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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소득세법개정안’, 법사위 의결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소득세법개정안’, 법사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오후 근로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는 제398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2-08-01 20:59
  • 고물가 지속에 월 실질임금 2개월째 하락…300인 이상 사업체만 늘어
    고물가 지속에 월 실질임금 2개월째 하락…300인 이상 사업체만 늘어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5월 근로실태)’ 결과에서 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59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4%)을 고려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0.3%로,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마저 상용직은 실질임금 감소율이 0.1%에 그쳤지만, 임시...
    2022-07-28 15:45
  • 확진자 30만명 발생해도 '거리두기' 없다…정부는 '자발적 거리두기' 호소
    확진자 30만명 발생해도 '거리두기' 없다…정부는 '자발적 거리두기' 호소
    오히려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무급휴가가 적용되거나 연가휴가가 차감되는 근로자들, 격리기간 동안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1인 자영업자 등은 적극적으로 방역정책에 협조한 대가로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의 대응책은 ‘호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근로자가 쉴 수 없는 환경이 돼 증상이 있는데도...
    2022-07-20 14:46
  • [종합] 6월 취업자 석달 만에 증가폭 둔화…절반 이상이 노인 일자리
    [종합] 6월 취업자 석달 만에 증가폭 둔화…절반 이상이 노인 일자리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89만9000명(6.1%)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5만3000명(-1.1%), 일용근로자는 7만9000명(-6.2%) 각각 감소했다. 임시근로자는 지난해 3월부터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 국장은 "임시근로자 증가 폭은 올해 3월부터 둔화하고 있었다"며 "기저효과가 있었고, 6월에는 도소매업, 금융...
    2022-07-13 09:14
  • 직장인들 찾는 도시락값…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직장인들 찾는 도시락값…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1일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
    2022-07-09 08:00
  •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유류세 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을 현행 30%에서 70%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로자 밥값 지원법은 비과세 식대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다....
    2022-07-06 16:37
  • 고물가에 ‘비명’…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고물가에 ‘비명’…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여야가 직장인의 점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원)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2022-07-02 14:37
  • 투잡 인구 63만 명 '역대 최대'…60세 이상·일용직 등 취약계층↑
    투잡 인구 63만 명 '역대 최대'…60세 이상·일용직 등 취약계층↑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짧고 근로 조건이 열악해 고용시장의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다. 대개 건설 현장 근로자나 식당 주방 보조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근로자의 부업 인구도 1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5%(2만3000명) 증가했다.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근로자(정규직 포함 1년 이상 고용계약 노동자)도 전년보다...
    2022-06-19 13:34
  • [대방로] 탈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대방로] 탈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끝으로 산업정책은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를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물론 산업생산에서 전략적 물자를 혁신적 공공조달체계를 통해 조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인공태양과 같은 대규모 위험투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기업의 해외 인수에 대한 개입, 외국기업의 주요 국내기업 인수 시에도 정부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2022-06-03 05:00
  • 사업체 종사자 50만 명 증가에도 자동차 딜러 등 4개월째 감소
    사업체 종사자 50만 명 증가에도 자동차 딜러 등 4개월째 감소
    한편, 3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3만7000원으로 6.4%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405만 원으로 6.7% 늘었지만, 임시·일용직은 174만5000원으로 3.0% 느는 데 그쳤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591만1000원으로 10.8% 증가했으나, 300인 미만은 342만6000원으로 5.0% 증가에 머물렀다. 300인 이상 자동차·반도체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에서...
    2022-05-30 14:07
  • “부처님 이러시기예요?”…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부처님 이러시기예요?”…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다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휴무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는다. 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추석 명절 다음날인 9월 12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0일이다.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임시 공휴일이 발생한다.
    2022-04-28 17:22
  • 3월 사업체 종사자 48.5만 명 늘어...13개월째 증가세
    3월 사업체 종사자 48.5만 명 늘어...13개월째 증가세
    임시일용근로자(203만5000명)도 23만6000명(13.1%) 늘면서 10%대 증가율을 지속했다. 임시일용직 증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임시일용직의 규모 자체가 상용근로자보다 굉장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증가율이 조금만 증가해도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면서 “임시일용직이 많은 숙박·음식업에서 고용이 개선된 점도 임시일용직...
    2022-04-28 12:00
  •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지원이 집중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2019년 동기 대비 현금지원의 빈곤감소 효과가 관찰됐지만, 한시적 지원이 적었던 임시근로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별도의 지원 없이 기존 복지혜택만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 대응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 연령층의 경우 경제적...
    2022-04-21 12:00
  • 리비아서 시위대 유전 난입...하루 7만 배럴 생산 중단
    리비아서 시위대 유전 난입...하루 7만 배럴 생산 중단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비아 국가석유공사(NOC)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통해 “신원 불상의 사람들이 ‘알필’ 유전 지역에 난입해 유전 근로자들의 생산 업무를 막고 있다”며 “임의 폐쇄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 폐쇄로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천재지변 등...
    2022-04-18 08:04
  • 돌아온 슐츠 “스타벅스 직원 복지 혜택에 노조는 뺀다”
    돌아온 슐츠 “스타벅스 직원 복지 혜택에 노조는 뺀다”
    캐시 크레이든 전 NLRB 변호사는 “근로자가 일단 노조를 결성하면 고용주가 노조와의 교섭 없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고용주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 추가 복지 혜택을 원하는지 의사를 타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슐츠의 대응은 “노조를 무효로 하려는 기술”이라고 꼬집었다. 스타벅스를 세계...
    2022-04-14 15:04
  •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무시한 고율 인상, 업종 특성과 경영 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 중단 등으로 고용이 악화하고, 비숙련 임시 근로자나 단기 알바 등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업종별로 다른 경영환경을 반영해 탄력적 최저임금 적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2022-04-05 05:00
  • 2월 사업체 종사자 52.8만명 증가…2019년 7월 이후 최대폭
    2월 사업체 종사자 52.8만명 증가…2019년 7월 이후 최대폭
    다만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간 임금 상승 격차가 심화됐다. 상용근로자 임금(502만 원)은 큰 폭의 특별급여 증가(146만8000원) 영향으로 전년보다 93만3000원(22.8%) 늘었다. 특별급여와 거리가 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178만2000원)은 6만9000원(4.0%) 증가하는데 그쳤다.
    2022-03-31 13:55
  • 근로자 중독사고 낸 가짜 '친환경 세척제'…정부, 합동점검 나서
    근로자 중독사고 낸 가짜 '친환경 세척제'…정부, 합동점검 나서
    최근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올해 2월 경남 창원 부품 업체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 이어 경남 김해의 대흥알앤티에서도 13명이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두 기업은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유해환경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2022-03-27 15:00
  • 농림어업 취업자 5년째 늘었다지만…청년층·임금근로자 계속 줄어
    농림어업 취업자 5년째 늘었다지만…청년층·임금근로자 계속 줄어
    마상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비농림어업 분야 취업 활성화에 따라 농림어업 분야 노동 공급이 경영주 중심의 자가노동 및 임시, 일용 등 비상용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30대 이하 및 40~50대 농림어업 취업자는 향후에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농림어업 노동의 질적 제고와 농림어업 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 수급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022-03-21 15:41
  •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아울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151억 원을 책정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 명에게 150만 원씩 지원한다. 청년의 삶과 자립 지원에도 392억 원을 편성했다. 4차산업 미래인재 육성에 48억 원을 신규 투입해 대학과 연계한 분야별 역량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87억 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2022-03-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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