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2000여건 규제개혁 완료...전년比 2배 ↑

정부가 올해 20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 지난해와 비교해 배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1월말 기준으로 기존 규제개선 과제 1153건, 규제 신문고 544건, 손톱 밑 가시 310건, 현장건의 77건 등 208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70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향후 3년간 부가가치 10조4000억원, 일자리 2만3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규제개선 사례 중 계량화가 가능한 28건에 대해 부처별로 추산한 경제효과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대표적 규제개혁 사례로 2개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진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것을 꼽았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공장 증설에 걸림돌이 제거됐고, 3년간 기대효과는 2조7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단지 내 녹지에 공장을 증설할 때 땅값 상승분의 50%와 대체 녹지 조성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규제도 개선이 완료됐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 땅값 상승분 50%만 내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체 녹지 조성비용을 충당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GS칼텍스, 여천NCC 등이 공장 증설에 나설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3년간 1조5603억원으로 추산됐다.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연령기준도 49년 만에 완화됐고,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임업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3년간 1조3686억원에 달할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청년인턴제 확대, 창업기업에 대한 공장 증설 부담금 완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등 창업 및 기업 환경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졌다.

국민 권리보장과 불편해소 사례로는 대학 신입생에 대한 학자금 중복 대출 허용, 자동차 지역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폐지 등이 있었다.

아울러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지원이 강화됐고, 신규 도입 지하철에 대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정부는 이처럼 경제적 효과가 크고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성공사례 150개를 선정해 사례집을 제작, 오는 26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