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제안·제도 국민중심으로 바꾼다

올해부터 특정현안에 대한 공모제안이 확대된다.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가 강화되고 제안 심사시 네티즌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추진지침’과 생활민원, 내부규제, 창의.실용 제도개선을 통합한 ‘2011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이날 행안부는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중앙‧지방의 제안 및 행정제도 담당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하는 ‘2011년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추진 지침 및 행정제도 선진화 지침’ 설명회도 개최했다.

올해 달라지는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국정현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테마형 공모’가 정례화 된다.

특히 상반기에는 공정사회 구현,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 등 국정현안과제에 대한 제안공모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처에서는 정책분야별 전문가 대상 특별공모를 실시하며, 매년 일정한 달을 ‘제안강조의 달’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국민제안 심사시에만 처음 도입된 ‘네티즌 의견수렴’ 제도를 공무원제안 심사시까지 확대하고, 네티즌의 의견을 최종 등급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는 당초 불채택한 담당공무원 1인의 심사로 제안심사에 대한 신뢰저하 및 민원발생이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제안자가 참여(전문가, 담당부서장 포함)하는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제출한 제안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제안자를 포함하는 ‘정책실행 자문단’을 통해 제안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택된 제안이 조기에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도록 반기별로 제안실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제안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과제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민들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포털시스템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제안을 낼 수 있으며, 그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e-mail로 받아볼 수 있다.

각급 행정기관에서 채택되는 우수제안은 기관장 표창과 함께 문화상품권, 부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최우수 중앙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최고 800만원의 부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