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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사회복지성 일자리 등으로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경총은 “이처럼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출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11-1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청년일자리사업 우수기업 현장방문(서울 강남)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지원현황 △청년 일자리 사업 우수 참여 기업 장관 현장방문 19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발표(석간)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보건복지부...

2020-11-15 09:30
[사설] 노동 3법은 ‘청년절망법’이라는 경제계 우려

논란이 되는 3개 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퇴직금을 종전 1년에서 1개월 이상만 일해도 주도록 하는 ‘퇴직급여보장법’, 상시업무에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법이 통과되면 노동경직성만 심화시키고 기업 부담을 늘려 신규 채용의 여력을 쪼그라들게 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2020-11-10 17:33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사라진 '알바'…코로나 끝나도 걱정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들 법안을 ‘청년절망 3법’으로 명명하고 입법의 부작용을 알리는 데 주력 중이다. 청년을 위한다는 대책이 청년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게 요지다. 전경련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동월 역대 최다인 166만 명을 기록했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다시...

2020-11-10 05:00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특히 근로자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단기 근로자의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또, 법안 통과시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반복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기업들의 인력 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을 더욱...

2020-11-09 15:56
[종합] '첩첩산중' 청년실업…전경련이 내놓은 청년고용의 암울한 미래

그중 노조법개정안, 퇴직급여법개정안, 근로기준법개정안 등을 꼽아 '청년절망 3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시장이 경직화하고,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시업무에서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 신규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0-11-09 15:24
코로나19로 면세점 고사 위기, 특허수수료 감면 요구에 정부 '신중'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역시 "면세산업은 대규모 수출ㆍ유통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산업인 만큼 지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같은...

2020-11-09 13:57
전경련, '청년절망 3법' 자료집 발간

제1권에는 현재의 청년 일자리 현황, 제2∼4권에는 국회에 계류된 고용ㆍ노동 법안 중 청년 실업을 심화할 우려가 있는 3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 담겨있다. 1권에서 전경련은 9월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이 25.4%며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5월 기준 역대 최다인 166만 명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비해 대기업 4곳 중 3곳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이...

2020-11-0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개막식(서울 코엑스), 15:00 광명 융합기술원 개원식(경기 광명)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11일(수) △고용부 장관 15:30 숙련기술체험관 개관식(경기 성남)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2020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최 1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2020-11-08 09:28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어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전국민 소득보장제도는 물론 고령자 대상 기초연금 확대, 청년 대상 일자리 정책 등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 동참이 보다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만, 이 같은 제안은 금기를 깨는 것으로 조심스럽다"면서 "세금 2만원을 더 낼 경우 부모님...

2020-11-06 05:00
문재인 대통령, 야당 불참 속 국회의장과 환담… “3분기 성장, 추경 신속 결정 덕”

특히 “정부 측에서 저희(국회)에 희망하는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 같은 것은 국회에 사전 협의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야당에도 성실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예산 시정연설이 어느덧 네 번째가 되었고, 취임 첫해에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더해 다섯 번째가 된다”면서 “그 밖에도 여러 번 국회를 왔었다. 국회와 자주...

2020-10-28 14:39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내년도 예산안은 선도국가 도약 예산"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차례로 언급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2020-10-28 11:47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경영계는 사업주의 부담 확대뿐만 아니라 특고의 일자리 위협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당연 가입이 아닌 임의 가입과 특고의 보험료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보험설계사·가전제품 설치기사·택배기사·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고 62.8%는 일괄적인...

2020-10-23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 거주 노인이 선박을 이용할 때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을 냈다. ‘노인일자리 지원법’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은 노인을 우선 고용토록 했다. 구인회...

2020-10-21 05:00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은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하는 법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급여 기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을 줄일 수밖에...

2020-10-19 06:00
"눈에는 눈, 이에는 이"...미국에 데인 중국, ‘첨단기술 수출규제법’ 맞불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가이며 여기서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만큼 법안 남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 산하 연구그룹의 메이신여우 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수출 규제의 범위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10-16 16:49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5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을 산업재해보험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2020-10-15 09:28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지역주민들의 소송에서 소송을 대리한...

2020-10-12 11:00
[사설] 경제계 공정경제 3법 호소, 귀닫아선 안된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돈을 경영권 방어에 쏟아부어야 한다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규제 환경에서는 기업가정신도 발붙이기 힘들다. 경제계는 그동안에도 이들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점과 역기능을 수없이 지적해왔다. 어느 때보다 벼랑 끝에 몰린 위기감이 큰 까닭이다. 여당은 최대 쟁점 가운데...

2020-10-11 17:42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임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차산업 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으로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해 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동ㆍ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노동법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2020-10-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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