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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기업보다 공정’ 인식…취준생 3명 중 1명 '공시족'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기업보다 공정’ 인식…취준생 3명 중 1명 '공시족'
    전문가들은 취업에서 공정성을 논의할 때만큼은 고용 구조의 불평등보다는 유독 공정한 채용 절차 문제에만 집중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시험인간’의 저자 장근영 씨는 ‘필기시험’에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사실 단 하루 만에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은 가장 제한이 많은 평가도구”라며 “제한된 자원을 놓고...
    2021-07-07 05:00
  •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그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4.2%로 예측되고 있고, 취업자 수와 수출 역시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저세상 딴 이야기'"라며 "향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근로자위원은 침체한 고용시장 활성화와 원활한...
    2021-07-06 17:15
  •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이들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최저수준으로 인상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소득 수준은 악화되는 등 불평등·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시급 8720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2021-07-05 05:00
  • 이낙연, '민주 경선 국민면접' 압도적 1위…이재명 순위 밖
    이낙연, '민주 경선 국민면접' 압도적 1위…이재명 순위 밖
    그는 조 전 장관 임명 여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전했던 의견을 묻는 김해영 전 최고위원의 질문에 “(임명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압박면접에서 주로 주장해온 기술혁신에 대해 불평등 심화 지적을 받자 “플랫폼 독점은 우버처럼 참여자들에 주식 15%를 주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공조조합을 만들어 참여자들 권리를...
    2021-07-04 18:46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샅바싸움 본격화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샅바싸움 본격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노동빈곤의 상태가 2021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빈곤상태가 지속되고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
    2021-06-29 17:17
  •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최저임금 1만800원” vs “부작용 심각, 업종 구분해야”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팽팽한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노동계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1만80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 내지는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2021-06-25 10:11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월급으론 43.4만원↑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월급으론 43.4만원↑
    이어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기조 하에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반발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2021-06-24 16:57
  • [종합]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3.9% 오른 1만800원 요구"
    [종합]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3.9% 오른 1만800원 요구"
    이어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기조 하에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2021-06-24 14:46
  •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소득불평등 개선은 복지국가 이념에 따라 이뤄져 왔다. 이 이념은 일자리와 노동에 기초한다. 국민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유지한다. 그러나 실직, 질병, 재해, 은퇴 등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국가 보조와 자신의 기여로 마련된 실업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국민연금에 의지하여 삶을 유지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2021-06-02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임금도 노동조합의 단합된 힘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덕을 상당 부분 보고 있다. 한국은 상위 10% 정도가 이렇게 크건 작건 특혜를 누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하기 매우 어렵다. 성인 기준 상위 10%는 400만 명 정도 되어 숫자가 많고, 이들이 여론 주도층이라 정치권이 개혁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남의 탓으로 돌려 개혁의...
    2021-06-01 05:00
  •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그는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중산층 경제'의 목표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노동소득분배율을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2021-05-31 15:38
  •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큰 정부로의 전환·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도…바이든이 바라는 것은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큰 정부로의 전환·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도…바이든이 바라는 것은
    특히 미국 내 경제적 불평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까지 겹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바이든의 이러한 믿음에 힘을 싣고 있다. 유명 경제 전문가이자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노아 스미스는 “‘작은 정부’는 오히려 부진한 임금 상승과 생산성 둔화로...
    2021-05-25 19:00
  • [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 문제 해결 등 민생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북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남은 1년이 한반도의 불가역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기회로 남과 북, 미·북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길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4년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부동산...
    2021-05-11 05:00
  •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 거세지는 EU,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 거세지는 EU,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하지만 최근 EU 회원국 별 최저임금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EU 차원의 최저임금 설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최근 힘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주요 외신이 소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유럽의회에서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노동시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공동의...
    2021-04-15 06: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좋은 인센티브, 나쁜 인센티브, 이상한 인센티브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좋은 인센티브, 나쁜 인센티브, 이상한 인센티브
    반대로 판매 변동성이 미미하고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성과가 커졌다면 임원과 비임원의 임금 격차는 늘어난다고 한다. 분배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성과급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계량적 접근은 분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분배 이후 인센티브는 오히려 자기가 몸 담고 있는 기업에 대한 애정, 헌신과 같은 내재적 가치를 포기하게...
    2021-04-09 05: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채 폐지 이후 달라질 채용환경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채 폐지 이후 달라질 채용환경
    2014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고리를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선된 빌 더블라지오는 그해 여름 자신의 딸과 아들이 뉴욕시청 이해충돌 심사에서 면제되어 인턴에 합격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빠 찬스’였다. 신규 구직자는 졸업 후 바로 대기업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 입사를 통해 관련 직무 경력을 쌓은 후 대기업으로...
    2021-03-12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불공정한 개인, 공정한 경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불공정한 개인, 공정한 경제
    정의론(theory of justice)을 제시한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기준은 기회가 열려 있는 직위 및 직책과 결부된 불평등만 인정하고 있다. 만약 어떤 부서의 실적이 능력이 뒷받침하는 노력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산업의 경기가 호전되어 발생한 경우이거나 직원의 특정 부서 배치가 임의로 이루어졌을 경우, 기회가 열려 있더라도 불평등한 배분이...
    2021-03-08 05:00
  •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54개 성평등 사업…6418억 투입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54개 성평등 사업…6418억 투입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그로부터 1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고용과 임금,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성평등 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1-03-07 11:15
  • 우상호, 민주노총 서울지부 찾아 '노동기준·시민노동의회' 도입 약속
    우상호, 민주노총 서울지부 찾아 '노동기준·시민노동의회' 도입 약속
    삶의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서울에서 진보의제가 후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지부는 이날 우 의원에게 △노동정책 참여 플랫폼 운영 △노동자 경영참여 활성화 △일하는 시민 조례 제정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 확대 △생활임금 인상 △그린 필수서비스 공영화 등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이 되면 전임 시장님 아래 추진된 여러 정책 가운데...
    2021-02-23 17:27
  • [데스크 칼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주목하는 이유
    [데스크 칼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주목하는 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불평등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달 초 한국은행이 내놓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이고, 지니계수와 빈곤 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했다. 실제 국민도 경제 불평등을...
    2021-0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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