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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경제시장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끝임 없는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완화,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돼야 역동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최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향후 정책과정은 민생 안정,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023-12-05 11:45
  •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미국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효과를 봤다. 본보기는 미국 사례만이 아닐 것이다. 대기업은 산업생태계의 중심이다. 자본 투입과 기술 혁신을 추동하는 엔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시장복지의 중추다. 국내 대기업 절반이 투자 계획을 망설인다는...
    2023-12-05 05:00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이어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규제혁신이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 개혁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왔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2023-12-04 14:30
  • 기보, 기술혁신창업가 발굴해 초격차 기업으로 집중 육성
    기보, 기술혁신창업가 발굴해 초격차 기업으로 집중 육성
    활성화 정책’에 맞춰 혁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업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을 초격차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가 확대되도록 기업과 투자관계자를 연결하여 성공창업을 견인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2023-12-04 09:33
  • “두 번 실패는 없다”…일자리 품고 시작하는 ‘자족’ 3기 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④-끝]
    “두 번 실패는 없다”…일자리 품고 시작하는 ‘자족’ 3기 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④-끝]
    이는 일자리 기능이 잘 갖춰졌다고 평가받는 동탄1신도시의 자족시설용지 비율이 9.7%, 2기 신도시 평균이 6.7%임을 고려하면 일자리 확보를 위해 도시 계획 단계부터 전력투구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국토연구원이 펴낸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따르면 1·2기 신도시는 건설 초기보다 서울 의존성이 낮아지고 자족성이 강화됐지만, 일부...
    2023-12-04 06:00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연구팀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그에 따른 경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며 “경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기회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택가격 역시 모든 분석에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2023-12-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추진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7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
    2023-12-03 09:16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앞서 28일 열린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기업...
    2023-12-01 17:38
  • 중진공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 간 상생 문화 확산 강화”
    중진공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 간 상생 문화 확산 강화”
    ‘함께 도약’을 슬로건으로 한 이날 행사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이동원 중기부 인력정책과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대(중견)기업, 성과공유우수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대‧중소기업...
    2023-12-01 09:59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 시 기준 완화가 골자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 순방 또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 민생,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며 동분서주하는 윤 대통령 노력이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본다.
    2023-11-30 05:00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와 사회적으로도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또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면 세수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송 회장은...
    2023-11-28 15:44
  • “2030이 집값 떠받치나”···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역차별' 논란도 불거져
    “2030이 집값 떠받치나”···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역차별' 논란도 불거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 대출은 주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 분양 아파트에 한정되는데 일자리 등이 취약한 해당 지역의 집을 청년층이 무작정 사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책 목표라 의심스럽고, 목표 계층 역시 불분명하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정치적 이유로 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2023-11-27 16:54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방기선 실장은 회의에서 “내년 E-9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국인이 부족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 측 소원수리를...
    2023-11-27 15:50
  •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국회예산정책처와 OECD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인구감소에 의한 노동력 및 자본 감소 등을 꼽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력이 저하되면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장기 불황)'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 마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모로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이나 해외 일자리, 0....
    2023-11-27 05:00
  • [노트북 너머] R&D 예산 줄이기가 혁신인가
    [노트북 너머] R&D 예산 줄이기가 혁신인가
    돌아가도 일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교수들은 예산 삭감 소식에 벌써 정부 연구과제 감소로 교수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내년·후년 연구실 운영이 막막하다고 토로한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정부의 R&D 혁신방안과 ‘글로벌R&D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R&D를 혁신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 전에 어떠한 정책적 판단의...
    2023-11-27 05:00
  • [정책에세이] 1인 가구는 죄가 없다…그 배경이 문제일 뿐
    [정책에세이] 1인 가구는 죄가 없다…그 배경이 문제일 뿐
    이런 관점에서 정책도 지금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에 대해선 노인 일자리 공급 등으로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고령층의 취업은 소득 만족도에 도해 대인관계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택연금을 활용한 자산 현금화와 공동 생활시설 공급을 병행한다면 고령층의 고립을 막으면서 처분가능소득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23-11-27 05:00
  • 서울 돈의동쪽방촌에 ‘온기창고’ 2호점 생긴다
    서울 돈의동쪽방촌에 ‘온기창고’ 2호점 생긴다
    또한 상시개관을 목표로 당분간은 화요일·목요일 주 2회로 운영되며, 전담인력 1명과 공공일자리를 통한 참여로 주민 2명이 함께 꾸려나갈 예정이다. 시는 온기창고 2호점 개점을 준비하며 쪽방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 물건을 기부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 바 있다. 온기창고 2호점은 현재의 후원 물품 배분 시스템 개선에 머물지 않고 쪽방주민의...
    2023-11-2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으로 보는 보건의료의 질 △혼자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든든한 국가 혜택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 29일(수) △복지부 1차관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2023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30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2023-11-26 09:09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김 교수는 “EU에는 임금 투명화 룰(Pay Transparency Rules)이 있다”며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이 임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만약 성별 임금 격차가 5%보다 높다고 하면 노동자 단체들과 함께 왜 그렇게 임금이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비하면 현재 ESG 흐름은 성별 임금...
    2023-11-24 17:19
  • 강남구 “애플·LG전자 현직자의 생생한 취업 노하우 전수합니다”
    강남구 “애플·LG전자 현직자의 생생한 취업 노하우 전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정책과 혹은 카카오톡 채널 ‘루키즈캠퍼스’에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글로벌 기업의 현직자에게 듣는 취업 노하우를 통해 취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 중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일자리를 찾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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