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2일 연구회는 약 5개월에 걸친 연구·논의 끝에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1주당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내년 상반기 '근로시간ㆍ임금 개편', 하반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우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을 보면 내년 상반기 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 착수한다.
당장 입법을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선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월 단위로...
인수 조건에 대한 핵심 사항이 확정되며 대우조선의 새 경영진 구축과 조직 개편, 사업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수순이다.
15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어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 지분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은 지원을 강화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적절히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공성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관련해 이 장관은 노사의 공감과 동참으로 지역단위의 노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접점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롯데면세점은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 구조 개편, 해외 사업 확장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펼쳐온 국내 다점포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고, 면세사업권 입찰 및 갱신 등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희망퇴직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대상 인원은 SA grade(대리급) 이상 직원 중 근속연수 15년...
"공정, 미래 지향적 노사문화 정착돼야""세제개편안, 민생의 사활적 이익…초당적 협력 부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제시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친기업을 위한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체계로의 회귀라며 강력 저지를 예고하고 있고,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관련 법안 통과도 쉽지 않아 노동개혁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또다른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를 비롯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에 대한 요청이 잇따랐다.
애로는 주 52시간제의 획일적인 적용에 집중됐다. 기업의 업종과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돼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강봉수 딥비전스...
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29일 정부에 권고할 임금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노사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공짜노동’ 관행의 원흉 중 하나로 지적된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책대안 대신 ‘남용을 방지한다’는 원칙만...
최저임금 수준인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납세자도 31.8%(7만3000명)에 달했다. 소득 5000만 원 이하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약 77만8000원,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약 74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에 비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10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만2000원을 부담하는 반면...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안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이달 17일로 예정된 연구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13일 권고문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전체회의 16회, 현장소통...
기준으로 개편했다.
대유에이피는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근로자 수 197명의 중소기업으로 2016년 공장 이전으로 기존 경력자의 70% 이상 퇴사하고,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단 취지로 2020년 임금 결정권을 사측에 위임했으며, 사측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으로 화답했다....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C 씨는 “임금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추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줄지 않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입법·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안 심의에 돌입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재계, 노동·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금제도 개혁 등도 과제로 떠오른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노인 고용률 증가가 빠른 국가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고용률 1위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2010년 29%에 머물렀지만 2020년 34.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65세 이상 고용률이 12.3%에서 14.7%로 소폭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도 월등하다....
남 연구위원은 "국가는 퇴직연금을 기업을 통해 개인의 노후소득을 강제하는 형태로 보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이연된 후불임금으로 보고 있다"며 "노후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장기적 시각을 갖지 않고 있는 점이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으로 위험자산 편입 비중 규제 완화 등...
한경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의 핵심적 문제는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인 만큼 성과급·직무급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 고임금 지급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사용된다. 단 출연 기금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상생ㆍ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이라며 "올해부터 진흥원이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