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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서울리츠1호 임대주택 ‘이룸채’ 7월 입주…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SH공사 “서울리츠1호 임대주택 ‘이룸채’ 7월 입주…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은평뉴타운 이룸채는 전용면적 23㎡, 총 630가구로 평균 임대보증금은 3000만원, 평균 임대료는 20만 원이다. 3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해 현재 계약률은 80%를 상회한다. 은평뉴타운 이룸채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과 은평 롯데몰과 300㎡정도의 거리로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편의성이 매우 높다. 또 단지 내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6레인)과...
    2019-06-27 14:52
  •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월세 5만원 지원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월세 5만원 지원
    전세전환가액은 월 임대료(월세)에 75를 곱한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산출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향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2019-06-27 11:55
  • "임대료 인상률 0%대”...서울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추가 모집
    "임대료 인상률 0%대”...서울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추가 모집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 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체결하는 장기 안심상가의 상생협약 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2019-06-25 13:15
  • 서울시, 청년 위한 반값 임대점포 첫선…동대문 DDP패션몰 10곳 개방
    서울시, 청년 위한 반값 임대점포 첫선…동대문 DDP패션몰 10곳 개방
    게다가 같은 동대문 상권이면서도 민간상가와는 달리 수천만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임대보증금과 입점비가 없다. 전기료, 수도료도 실비를 적용해 관리비가 30만 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라 패션업계 창업을 희망하지만 자금이 부족해 망설이는 청년에게 기회가 생길 예정이다. 입주가 결정된 청년 창업자는 책정된 임대료를 내면 2년간 운영권을 보장받을 수...
    2019-06-09 13:09
  • HUG, ‘임대차보호법 및 경·공매 무료강좌’ 개최
    강연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취지로 마련됐으며 각 기관 전문가들이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과 경·공매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HUG 대표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과 더불어 국민들을 위한 법률 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2019-06-03 16:38
  • [일문일답]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19~34세 청년 위한 대출 상품"
    [일문일답]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19~34세 청년 위한 대출 상품"
    아울러 다른 청년대상 상품 소득 요건이 500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해 이번 상품은 소득 요건을 7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대상 대출로 연체 등 부실 발생 우려는 없나 “전세 대출은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우려가 제한적이다. 월세 대출은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향후 소득이 증가하는...
    2019-05-22 11:17
  •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1심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됨에도 전제가 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며 A 씨 측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A 씨가 11년간 해당 주택을 직ㆍ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만큼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A 씨의 가족과 지인이 해당...
    2019-05-20 06:00
  • 고가아파트도 ‘깡통전세’ 공포...전세보장보험 가입 38% 증가
    고가아파트도 ‘깡통전세’ 공포...전세보장보험 가입 38% 증가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보증금 7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어, 역전세·깡통전세 공포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2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올해 1분기 전세금보장보험 판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총 가입 건수는 85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가입 건수는 6219건으로 올해 38%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
    2019-05-13 05:00
  •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놓치지 않으려면?
    실제 전세 계약액이 산정금액보다 적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50%가 아닌 100%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의 경우 국세청이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임대료를 재산으로 산정한다.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2019-05-07 17:07
  • 김정훈 공식입장 "前 여친 약정금 청구소송 취하"…임신중절 종용 공방 '끝?'
    김정훈 공식입장 "前 여친 약정금 청구소송 취하"…임신중절 종용 공방 '끝?'
    A 씨는 김정훈이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000년 UN으로 데뷔한 김정훈은 드라마 '궁' '마녀유희' '로맨스가 필요해 시즌1'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TV조선 '연애의 맛'을 통해 김진아 씨와 핑크빛 기류를...
    2019-04-23 16:08
  •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3일 국토교통부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2019-04-23 14:00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법제화…“불이행시 강제집행”
    서울시가 2일부터 시행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대다수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지역의 경우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다. 9억 원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
    2019-04-15 13:26
  • 대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채권 우선 변제 가능"
    대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채권 우선 변제 가능"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해외 교포인 B 씨는 2013년 9월 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했다. B 씨는 이사를 마친 사흘 뒤 확정일자를 받았고, 한 달 후엔 국내거소변경신고를 마쳤다. 이후 해당 주택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년 1월 경매절차가 시작됐고, B 씨는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2019-04-14 09:00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발표…‘지원대상 주택’ 기준은?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발표…‘지원대상 주택’ 기준은?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하여 공사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면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2019-04-12 11:17
  • HUG, 산불피해 강원지역 주민 대상 특례 상품 등 지원대책 마련
    HUG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신청기한 완화, 보증료 감면, 조기에 보증금 반환 및 집주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보증 특례상품’을 운영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가입요건을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2019-04-09 17:41
  • 대법 “먼저 한 전입신고, 근저당권보다 우선…보증금 우선 변제해야”
    대법 “먼저 한 전입신고, 근저당권보다 우선…보증금 우선 변제해야”
    A 씨는 2014년 1월 C 부동산 개발업체와 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당시 C 사는 수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차 등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 신탁회사에 해당 건물을 위탁 중이었으나, A 씨와의 임대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사는 3개월 후 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19-04-02 12:00
  • 상가임차인 보호 보증금 기준 6.1억→9억 상향…내달 17일 시행
    상가임차인 보호 보증금 기준 6.1억→9억 상향…내달 17일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상한액 기준이 지역별로 상향 조정된다.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전국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2019-03-26 10:41
  • 10년간 영업보장+임대료 5%이하 인상…‘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 선정
    10년간 영업보장+임대료 5%이하 인상…‘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 선정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3년간 선정된...
    2019-03-24 11:38
  • [정일환의 Aim High] 감사합니다 장관님
    [정일환의 Aim High] 감사합니다 장관님
    우선 그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증여한 뒤 집주인이 된 딸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짜리 2년 계약으로, 피붙이와의 거래에서조차 그는 원리원칙을 잊지 않았다. 딸 부부는 이 돈으로 증여세를 한 푼도 빼먹지 않고 납부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자녀답게 바르고 곧게 몸을 거둘 것임에 틀림없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2019-03-18 18:11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신중 보단 행동이 앞선 장관 인사
    그는 지난달까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84.78㎡)를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1996년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본인 재산 목록에서 제외됐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 반곡동의 아파트 분양권도 갖고 있다. 일련의 행동을 감안할 때 과연 최 후보자가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2019-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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