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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분쟁 줄인다” 감정평가 통한 공정임대료 도입
    “임대료 분쟁 줄인다” 감정평가 통한 공정임대료 도입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 평가·분석을 통해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1-11-19 13:59
  • 건산연 "새 정부, 임대차 제도 개정하고 임대차2법 유예해야"
    건산연 "새 정부, 임대차 제도 개정하고 임대차2법 유예해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 수준과 생애 주기에 맞게 민간·공공 임대주택 공급 및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해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임대차법'으로 개정해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세난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제도 운용을 위한...
    2021-11-09 14:11
  •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 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2021-11-08 14:59
  •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임차인이 언제나 임대인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부칙 조항은 임차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실을 새 임대차계약에서 보전받으려 할 것이므로 부칙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한다는 공익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021-11-05 13:32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 입주자 신규 모집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 입주자 신규 모집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맺는다. 신규 모집자 중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2021-11-01 06:00
  • 서울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마음건강 모델'도 개발
    서울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마음건강 모델'도 개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가운데 20~30대 청년 비율이 67.6%로 나타났다. 앱으로 간편하게 마음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청년 마음건강 모델'을 개발한다. 자가 진단을 통해 마음 건강 상태를 3단계(일반·위기·고위기군)로 분류해 단계별로 맞춤형 심리상담과 전문 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2021-10-28 13:34
  • “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정부는 소상공인만을 전장의 최일선에 내몰지 말고 모두가 재난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선 안 되고 (임대료 분담) 특별법 발의 등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자영업 단체들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 시설 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10-27 16:49
  • 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못받아"
    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못받아"
    진 의원은 “임대차 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 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20 10:51
  • 오늘부터 '반값 복비' 시행…10억 매매시 900만→500만원
    오늘부터 '반값 복비' 시행…10억 매매시 900만→500만원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 새 중개보수 기준에 대해 공인중개사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곧바로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정부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2021-10-19 08:08
  • '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부동산 계약 며칠만 기다리세요"
    '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부동산 계약 며칠만 기다리세요"
    임대차 계약은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또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정했다고 해당 요율대로 중개보수를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다. 중개보수는 법에서 상한요율을 정하면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2021-10-15 10:47
  •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아울러 강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냈다.
    2021-10-13 15:36
  •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중개보수는 법에서 상한요율을 정하면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수요자(의뢰인)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는데, 공인중개사도 계약이 성사돼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협의의 여지가 크다. 구두로는 깎아준다고 하면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2021-10-12 17:18
  •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건물이 신탁회사 소유인데 신탁회사의 허가 없이 임대인과 계약했다는 이유로 이 빌라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불법점유 해제 협조문을 받았죠. 세입자들은 길게는 3년 가까이 이곳에 살았지만, 보증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인중개사의 문제도 있었죠.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신탁등기의 위험성 등을 안내하지 않았고, 오히려...
    2021-09-30 07:00
  •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전자등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1개월→실시간)을 높일 수 있고 임대소득의 탈루를 막아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전자계약시스템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온 오랜 관행 및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매도인과 임대인 등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 부족...
    2021-09-28 09:44
  • 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 두 달간 민원 29건
    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 두 달간 민원 29건
    김 의원은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해도 현재 집주인에 대한 보증보험 효력이 없어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총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
    2021-09-15 16:37
  • KB증권, 다문화 가정에 추석 맞이 ‘情든든 KB박스’ 전달
    KB증권, 다문화 가정에 추석 맞이 ‘情든든 KB박스’ 전달
    코로나19 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던 작년에는 전국 KB증권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사업에도 참여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을 편성해 전국 600여 개 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 손 소독제 및 체온계를 전달하기도 했다. KB증권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2021-09-15 09:25
  • '같은 단지, 다른 전셋값'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세가 9638만원 차이
    '같은 단지, 다른 전셋값'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세가 9638만원 차이
    임대차 2법이 도입되자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 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확산하면서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반면 기존 세입자는 전셋값 증액 걱정 없이 2년 더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지금처럼 전셋값이 계속 오르다간 재계약 기간이 끝나면 기존 세입자도 높아진 시세에 맞춰 새로...
    2021-09-14 10:03
  •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착한임대인 운동 세액감면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 임차상인은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겠다”며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최소 대출금 상환만큼은 유예토록 해야 한다.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원활히 재기해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권리...
    2021-09-10 13:17
  • [르포] 지지부진 용산재개발, 그 사이 대책없이 내쫓기는 임차인들
    [르포] 지지부진 용산재개발, 그 사이 대책없이 내쫓기는 임차인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10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이 이전을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은 5년까지 보장된다. 용산전자상가 내 상가 대부분이 이미 5년 이상 계약이 갱신된 경우여서 전문가들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고...
    2021-09-10 05:00
  • [이슈크래커] 청소년쉼터까지 문닫게 한 부동산 폭등
    [이슈크래커] 청소년쉼터까지 문닫게 한 부동산 폭등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해당 예산과 시설이 들어갈 조건에 맞는 부동산 매물이 없었다”면서도 “전세 금액도 금액이지만 시설 특성상 임대인들이 반기지도 않는 분위기였다”며 “그런 부분도 이전 장소 확보에 실패한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강남구, '전세 못 구했으니 시설 폐쇄'한다고 절차, 전세만 고집해" 현재 강남구 측은 9월 22일 자로 만료되는...
    2021-09-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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