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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오 시장은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이 반긴 것은 그제 나온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다. 한은은 이를 통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월 370만 원이 든다고 추정했다. 65세 이상...
    2024-03-07 05:00
  • 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된다···시장은 ‘시큰둥’
    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된다···시장은 ‘시큰둥’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집주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기간은 3년이지만 집주인이 2년 뒤 실거주를 시작하거나, 애당초 전세 계약 때 특약 조항을 만들어 세입자 거주기간을 '2+1년...
    2024-02-29 17:14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2024-02-28 15:55
  • [속보]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속보]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속보]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28 15:07
  • 3월, 연내 입주물량 아파트 최다 공급…3만3000가구 예정
    3월, 연내 입주물량 아파트 최다 공급…3만3000가구 예정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등 임대차 물건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와 3월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가 맞물려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21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2024-02-26 11:12
  •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2024-02-21 13:40
  •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임대차 제도에서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을 두지 않아 불법 건축물 임대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2-20 10:53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2024-02-14 15:51
  •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계약 해지’ 날짜 두고 집주인-세입자 소송戰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갱신後 언제든 해지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간주大法 “해지 통지일서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돌연 해지를 통보했다면, 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통지일 기준으로 3개월 뒤에는 해당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2024-02-09 10:48
  •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임대차 3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법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밖에 철도 지하화 추진 전망에 관해선 “과거에는 재원 마련의 확신이 없어서 못 했지만, 최근 여야의 관련법 합의로 입법도 됐고, 야당 대표가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말했다”며 “주무 부처로선 철도 지하화가 상수가...
    2024-02-05 16:00
  • 최정우 포스코 회장, 호주 자원부 장관 만나 친환경 미래사업 논의
    최정우 포스코 회장, 호주 자원부 장관 만나 친환경 미래사업 논의
    포스코그룹은 호주에서 저탄소 철강 원료인 HBI(Hot Briquetted Iron)를 생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호주 정부와 부지임대차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현재 주요 파트너사들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HBI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해 환원시킨 직접환원철을 조개탄 모양으로 성형한 제품이다. 전기로 조업 시 고급강 생산을 위한 필수 원료다. HBI 연계 그린 수소...
    2024-02-05 14:03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을 1년에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나 경비비와 같은 관리비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2024-02-03 09:00
  •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2일 도 건설국이 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에게 제출한 2개 공공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지난해 11월 27일) 결과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대여 미등록 업체와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2024-02-02 17:00
  •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끝나는 3년 뒤에는 현행 임대차법과 충돌해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기존 여당 안인 폐지 대신 3년 유예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안으로 본회의 처리를...
    2024-01-30 15:13
  •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을 말한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회사 간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2024-01-30 12:00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이 밖에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4-01-30 11:00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2024-01-22 10:17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2024-01-16 06:00
  •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주택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법무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이같은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2024-01-15 10:26
  •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면 신규 대출 금융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후 차주가...
    2024-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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