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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영의 異見] 코로나 보다 무서운 전세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지난 2달여간 전세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한다. 유례없는 전세난에 전셋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가위바위보에 제비뽑기까지 했다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세 난민이 될 처지라니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앞세웠던 '서민주거안정...

2020-10-19 07:00
'부동산 증세' 엎친 데 '임대차 법' 덮쳤다…법인 갭 투자자 '전전긍긍'

세입자 주거권을 강화하도록 주택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A씨는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전세자금 대출이자까지 내줄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부탁했다. 세입자가 원하면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도 제안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법인 투자자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중과세를 피하려면 집을 처분해야 하지만 전세...

2020-10-16 06:10
홍남기방지법?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여부' 명시해야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최장 2년까지 현재 사는 집의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이 같은 제도는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매매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다 보니 시장에...

2020-10-15 21:28
뿔난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법 헌법소원 낸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건 위헌이라며 오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15일 밝혔다. 협회 측은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2020-10-15 11:27
네이버파이낸셜, 전세금 반환보증 출시…최대 7억 원 까지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입신고 후 계약 기간 종료 시점 6개월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또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이어야 한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모바일로 가입 가능한 보증 대상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다. 임차 보증금 한도는...

2020-10-15 09:51
치솟는 전셋값에… 임차인ㆍ임대인 '갑을(甲乙)' 재역전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만기 한 달 전까지 갱신 거부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인정한다.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다음 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전세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씨의 재테크는 큰 타격을 입는다. A씨가 세 준 집은...

2020-10-15 05:40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ㆍ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낸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4일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인협회는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2020-10-14 19:48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전세난‘"…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현재 채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표준임대료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표준임대료 도입과 함께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갱신권을 한번 더 부여하는 ‘2+2+2’ 제도와 월세 소득공제...

2020-10-14 16:55
'갱신'과 '난민' 사이… '전세 양극화' 심화

임대료 상승에 갱신 늘고 전셋집 잠김 악순환새 임대차법은 최대 2년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한 차례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ㆍ보증금을 기존 계약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 기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다. 반면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거나 집주인 실거주 등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에겐 낭패다. 임대료 제한을 피하려 일찌감치 전셋값을 높여...

2020-10-14 05:40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현행 법령은 서울의 경우 법 적용 범위인 보증금을 9억원, 최우선변제는 2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2020-10-13 11:00
[출근길] 트럼프, 북한 새 ICBM 행진에 화내·전셋값 폭등, 홍남기 부부 사진 조롱 外 (정치)

이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서울 시내 전셋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조롱한 것입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가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전세 기간은 내년 1월 만료되는데요. 이를 두고 부동산 카페에서는 "홍 부총리에게 집을 주지...

2020-10-13 06:00
[기자수첩] 서민에겐 현금도, 분양권도, 관사(官舍)도 없다

올 여름 정부ㆍ여당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ㆍ5% 전ㆍ월세상한제를 도입한 후 전세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전셋집이 씨가 말랐고 어쩌다 나온 물건도 부르는 게 값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

2020-10-11 11:00
연말까지 수도권서 등록임대 27만채 자동말소

등록이 말소된다고 해도 기존 살던 세입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어서다. 등록임대가 자동말소 돼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2020-10-11 09: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석간) △국립교통재활병원, 서울대병원 위탁 1주년 운영현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가와 협업방안 모색 △K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총력…해외 4개국에 협력센터 설치 △공간정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전략캠프’ 개최 14일(수) △국토부 1차관 14:3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서울)...

2020-10-11 09:49
홍남기 부총리, 임대차3법 피해자 됐다…전셋집 집주인 실거주 의사 밝혀

집주인 및 직계 존속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최근 임대차3법 통과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로 전셋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의왕내손이편한세상 아파트와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지만 다주택 논란이 일자 올해 8월 의왕 아파트를 처분했다....

2020-10-08 17:06
아파트 입주 전 아동돌봄시설 개설된다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도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2020-10-08 06:00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주택시장 어디로 가고 있나

전세 임차인을 보호하면 할수록 전세가격은 더 올라가게 된다. 이제 주택 임대차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시작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계약은 의미가 없어졌다. 계약 이전의 원시 상태로 돌아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악마가 되어 가고 있다. 정부에게 바란다. 주택 문제를...

2020-10-07 07:00
정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전세금만 '2934억'… 회수율 50%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 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다음에 전세금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HUG의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급증했다.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8월 기준 3254억 원으로...

2020-10-06 12:31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후 전세 매물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윤준병 의원 등 여당 관계자들은 ‘월세 불가피론’을 꺼내 들었다. 국제 추세를 고려하면 전세제도는 ‘어차피’ 사라질 운명이란 논리다. 하지만 눈높이를 낮추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청년이라 못 낮추는 게 아니다. 대상이 누구든 사회에서 정해진...

2020-10-06 05:00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합의 시 1년에 5% 인상 가능"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물었다. 국토부는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악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대해...

2020-10-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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