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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미반환 피해액 5년간 8배 껑충이용호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7일 이내 보증금 전액 반환해야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면 즉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임차인 보호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2022-01-03 14:09
월세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역대 최고' 경신

월세 가격 상승 이유는 올해 임대차3법이 본격 적용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자 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로 갈아타면서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월 4억8635만7000만 원에서 12월 6억3223만6000만 원으로 약 30% 상승했다. 문제는 이러한 전셋값 상승 기조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전셋값...

2022-01-02 14:22
롯데리츠, 금리 상승기에도 6% 이상 배당수익률 유지될 것 -한국투자증권

12월 15일에 취득해 임대차 계약을 개시한 2차 자산은 롯데마트 경기 양평점이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 자산 편입 후 주당배당금 희석은 없을 예정이다”라며 “기존 발행 주식 수의 41.3% 규모로 유상증자를 시행했던 1차 자산 편입 당시와 비교할 수 있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채 발행액을 가산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해 계산한...

2021-12-23 08:04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건 내년 8월부터 임대차3법 도입 2년이 지나면서 계약 갱신 기간이 끝나 ‘5% 상한 룰’에서 벗어난 매물들이 보증금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월세와 집값 상승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시장에선 올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를 받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와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2021-12-23 05:00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도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한다. 지원 수준은 올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보험료의 80%에서 내년에는 40%로 낮춰 보증기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단기 공급' 확대 속도↑ 정부는 전세 수급개선을 위해 단기 공급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실 임대를...

2021-12-20 16:30
‘서민대출’도 저가 단독주택 기준 높아진다...대출한도 확대 효과

방수 공제는 금융권이 공동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해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공동주택이 만약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사전에 방수 공제를 적용한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은 서울의 경우 3700만...

2021-12-20 05:00
‘월세’ 많아지고, 비싸져…“서민들 고충 늘어난다”

이 매물의 직전 거래는 보증금 1억8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었다. 계약 갱신 이후 월세가 88% 올랐다. 최근 월세 거래가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최근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2021-12-13 05:00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투자와 투기, 그리고 다주택자

바로 임대차 시장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을 옥죄다 보니 집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 규제마저 강화하다 보니 전세나 월세로 사는 이들은 당장 보증금 마련에 대한 걱정과 길거리로 내몰릴 걱정마저 하는 처지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옥죄기 이전에 충분한 임대주택을...

2021-12-08 06:00
내년 전세대란 불보듯…세입자에 종부세 부담 전가도

오를대로 오른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반전세와 같은 보증부 월세를 택하고 있다. 영등포구 대림동 A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이후 전세 물량이 귀해지면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며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빠르게...

2021-12-06 05:00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자금 18억여 원을 임대차보증금·대출상환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해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김 대표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금액이 1조4000억 원, 횡령 혐의는 932억 원"이라며 "추가할...

2021-11-30 20:27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해당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고한 임대인은 총 10만3956명이다. 이들은 임대료 4734억 원을 낮춰주고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18만910명이다.

2021-11-25 16:31
[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문제는 다주택자들의 늘어난 세금 부담이 결국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쪽으로 전가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피해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시장의 당연한 반응인데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물량의 비중은 70∼80% 수준이다. 수요과 공급이 어긋난 상황에서 집값이 내릴 가능성은 낮아 집을 팔기보다는 전월세...

2021-11-24 05:00
7년전 실패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

당시 정부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6억 원 이하이던 보증지원 기준 금액을 3억 원 이하로 제한했다.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억 원 초과(수도권)에 한해 중단시켰다. 지방의 경우 이 기준은 2억 원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에도 7년 전 가계대출은 보란 듯이 올랐다. 한국은행의 ‘2014년 12월 시장 동향’에...

2021-11-16 05:00
15일부터 빌라 세입자 전세보증한도 감소..."전세사기 방지 기대"

오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한도가 축소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개정 및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 공개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5일부터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바꾼다....

2021-11-05 20:27
전셋값 15억 넘는 '국민 평형' 아파트 3년새 18배 늘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한 전세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급등한 탓이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15억 원 이상인 전용 84㎡형 아파트 단지는 2018년 3곳에서 올해 53곳으로 18배가량 늘었다. 지역별로는...

2021-11-03 10:22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 입주자 신규 모집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 한도로 최장 10년 동안 빌려준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맺는다. 신규 모집자 중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2021-11-01 06:00
[특징주] 리파인, 코스닥 상장 첫날 '급락'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부동산 서비스 영역 확대와 신규 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며 "네이버파이낸셜과 협업을 통해 임대보증금보증을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했고, 주택임대차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 PTS 기술 기반 소비자에게 무료 등기부등본 변동 알림 등을...

2021-10-29 09:14
취임 후 시중은행장 첫 회동나선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방안 논의

그 결과 27일부터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2021-10-27 19:58
돈줄 마르니 월세 거래 '껑충'…서울 아파트 세입자 39% '월세 난민'

정부가 매매ㆍ전세 거래를 더욱 어렵게 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매ㆍ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월세화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27 13:07
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못받아"

특히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팔고 난 금액에서 국가가 세금을 충당한 뒤 남는 돈이 없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예 받을 수가 없다. 국가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2021-10-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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