장은 지난 3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예산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했다가, 이진련 대구시의원의 항의를 듣다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2020-11-20 19:31
소득 줄었는데 소비는 더 많이 줄어…3분기 가계수지 전형적 '불황형 흑자'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8월 중순 이후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시장소득 감소가 커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2020-11-19 12:00
[상보] 뉴욕증시, 코로나·경기부양책·기술주 불안에 급락...다우 1.92%↓

하원에서 정부의 부분 폐쇄를 피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 논의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제롬 파월 의장 등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요 인사들은 경제의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목소리로 내놨다. 마크 해펠 UBS글로벌웰스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는 “코로나19...

2020-09-24 06:55
[종합] 59년 만의 '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최단기간·당일 처리'

한해 네 차례 추경 편성, 1961년 이후 처음통신비 지원금 5206억↓·보건·복지 5194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위기 대응을 위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제출 11일 만에 처리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 여야가 합의한...

2020-09-22 23:11
[종합] ‘통신비 선별지원’ㆍ중학생 15만원 돌봄비 확대…여야 4차 추경 합의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주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23일 임시국무회의 확정을 거쳐 본격 집행된다. 정부는 이르면 2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2020-09-22 16:02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다회선 사용자 불만 증폭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계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 한해 월 통신비 2만 원을 대신 부담하는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현재 국회로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리얼미터가 설문한 결과, 전 국민 평가는 10명 중 6명이...

2020-09-15 13:35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2020-09-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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