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안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이달 17일로 예정된 연구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13일 권고문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전체회의 16회, 현장소통...
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세율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되 적용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안 심의에 돌입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또 8월 개편안에 따르면 소규모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 평가지표가 축소돼 평가가 간소화된다.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뀔 예정인 기관의 경우, 소상공인ㆍ저소득층ㆍ중소기업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할 축소와 같은) 문제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으로...
그는 "7월부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 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추가 개혁 과제도...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송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한도를 30만 원까지 늘리고, 사내급식·식권·식비 지원 현금까지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근로시간, 단축하되 자율 확대…임금, 청년일자리·정년연장 고려"노동시장 개혁, 경사노위 내 특위서 논의…불합리한 관행 개선""중대재해, 5년 내 OECD 평균 감축…올해 말 처벌법 시행령 개정"
이 장관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업무보고에 관해 “내주부터 전문가 중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안을...
현행 소득세 체계 보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와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중산층 세금부담을 키워온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국민 개세(皆稅)주의’와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의 조세원칙에 따라 지금 근로소득자의 37.2%에 이르는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지만...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이다. 150페이지 달하는 해당 문건은 금감원 산하 금융감독체계 연구작업반이 직접 만들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현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당시 금감원 국장들이 TF(테스크포스)를 꾸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직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실제 전 직원들의 임금에서...
서울시는 이달 중 공동주택 단지 40곳을 선정하고, 10~11월 2개월간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실시해 경비노동자 근무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단지를 방문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과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단지별 규모, 경비노동자 수, 자동화수준 등을 반영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결과 2019년 2월 최저임금 결정 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나왔다.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9명이 최저임금의 최대치와 최저치를 제안하고,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7명이 구간 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이다. 심의 위원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인사뿐 아니라 청년·여성...
그러자 정부는 현행 제도에서 기초연금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12∼13%) 연금도 조금 더 받는(소득대체율 45∼50%) 내용의 4가지 개편안을 마련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겼다. 경사노위는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을 10년간 12%로 올리는 등의 3개 방안을 2019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국가적 과제의 해법을...
◇인재 경영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사활 = 넥슨은 지난달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을 5000만 원(개발 직군)으로 상향하고, 재직 중인 직원들의 연봉도 800만 원 일괄 인상하는 임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넥슨 전사 평균 연봉인상률은 약 13%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평균 연봉인상률(6.8%)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도...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놓고 갈등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수수료 개편안이 도리어 자영업자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면서다.
또한 배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세력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직능단체는 그 성격을 찾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임금체계 개편안과 직무 등급 조정 및 라인 수당 인상, P/S 직군 통합 관련 사안은 2020년 임단협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임금 협상 타결로 르노삼성차 부산 공장은 노사 갈등을 봉합하고 XM3의 유럽 수출 물량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차 사장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주고 있는 르노삼성차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는 기본급과 성과급 문제를 비롯해 물류센터 문제 등을 올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곧바로 2020년도 임단협을 시작해 반드시 기본급 인상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안 △직무 등급 조정 및 라인 수당 △P/S 직군 통합 등 이번에 합의하지 못한 쟁점들도 연이어 노사를 기다리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안과 직무 등급 조정 및 라인 수당 인상, P/S 직군 통합 관련 사항은 2020년 임단협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9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이어왔다. 그간 회사는 신규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부산공장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노조의 이해를 구해 왔고,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비롯한 직원들의 보상 및 처우 개선을...
노사는 앞선 교섭에서 쟁점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을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매월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해 최저시급 위반 논란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노사가 정년 연장 등 나머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힐 경우 추석 전 타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이달 27일까지 집중...
노사 갈등을 줄이고 최저임금위의 중립성 확보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개편안은 여야의 시각차 때문에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국회에 계류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미뤄왔으나 4월 임시국회가 7일 빈손으로 종료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구조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결정체계 이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