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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많은 수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구조와도 관계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명백히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과세하지 않거나 못하는 세제 문제 때문이다. 한국은 주택임대소득, 주식양도차익, 1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 종교인 소득 등은 거의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경제와 금융의 혁신, 국제화 등에...
    2021-11-23 05:00
  •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 “대선까지 버틴다”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 “대선까지 버틴다”
    팔려고 내놓는데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해 섣불리 매물을 던지지 않는 분위기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최고 양도세율이 75%까지 오르면서 아파트를 팔지 않고 증여하는 사례가 지속하고 있다. 강남구 A공인 관계자는 “종부세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 더 클 거란 기대감이 여전해 버티기로 한 집주인들이 대다수”라며 “매월 일정 부분이라도 현금을...
    2021-11-22 17:00
  • [스페셜리포트] “대박 좇다 쪽박”…전문가가 본 비아파트 투자
    [스페셜리포트] “대박 좇다 쪽박”…전문가가 본 비아파트 투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비아파트 상품은 우선 처분해야 할 대상”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 등 세금 때문이라도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야 해 매물이 주택보다 먼저 쏟아진다. 이 경우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주택보다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시세 차익 규모가 크지 않고...
    2021-11-22 05:00
  • '신속'에 동의못한 자영업자 확인보상에 몰리나
    '신속'에 동의못한 자영업자 확인보상에 몰리나
    며 "임대료와 공과금 등 유지비는 모두 지출했는데도 이런 통보를 받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건비 산정과 관련한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인건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중기부는 임차료나 인건비 등은 업체별 종합소득세...
    2021-11-10 16:54
  •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내도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나눠 낼 수 있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고지 금액에서 분납 세액을...
    2021-11-08 14:59
  •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매매와 임대가 금지돼 갭투자도 할 수 없다. 부동산 규제 중 가장 강력하다. 현재 서울 기준 강남구 압구정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핵심지에 적용 중이다. 내국인 부동산 규제받는 동안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펄펄' 그동안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잇달아 내놨다. 각종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로 내국인 부동산 거래는 꽁꽁...
    2021-11-08 05:00
  •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슈퍼카 임대와 해외여행, 호화 피부관리소 등 비용은 업무상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유명 유튜버인 B 씨는 미공개 영상이나 음성 편지 등 맞춤형 영상 제공의 댓가를 해외 후원 플랫폼을 통해 받았다. 후원자들의 정기 후원금은 해외 지급결제 대행(PG)의 가상계좌로 받아 이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간접광고(PPL) 영상 촬영의 댓가로...
    2021-10-21 13:41
  • 법인 매입 주택 1년간 4만6858가구…광주·부산서 1327가구 싹쓸이
    법인 매입 주택 1년간 4만6858가구…광주·부산서 1327가구 싹쓸이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법인들이 4만 가구 넘게 주택을 사들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세제 강화를 통한 규제가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부동산 법인이 규제의 틈새를 이용해 서민용 저가주택에 대한 집중 투기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법인 사업자의 대출 용도 제한,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0 16:07
  •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코로나 시기 실질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엄청난 고통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세를 감세하고, 건물임대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증세하는 세금 정책, 대기업만 혜택보는 감세정책이 아니라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 중소기업들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명목세율을 낮추는 법인세...
    2021-09-25 16:56
  • 미성년자 2842명, 부동산 임대료로 558억 벌었다
    미성년자 2842명, 부동산 임대료로 558억 벌었다
    3% 늘었다. 진 의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 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 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같게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3 11:07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종합적인 세제개혁 •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주...
    2021-09-09 13:37
  •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성과공유기업은 2018년 1만794개에서 올해 7월 기준 6만4629개까지 늘었고 사업주ㆍ근로자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확대 등 혜택이 뒤따른다. 또한 중기부는 연말까지 신기술ㆍ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현재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을 통한 신기술 프로그램,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인력을 양성하는 ‘이어드림(year-dream)’, ‘케이(K)-디지털...
    2021-09-09 09:00
  • 윤석열 첫 공약 "집 걱정 없앤다"…청년에 원가주택·수도권에 130만호
    윤석열 첫 공약 "집 걱정 없앤다"…청년에 원가주택·수도권에 130만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임대시장 안정화도 예고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세율,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겠다"며 "임대차3법의 경우 전면 폐지 보다는 시장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하겠다"꼬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기존 임대기간(2년)으로 돌아가되, 임대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2021-08-29 14:15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종합소득세 지원대상도 기존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87만 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착한 임대인이 추가돼 94만 명으로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환급기한보다 12일 앞당긴 9월 30일까지 지급하고, 다음 달 3~17일에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심사·지급 기간을 단축한다.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서류 미제출시 환급금을...
    2021-08-26 13:23
  •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그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反)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2021-08-26 10:29
  • "稅폭탄 피하자" 다세대주택 '다가구'로 용도변경 러시
    "稅폭탄 피하자" 다세대주택 '다가구'로 용도변경 러시
    집을 정리하자니 양도소득세 역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부담이었다. A씨는 절세를 위해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다. 지난해 서울·경기서만 다세대 430채, 다가구로 용도 변경 A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다세대주택 보유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세금 부담이 무거워져서다. 일부...
    2021-08-20 05:00
  •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여야 한목소리로 주택 공급 강조…‘공공 대 규제 완화’ 방법론은 차이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여야 한목소리로 주택 공급 강조…‘공공 대 규제 완화’ 방법론은 차이
    또 규제 완화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최 전 원장은 4일 “이 정부가 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민간 주도로 충분한 공급을 하고, 과도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도...
    2021-08-15 12:00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2021-08-13 10:45
  •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임대료 4700억 원 인하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임대료 4700억 원 인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보면 '착한 임대인'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9만937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5만8326명에게 4022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 이들은 이 제도에 따라 2011억 원의 세액을 돌려받았다. 2020∼2021년 신고 기준 법인세 자료를 보면 법인 '착한 임대인'은 4584개였다. 이들 법인은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 원의 임대료를...
    2021-08-04 15:41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021-08-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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