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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퍼즐 완성에…전셋값 추가 파동 올까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퍼즐 완성에…전셋값 추가 파동 올까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됐지만 오히려 전세 물건이 줄고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부작용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 부동산이 펴낸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 원으로 법 시행 직후인 8월보다 2666만 원(5.2%) 올랐다. 법 시행 3개월 만에 평균 전세값이 3000만 원가량 오른 셈이다. 전세...
    2021-04-17 07:35
  • ‘제2의 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코앞…핵심은?
    ‘제2의 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코앞…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말 즉시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법 시행을 1년 늦췄다.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다. 아파트와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 비주택도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기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또 전세나 월세가 아닌 반전세의 경우...
    2021-04-17 07:30
  •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시장에선 임대차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임대소득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런 정보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을...
    2021-04-15 17:00
  •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고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신고의...
    2021-04-15 06:00
  •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중산층도 보듬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공공 전세주택 현장을 14일 공개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2021-04-14 14:56
  •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전•월세 안정을 내세워 만든 '임대차 3법'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가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료(월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을 보고 할 말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문 정권은 출범 후 지금까지 25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는데도...
    2021-04-11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15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의무화 시행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추진 16일(금)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1년 2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2021-04-11 09:35
  •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자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다. 지난해...
    2021-04-09 10:33
  • [기자수첩] 부동산 민심 달래기, 만시지탄이다
    [기자수첩] 부동산 민심 달래기, 만시지탄이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법 시행 직전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갱신했다. 특히나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어디까지나 반칙이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엔 협의도, 일관성도 없다. 정의는 더더욱 없다. 즉흥적 정책만 앙상하게 남았다. 대선까지 11개월. 정부는 이제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2021-04-08 07:00
  • [4.7 재보선] 대규모 개각 앞뒀지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4.7 재보선] 대규모 개각 앞뒀지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또 이번 선거의 대형악재인 부동산 정책 불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월세 인상률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직전 임대료 인상 논란 등 모두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있다. 실제 재보궐이 패배로 끝나면서 ‘정권심판론’은 더욱 거세지고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개각의 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수 장관들...
    2021-04-08 01:53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내집 마련에 좌절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주택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까지 가져온 이면에 공직자들이 사전에 취득한 정보로 특혜를 취한 데 대한 불만은 이 생에 대한 포기와 특혜 공직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7일 있을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들 간의 토론에서 정책공약과 실행 방안에 대한 평가는 사라진 지...
    2021-04-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금)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2021년 2분기(4월~6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서울청사), 15:00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LG사이언스파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8개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 개최 △사건절차 규칙...
    2021-04-04 09:00
  • 안철수 "문재인 정부 '파파괴'…정권 심판하자"
    안철수 "문재인 정부 '파파괴'…정권 심판하자"
    안 대표는 이날 임대차3법 시행전 전월세 가격을 올려 물의를 빚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파도 파도 괴담만 나오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 후보를 뽑아야 파파괴 정권을 심판하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도 심판하고 서울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2021-04-03 14:09
  • 오세훈 “유쾌한 반란 시작…대중교통 요금 할인은 젊은층 능멸하는 것”
    오세훈 “유쾌한 반란 시작…대중교통 요금 할인은 젊은층 능멸하는 것”
    힘을 가진 집권 여당이 통합과 상생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대, 30대 년들이 이제 드디어 유쾌한 반란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으로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상암동에서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는 젊은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면서 정부...
    2021-04-02 13:51
  • 김태년, ‘임대료 인상’ 박주민에 경고…朴 “박영선 캠프 홍보직 사임”
    김태년, ‘임대료 인상’ 박주민에 경고…朴 “박영선 캠프 홍보직 사임”
    전·월세 인상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직전 보유 아파트 월세를 올려 논란이 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이탈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대행이 박 의원에 전화해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했고 자성을 촉구했다”...
    2021-04-01 18:12
  • 청와대 "임대차3법, 작년 7월 되돌아가도 필요한 조치"
    청와대 "임대차3법, 작년 7월 되돌아가도 필요한 조치"
    청와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가를 올려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04-01 16:37
  • 오세훈 "용산 참사 발언, 일부만 보도…당시 시장으로 책임 느끼고 죄송"
    오세훈 "용산 참사 발언, 일부만 보도…당시 시장으로 책임 느끼고 죄송"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과 관련해서 오 후보는 "정부와 여당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런 점에 유권자들이 가장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질화된 위선"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체질 바꾸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2021-04-01 13:11
  • [노트북을 열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노트북을 열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임대차 관련 큰 제도적 변화로 전·월세 시장에선 과도기적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 뒤로 빠진 적이 없다.” 모두 지난해 8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했던 말이다. 당시 김 실장은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며 국민에게 법으로 5%룰을 강제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국가 주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2021-04-01 05:00
  • 김상조 이어 박주민, 임대차3법 前 임대료 인상…“시세보다 월 20만원 낮아”
    김상조 이어 박주민, 임대차3법 前 임대료 인상…“시세보다 월 20만원 낮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자신들이 주도한 전·월세 인상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전 임대료를 올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대열에 합류케 됐다. 31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원에...
    2021-03-31 15:04
  •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그것도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이틀 전에 14%를 올렸다고 한다. 불공정·적폐 청산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친 청와대 내에서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은 문 정부의 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 전 실장이 말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는 곱씹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 내에서조차...
    2021-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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