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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0표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속 수감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를 맞지 않게 됐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종료된다.

2017-09-21 15:52
국회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 살펴보니…

그러나 이들 법안 역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모두 국회 임기 종료와 맞물려 자동 폐기의 수순을 밟았다. 20대 국회에서는 3건의 공수처 설치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법안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간사를 맡은 이용주 의원이 지난해 8월 공통발의한...

2017-09-14 10:26
옐런, 7월 이방카와 조찬 회동…연준 의장 연임 신호?

그러나 WSJ와의 인터뷰 당시 내년 2월 임기가 종료되는 옐런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있다는 점을 거론해 시장은 그의 마음이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 의아해했다.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옐런 의장은 연임을 바라는지 언급하는 것을 피해왔으며 트럼프도 아직 새 연준...

2017-09-12 09:01
국민의당 “김이수 부결, 국민의 우려를 표현한 것”

“청와대는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 헌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헌재소장의 역할을 맡기는 인사의 정도를 지키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다시 머잖아 임기종료가 예정된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해 다른 재판관에게 차기 헌재소장의 기회를 열어두려는 것은 헌법수호기관을 그 가치대로 대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17-09-11 16:34
배넌 “트럼프 대통령직 끝났다…트럼프 반대론자와 전쟁 벌일 것"

다만 배넌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직은 끝났다’는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가 끝장났다’는 뜻이 아니라 대선이 끝난 시점부터 임기 초기까지 자신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하던 업무는 종료됐다는 의미였다고 뉴욕타임스에 부연 설명했다. 백악관을 떠난 배넌은 자신이 소유한 극우 매체 브레이트바트로 돌아간다. 브레이트바트는 20일 배넌의...

2017-08-21 10:10
금융권 ‘인사 태풍’ 눈앞…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짐싸는 친박”

김영기·권순찬·조두영·박희춘 부원장보의 임기는 2018년 2월 종료된다. 민병현·류찬우 부원장보는 2019년 3월, 천경미 부원장보는 같은 해 5월, 올 초 선임된 이병삼·구경모 부원장은 오는 2020년 1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그러나 진 원장 부임 당시 저축은행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잔여 임기와 상관 없이 임원들을 물러나게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들이 모두 사퇴할...

2017-08-18 09:57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유력…“WTO 상소기구 자리 날릴 우려”

앞서 장승화 전 위원은 지난해 5월 미국 측의 연임 반대로 인해 5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연임 반대에 대해 양자ㆍ다자 차원의 노력을 전개했고, 지난해 9월 10일 김현종 전 본부장을 추천 인사로 WTO에 통보했다. 당시 입후보자는 중국 2명, 한국, 일본, 호주, 대만 네팔 등 각 1명이다. 상소기구 위원직은 김현종 전 본부장이 WTO...

2017-07-26 13:40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유광열 유력…대규모 후속 인사 예고

이외에 김영기·권순찬·조두영·박희춘 부원장보 임기가 2018년 2월 종료된다. 민병현·류찬우 부원장보는 2019년 3월, 천경미 부원장보는 같은 해 5월, 올 초 선임된 이병삼·구경모 부원장은 오는 2020년 1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그러나 진 원장 부임 당시 선임된 지 반년이 채 안 된 임원들마저 저축은행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사퇴시킨 전례가 있어 금감원장이 바뀔...

2017-07-21 09:46
신성이엔지, 안남성 사외이사 중도퇴임

신성이엔지가 안남성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안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예정일은 2019년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시까지였다”며 “사유 발생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7-10 17:07
[7월 금통위 폴]④ 전문가 코멘트

임기내 한 번 정도는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 설 연휴가 끝난 내년 2월 인상 가능성이 있다. ▲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 = 동결, 2.8% 당사 전망치는 2.9%이나 한국은행은 2.8%를 제시할 것으로 본다. 내년 성장률이 중요한데 상징적으로 3.0%까지 내놓지 않을까 싶다. 물가전망은 유가 때문에 올해는 좀 하향조정할 수 있지만 내년은 미미한 조정 정도일 것 같다. 이런...

2017-07-07 16:58
길어지는 ‘청문회 정국’…여야, 오늘 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재논의

특히 자유당은 “부적격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협치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이수·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2일이다. 여야가 끝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곧바로...

2017-06-12 10:55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태풍의 눈’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등에 따르면 332개 공공기관에서 올해 안에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은 69명이다.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거나 공석인 곳까지 합하면 100여 명의 기관장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3곳 중 1곳은 올해 기관장이 바뀌는 셈이다. 이에 더해 전 정부에서 내려온 이른바 ‘낙하산...

2017-06-12 10:42
[데이터 뉴스] 문재인 반긴 코스피… 대통령 취임 한달 ‘역대 첫 플러스 수익률’

6명의 대통령 취임 전날과 임기 종료일 종가를 비교해보면 코스피는 16대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616에서 1686으로 183.70% 크게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는 17대 이명박 대통령 집권시기에 19.69% 상승했다. 15대 김대중 대통령 14.07%,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집권해 탄핵 결정이 내려진 올해 3월 10일까지 3.91% 올랐다.

2017-06-08 11:12
일자리 창출 속도전에…부처들 ‘일자리 숫자’ 늘리기 급급

일자리위는 100일 계획의 종료 시기를 8월 17일로 못 박고 한 달 단위로 계획을 세우며 속도를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지만 취임하자마자 단기 계획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100일 계획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다. 정부는 10조 원이 넘는 추경을 통해 근로감독관 500명 등 소방과 경찰, 복지, 교육에서 공무원 1만2000명을 연내...

2017-06-02 10:39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다음 달 1일 임기가 종료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사건처리 속도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재판부에 복귀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크게 3부로 구성되며, 각 소부에 대법관 4명이 소속된다. 13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인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2017-05-23 18:23
거센 개혁 바람에…사법권력 ‘인사태풍’ 몰아친다

현재 8인 헌법재판관 중 지난 3월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 모두 문 대통령 임기 중인 2019년 4월 이전에 임기가 종료된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공석인 이 전 대법관과 오는 6월에 퇴임하는 박병대(60ㆍ12기) 대법관 후임...

2017-05-16 10:40
공공기관장 坐不安席…‘인사 태풍’ 예고

반면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기관장은 88명, 임기가 종료됐지만 새로운 기관장을 선임하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18명, 공석이 8명이다.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정권 교체 후 두 달 만에 153명을 교체했다. 특히 현 공공기관장 중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거친...

2017-05-15 10:26
"대법관 인선절차 투명하게"… 대한변협, 후보명단 사전공개

대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이 전 대법관 후임과 함께 다음달 1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도 함께 추천받는다. 대법관 자격은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이며 45세 이상이다. 천거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심사 동의자에 한해 검증에 들어간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가 선별된다.

2017-05-12 18:27
靑, 김수남 총장 사표 수리 ... “총장 인선 시간 걸릴 것”

게 아니기에 고민했고, 또 후임 총장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틀째였던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가 올 12월1일까지인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017-05-12 17:09
문 대통령,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 수리 예정

김 총장은 2015년 12월2일 취임해 올해 12월1일까지 임기가 7개월가량 남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11일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전날 오후 김후곤 대검 대변인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금일...

2017-05-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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