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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해둔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대응방향을 통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2022-06-06 14:33
추경호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개편…기업 주도 투자 뒷받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2022-06-02 16:00
‘주52시간제 유연화’ 속도 내나…이영 장관, 게임업계 만나 “제도 조절 필요”

최근 주 52시간제와 임금 상승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중소기업 11개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직무·업종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도입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2022-05-26 16:53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권리를 표결로 단일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26 16:12
경영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부작용 우려”

이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연령 차별로 보지 않는다”며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5-26 13:16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다. 여기에 사업자의 책임과 처벌을 무겁게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공기업 군살 빼기와 이념에 빠진 전교조의 정상화 대책도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포함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이다. 문재인...

2022-05-20 05:00
공공기관 연봉 7000만 원 육박, 대기업보다 8.3%↑…연봉 1억 이상 20곳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무급 평가를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 상황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외부에서 철밥통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대부분 적자가 나도 급여를 줄이거나 하진 않고, 또 반대로 흑자가 나도 직원에게 주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2-05-16 13:52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연장근로시간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개선을 제안했다....

2022-04-28 10:24
경총 “노동시장 양극화 심각…대기업의 임금 안정 필요”

이에 그는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임금안정과 더불어 직무ㆍ성과 중심 인사ㆍ임금제도 개편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기반 마련도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 관련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 관련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2022-04-24 12:00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정부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주 52시간 개편, 최저임금 차등화, 연공제 임금체계 손질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면서 친시장 성향의 인사가 장관으로 발탁될 줄 알았다. 예상을 깬 인사다"고 말했다. 실제 이 후보자는 유력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간 고용부 장관 후보군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등 정치인과 학계...

2022-04-19 11:20
[사설] 물가 치솟고 성장 후퇴, 스태그플레이션 덮친다

아직 공급부문에서 정책적으로 억눌렀던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물가압력이 소비자물가에 적게 반영됐고,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 등 통화 긴축,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수입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올해 물가상승률을 2.2%로...

2022-04-19 05:00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이는 민간중심의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 등의 새 정부 노동 공약을 기업 실무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노동 현안은 ‘근로시간 유연화’(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2022-04-18 06:00
[기자수첩] 尹정부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만들려면

여기에 새 정부는 주 52시간 개편과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손질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타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더는 찾아 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부문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또한 대폭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2022-04-11 11:01
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임금체계 개편, 파견ㆍ기간제법 개정, 임금단체 협상 주기 3~4년으로 변경 등을 선택한 응답도 있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경영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23.6%는 ‘매우 불만족’, 26.4%는 ‘대체로 불만족’을 택했다. 불만족이라 응답한 이유로는 35.6%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등 노동 정책을 선택했다. 그 뒤를 진입ㆍ영업규제 등...

2022-04-07 09:43
경총 “산업 현장 기초질서 확립되길”…‘단체교섭 주요쟁점’ 제시

이번에 발간된 체크포인트에는 △임금인상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이 같은 핵심 이슈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방안 또한 제시했다. 임금체계 개편에서는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및 인사제도 개편 노력하고...

2022-04-03 12:00
"쉬운 해고 갈등 초래…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중심 노동개혁해야"

이를 위한 공약으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노동개혁이 필요하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은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03-30 15:02
카카오, 남궁훈 시대 개막…‘비욘드 모바일’ 향해 달린다

카카오는 새로운 리더십의 비전과 방향성에 맞춰 목적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기존 CXO조직 구조를 부문, 그룹 체제로 목적 조직화 한 것이 골자다. 기술, 디자인, 광고사업, 재무그룹, 경영지원그룹, 전략기획그룹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또 서비스 조직은 사업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긴밀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다음사업...

2022-03-29 14:43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고 특히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저항없이 제도가 오·남용돼 그 피해가 직격탄으로 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주 52시간 개편 외에도 윤 당선인은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성과를 반영한 세대 상상형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3-29 09:20
중기부 공무원 노조 “中企 육성은 헌법 가치…부처 통폐합 안돼”

공무원 노조 중기부 지부, 28일 성명서 발표“중기부 통폐합·이관은 정책 회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노동조합이 관가 안팎에서 부처 통폐합 등 역할 축소론이 제기되는 중기부 조직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지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되어야한다”고...

2022-03-28 10:54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연금개혁 및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 6대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괄적으로 담았다. 경총 측은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2022-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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