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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안 보류…“시장 권한 침해 우려”
    서울시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안 보류…“시장 권한 침해 우려”
    전날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불평등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조례안 취지에도 공감한다"면서도 "공공기관장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는 불평등의 온상"이라며 "경기도와 부산은 이미 살찐 고양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2019-08-30 15:11
  • 세계 25대 부호 가문, 재산 총 1.4조 달러…“시간당 400만 달러 富 증가도”
    세계 25대 부호 가문, 재산 총 1.4조 달러…“시간당 400만 달러 富 증가도”
    세계 부호 가문들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세계 25대 부자가문의 총 재산은 1조4000억 달러(약 1697조 원)로 지난해보다 24% 증가했다. 이들의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를 만든 월튼 가문의 재산은 분당 7만 달러, 시간당 400만 달러...
    2019-08-11 15:45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여성할당제는 성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예요. 여성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사회의 각 분야의 요직에는 남성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이러한 구조가 우리사회 전반의 남성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어요. 세상은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기회는 열려있다'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얼마나 두꺼운데요.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지...
    2019-08-01 05:00
  • KDI "저임금 계층 위한 정책만으로 전반적 임금 상승 어려워"
    KDI "저임금 계층 위한 정책만으로 전반적 임금 상승 어려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발표한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고영선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임금 불평등은 완화하고 있으나 임금 상승은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다. 보고서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 계층별 임금 추이를 3주기로 구분했다. 먼저 1기는 1980년부터 1994년까지로, 저임금 계층의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임금...
    2019-07-30 12:47
  • [사설] OECD 규제·노동 개혁 권고, 정부는 딴소리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한편, 여성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과 직업훈련 확대, 성과에 바탕한 탄력적 임금체계, 정년퇴직제도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OECD는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
    2019-07-22 05:00
  • [최저임금 전쟁] 빈곤의 극심, 최저임금 인상 글로벌 화두 촉발
    또 최저임금 논의가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주요 보조금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저소득 가구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을 바꾸자는 주장은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 시대에 주목해야 할 부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역 여건...
    2019-07-15 06:01
  • 임시·일용직·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최저임금 ‘동결’ 주장 많아
    임시·일용직·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최저임금 ‘동결’ 주장 많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 불리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폭등, 고용 대란 등의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비중 감소, 노동자 임금불평등 축소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홍...
    2019-07-04 14:00
  • 이재갑 장관 "내년 7월 실업부조 도입…고용안전망 구축"
    이재갑 장관 "내년 7월 실업부조 도입…고용안전망 구축"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이 장관은 "제87호와 제98호 두 개의 결사의 자유 협약과 제29호 강제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ILO 협약 비준...
    2019-06-13 17:30
  • "국가가 임금 정하나"vs"불평등 해소"...'최저임금 인상' 정부-소상공인 '격돌'
    "국가가 임금 정하나"vs"불평등 해소"...'최저임금 인상' 정부-소상공인 '격돌'
    이어 김 재판관은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질문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견해가 있다"며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양측 참고인들도 최저임금...
    2019-06-13 16:12
  •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출범…"불평등·양극화 해소"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출범…"불평등·양극화 해소"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은 "일자리와 공정한 임금을 받아야 할 권리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리"라며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노동시장에서의 극심한 차별이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정규직 임금을 비정규직과 나누는 연대임금을 실천할 것이다"라며...
    2019-06-12 11:38
  • “EITC 확대, 소득분배 개선효과 3배↑”
    9월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에 따른 소득불평등지수 개선 효과가 기존보다 3배가량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ITC뿐 아니라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개선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비해 빠른 수준이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2019-06-09 15:28
  • [새로 나온 책] 밥 잘 먹고 똥 잘 누고픈 당신에게
    [새로 나온 책] 밥 잘 먹고 똥 잘 누고픈 당신에게
    부자와 빈자를 가르고 부의 극단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승자독식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임금노동자 중 상위 1%가 임대료 수입, 이자 등 자산소득까지 고려하면 임금노동자 평균의 26배를 벌었다는 통계도 있다. 노동자 간 격차가 이럴진대 재벌 총수 등 자본가, CEO와의 격차는 어떨까. 분배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현역...
    2019-06-07 14:26
  • 한경연 “경제성장률 상승 시 지니계수도 개선…경영환경 개선이 곧 불평등 개선”
    한경연 “경제성장률 상승 시 지니계수도 개선…경영환경 개선이 곧 불평등 개선”
    한경연은 “성장률이 높아질 때,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이유로 성장률 등락의 영향이 저소득 임금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불황에 빠질 경우 기업은 일차적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지만 해고비용이 큰 정규직보다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직 등의 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다....
    2019-05-30 06:00
  • 中企 업계 “최저임금ㆍ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 가중…노동유연성 높여야”
    中企 업계 “최저임금ㆍ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 가중…노동유연성 높여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소득 불평등 개선하겠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다만, 정책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 일자리가 줄고, 소득 분배가 악화하고 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2일 ‘일자리 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2019-05-22 14:41
  • [사설] 최저임금 문제, 고용쇼크·자영업위기가 본질
    그럼에도 토론회에서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늘렸고, 대부분 기업에서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좁혀져 임금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덧붙였다. 빈부 차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작년 0.333으로 전년(0.351)보다 줄었고,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의 그것으로 나눈 5분위 배율도 4.67로 전년(5.06)보다 큰...
    2019-05-22 05:00
  • [허찬국의 세계경제] 임금을 올리는 방법 두 가지
    [허찬국의 세계경제] 임금을 올리는 방법 두 가지
    근로자들의 임금 정체가 소득 불평등 악화와 같은 심각한 경제 및 사회적 문제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해결 방안을 좀 과장해서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식 ‘소득주도성장’은 적극적 대응이다. 대치점에는 미국의 소극적 대응 방법이 있다. 최근의 성과를 보면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뚜렷하게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19-05-10 05:00
  •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 부의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의장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 등 속도 조절이나 일자리 창출 부진 등에 대해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19-05-09 16:30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 최저임금, OECD 평균 수준”…한경연에 반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 최저임금, OECD 평균 수준”…한경연에 반박
    김 이사장은 “2000년대 들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해 최저임금에 대한 각국 관심이 높아지면서 OECD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000년 36.5%, 2016년 39.9%, 2017년 41.1%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중윗값(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임금) 기준으로는 52.8%로, OECD 평균(52.5%)과 거의 같고, 29개국 중에서는 13위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작년 최저임금...
    2019-05-06 20:32
  • 뱅크오브아메리카, 2년 내 최저시급 20달러로 인상
    뱅크오브아메리카, 2년 내 최저시급 20달러로 인상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소득 불평등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경영진과 직원 간 임금 격차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최저시급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JP모건도 최근 직원 최저시급을 16.40달러에서 18달러로 인상했다. 미국 은행들의 낮은 최저시급 문제는 6년 전부터 제기됐다. 은행 관련 시민단체 베터뱅크스가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2019-04-10 14:51
  • 다이먼 JP모건 CEO “둘로 쪼개진 미국 소득 격차, 기업이 나서야 한다”
    다이먼 JP모건 CEO “둘로 쪼개진 미국 소득 격차, 기업이 나서야 한다”
    그는 “만약 기업들이 나서지 않으면 사회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비판했다. “하버드와 프린스턴대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박애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CNBC는 “명문사립대 지원이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이먼 CEO가 지적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2019-03-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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