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불평등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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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양성평등과 여가부 존속, 등가 아니야”

다만 “사회 부문별로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불평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여성은 ‘경력단절’, ‘고용상 성차별’을 꼽았고 남성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 생활 불균형’이 개선되기를 희망했다”고 짚었다. 이는 여가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실태조사 당시 응답자들이 우선적으로 꼽은 해결 과제로 이달 중 마련하는 제3차...

2023-01-09 19:27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지난 수년간 세계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는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이다. 국가 간 혹은 일국 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등이 심화하고, 이로 인한 갈등 또한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논쟁 또한 활발한데 여기서는 두 연구를 언급해 보자. 하나는 소위 ‘믿음’에 관한 것이다.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2023-01-03 05:00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이며, 지금도 많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일부 노동조합의 일탈로 인해 전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12-26 11:00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이중구조와 불평등 구조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세율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되 적용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2022-11-09 09:32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몇몇 시혜적 지원만 했을 뿐 제대로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일정 수준 개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ㆍ영세업체의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 노조의 조직력 등을 높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잡힌 경제 성장도 가능하고 심화된 불평등과 갈등 역시 해소할 수 있다.

2022-10-12 06:00
'여가부 폐지'에 여성계 반발…"여성 지우기·젠더정책 주변화"

신 교수는 “여가부의 여성고용정책은 경력단절여성 지원으로, 전체의 극히 일부”라며 “고용시장의 불평등과 성별임금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청소년, 가족 업무를 모두 맡게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2-10-06 20:12
2040 남녀 56% “주변에 육아 도움 받을 곳 없어...돌봄이 가장 문제”

‘가정 내 부부의 역할이 불평등하며 비합리적으로 배분돼 있다’는 질문에 20대 부부 12.5%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0·30·40대 응답자 중 부부 역할의 불평등을 지적하는 응답율도 40%대에 그쳤다. 설문 항목마다 ‘그렇다’라는 답을 택한 동의율이 60~70%까지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40%대 응답은 낮은 수준이다. 부부합산 월소득이 높을수록 역할...

2022-10-06 05:00
1인 청년 가구·가난한 고령층… 국내 노동공급 늘렸다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 요인으로는 △생활비 부족 △자산불평등 확대 △공공일자리 증가가 꼽혔다. 먼저 고령층 중 나이와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인구 비중은 2015년 53%에서 지난해 62.6%로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재정적 사유에 기인했다. 고령층 가구 간 자산불평등 확대도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계층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2022-09-13 12:00
한국경제 불평등 해결하려면?…'좋은 불평등'

한국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라 노인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책에 따르면, 칠레의 경우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경우 일의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70~74세 연령 중 절반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2022-09-12 09:07
일하는 여성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평등의 벽 여전히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급이 낮고 근로형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방위적인 성 불평등, 저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같은 성별 불평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인 0.81명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출생 문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전미경제연구소...

2022-09-06 15:17
미국 엘리트 계층 공고화, ‘트럼프 현상’·포퓰리즘 부추긴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배 계층이 엘리트 중심으로 공고해질수록 불평등에 지친 서민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퓰리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트럼프 현상’이 짙어진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여러 학자와 함께 펴낸 2022년 판 세계 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46%, 자산의 71%를...

2022-08-27 06:00
국내 경제학자 절반 이상 "우리나라 경제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또 현재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가장 우려할만한 측면에 대해서는 28%가 물가-임금 소용돌이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고착화를 들었다. 21%는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자산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발생하는 금융시장 위험 증가를, 18%는 일자리 축소에 따른 빈곤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불평등 심화를, 15%는 경기대응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면서...

2022-07-26 17:50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대대적인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며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선 입법 과제 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감세’ 기조가 뚜렷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세제상의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시장 가격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소득...

2022-07-26 16:19
영국 싱크탱크 “소득 인상 정체돼 극빈층 심각한 생활고에 노출”

경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임금 인상도 정체됐고, 이에 따라 수십 년의 불평등이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경제 생산성이 잘 유지돼 2008년 금융위기 전의 속도로 임금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영국 국민의 임금은 지금보다 9200파운드(약 1446만 원)가 더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F의 경제학자는 “지난 20년간 완전히 붕괴된 빈곤층의 소득 증가세를 10년 안에...

2022-07-04 10:42
노동계는 고물가, 경영계는 고금리 불만…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5% 인상'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0일 입장문에서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한국노총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를...

2022-06-30 13:40
[사설] 최저임금 진통, 지불능력 고려해 고통분담해야

양측 제시안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심의된다. 노동계는 “저성장·고물가의 경제위기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생계가 악화해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미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41.6%로 큰 폭 오른 마당에, 내년 임금의 18.9% 인상 요구는 영세 중소기업과...

2022-06-27 05:00
勞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vs 使 "9160원으로 동결"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인상 근거로 삼았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4.7%를 넘을 수 있다고 예견하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부담 증가 등으로...

2022-06-23 17:00
勞,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使 "중기ㆍ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양대노총은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2022-06-21 15:4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구체적으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최초 요구안 근거로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성장...

2022-06-21 14:28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학력과 학벌에 따른 과도한 임금격차·불평등 현상에 부모들은 자식의 사교육 지출에 주머니를 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존재한다. 먼저 교육부는 사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 지원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전면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사회정책의 근본적 수정도...

2022-04-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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