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부터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일자리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일자리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일자리 신문고’를 설치해 운영한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가 성장이며 복지다.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한다”며 “소득을 올리고 소비하면서 또 행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 강화, 일자리사업 혁신, 일자리 중심으로 세제개편, 근로감독관 충원, 일자리 기최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일자리 지표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외부위원들은 “직원 대상이 아닌 최고위층부터 선제적 변화가 있어야 롯데가 바뀐다”고 지적하는 한편 △협력업체가 기탄없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신문고 무기명제 도입 △여성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직원들 스스로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의 공유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제안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외부 위원들의 이러한 냉철한...
특히 정부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한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1조 1000억원의 투자·비용절감·소득증대 및 1만 2000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는 지난해 3월 가동 이후 처음으로 규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11월 기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건의 7715건 중 3097건을 받아들여40.1%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신문고 운영이후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것이다. 이는...
이날 간담회에서 추 실장은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력을 저해 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효과를 보기 위해 총리실 규제신문고 및 민관합동추진단의 기업 애로 발굴·해소...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민관이 참여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규장회의)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장장 7시간이 넘는 ‘끝장토론’까지 벌였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9월에도 박 대통령은 2차...
국무조정실은 11월말 기준으로 기존 규제개선 과제 1153건, 규제 신문고 544건, 손톱 밑 가시 310건, 현장건의 77건 등 208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70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향후 3년간 부가가치 10조4000억원, 일자리 2만3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규제개선 사례 중 계량화가...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규제비용총량제(신규 규제 도입 시 기존규제 감축), 국민 규제신문고, 규제의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네거티브제) 등을 수용한 가운데 행정부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거나, 규제권한을 가진 부처의 반발이 예상돼 제안되지 못했던 내용까지 검토대상에 포함시켜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거나, 국민 불편제도 개선이라는...
또 새로 개설된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지난달 말 기준 1만1000건에 달해 국민들의 호응도 컸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우선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감축하기로 했던 경제활동 규제 1만여건(전체의 10%) 중 982건을 발굴해 정비...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를 강조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끝장토론은 아니니까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어진 시간 동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조실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262건 가운데 940건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4322건 중 1291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으며, 2438건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우선 정부는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아울러 복지신문고 센터를 설립하고 어린이집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 여성암 퇴치 예방접종 및 치료지원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호스피스 전용병원 설립을 제시한는 한편,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동서남북 드넓은 경기도… 교통·개발 관심 높아 = 서울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특수한 지리적...
청와대 주도의 규제개혁신문고에는 하루 60~70건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민원까지 합치면 하루 수백건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아예 착한규제까지 풀어달라는 떼쓰기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일 중앙 부처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에 소홀한 1급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청와대 지침이 내려오면서 규제개혁이 실적...
또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온라인 신문고를 만드는 등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규제 개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혁 결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이 모두...
하반기부터 2500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한 것. 이로써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은 정년 보장은 물론 기타 처우와 복리후생 등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GS는 이번에 바뀌는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계열사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직원들은...
특히 상반기에는 공정사회 구현,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 등 국정현안과제에 대한 제안공모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처에서는 정책분야별 전문가 대상 특별공모를 실시하며, 매년 일정한 달을 ‘제안강조의 달’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국민제안 심사시에만...
kr)과 국민 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3개 부처 관련 개선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정비에서 방통위의 경우 방송사업자 허가 유효기간, 전기통신 이용약관의 신고제도 등 방송 통신 산업의 활성화,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 등 시장경쟁촉진,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지원센터, 직업소개 제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