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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완주군 사례처럼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등 중간조직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상품 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다. 또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지역 농협,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업체, 예술가, 농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전문가, 기업대표들로 구성된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2023-01-17 05:00
  •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지원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지원
    융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을 통해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자금계획서 등이 있다. 융자조건,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구는 보증...
    2023-01-11 15:40
  • 기재차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하방 선제적 대응"
    기재차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하방 선제적 대응"
    정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 14조9000억 원 중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ㆍ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청년일자리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연간 직접일자리 104만4000개 중 94만 개 이상을 상반기에 제공하고, 이달에는 59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할 계획이다. 민생안정 사업에 대해선...
    2023-01-11 15:00
  •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 받을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느냐”라며 “전국 시민구단 직원들이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를 유치하고 시민‧군민 예산을...
    2023-01-10 12:02
  •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또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국세청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2023-01-09 14:00
  •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등 산업 육성 3법을 통해 본격적인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해 전기차, 반도체 제조업체 등 핵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 중이다. 또한, 보고서는 유럽연합...
    2023-01-05 11:13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또한 전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000억 원 중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9000억 원의 70%(10조4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 5조4000억 원은 품목별 수급 상황,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와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집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2023-01-04 09:38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연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한다. 민생·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도 선별해 매월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상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체계도 전면...
    2023-01-04 09:35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전세 임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포항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노인일자리 등이 일부 증액되었지만 감액 편성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다시 살리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를 받아들여 수조 원의 수입 감소가 추정되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다. 결국 여야 예산 전쟁의 끝은 도로·철도 및 지역개발 등 지역구...
    2023-01-04 05:00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됐던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평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사업 등의 경우, 올해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공통 평가 항목'을 도입해 지표별 작성 지침 및 양식을 통일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준을 단위사업에서...
    2023-01-03 10:00
  •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우리 산업의 성적표와 같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총력 지원에 나선다.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을 포함해 바우처 지원, 대외채무보증 확대 등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2023-01-02 14:42
  •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에서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취업지원과 노동전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반면, 일반직종 취업지원, 일반 지원금·장려금 예산은 감액했다. 달라진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구직자들의 ‘취업난’보단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단 것이다. 고용부가 2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2023-01-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주요 내용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중기부 합동) 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4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선정･시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2023-01-01 08:51
  •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그밖에 △규제자유특구 3년, 일자리 3000명, 투자유치 3조 원 달성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강화 △중기부 유튜브 구독자 5만, 인스타 62배 돌파 △뉴욕에서 빛난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원스톱애로지원센터’ 운영 등이 꼽혔다. 이 중 코로나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새 정부는...
    2022-12-31 06:00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정부가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일자리 등 국정 기조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 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2022-12-30 11:30
  •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김 회장은 “협회는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더 힘쓰겠다”며 “건설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사 자금 공급 지원 확대 등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등 주택시장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건설업계 현안 해결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
    2022-12-30 09:51
  •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최 교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대인데, 인류 역사상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례는 국가 단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숫자"라며 "코로나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있고, 일자리나 소득 등의 요인도 악화되고 있어서 지금보다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
    2022-12-30 05:00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이어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9 09:47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저출산 예산 범위도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으로 현실화·명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부문 시범운영을 거쳐 민간으로 확산해 기업의 자발적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동포방문취업(H-2) 허용업종(광업·서비스업 분야) 지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음식점업·숙박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동포취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경...
    2022-12-28 14:00
  •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내년부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도 109억 원 증가한 203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의 입지와 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포항 등에 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보조금...
    2022-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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