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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국회 산자위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자소위)를 열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개 법안을 논의한 뒤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여름 폭염과 유사한 기상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 통과 가능성이...
    2024-08-19 15:52
  •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2024-08-13 15:10
  • “초2 의대반 레벨테스트에 고1 문제...전국에 ‘초등의대반’ 퍼져”
    “초2 의대반 레벨테스트에 고1 문제...전국에 ‘초등의대반’ 퍼져”
    사걱세는 이러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초등의대반을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사교육 커리큘럼을 규제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학교급을 넘어서는 선행 사교육 커리큘럼 운영 및 레벨테스트 출제 금지(초6, 중3은 예외)’와...
    2024-08-13 14:06
  •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국회 '통과'…여당 대통령 거부권 건의 [포토]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국회 '통과'…여당 대통령 거부권 건의 [포토]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05 14:54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2024-08-02 11:17
  • 전세사기 특별법 타결 임박...22대 국회 첫 '합의 통과' 전망
    전세사기 특별법 타결 임박...22대 국회 첫 '합의 통과' 전망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남겨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양측의 당론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2024-08-01 14:24
  •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대표적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물가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은 극한 무더위에도 냉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폭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증진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2024-07-31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석간) △’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행안부 합동 폭염 대비 현장 점검 31일(수) △민관협력 노동법 교육 및 노동법 준수 캠페인 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상반기 근로감독결과 발표 8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9:30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경기 화성), 15:00...
    2024-07-28 08:31
  •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5시2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행사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후 안건을 바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 총...
    2024-07-25 17:50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방송법 저지 무제한 토론 '시작' [포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방송법 저지 무제한 토론 '시작'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려 하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25 17:42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향후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돼야” 이날 이덕난 연구관은 향후 교권 회복을 위해 가장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예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중...
    2024-07-25 15:58
  •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현재 국회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국가 R&D 예산지원 확대을 위한 '패키지 3법' 중 하나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이를 논의할 국회 과방위는 방송 관련 이슈에 몰두해 입법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일괄 상정으로 소위에는 올라갔지만...
    2024-07-22 05:00
  • ‘금감원 부원장보 증원·봉인 조치 근거 마련’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금감원 부원장보 증원·봉인 조치 근거 마련’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위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 정기감사에서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신설하면서...
    2024-07-16 16:16
  • 10년뒤 대만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 65세 정년 연장한다
    10년뒤 대만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 65세 정년 연장한다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퇴직 연장해퇴직 연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대만이 65세인 현재 정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는 법률안 개정을 마쳤다. 16일 중국시보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노동기준법 및 취업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5세인 현재 퇴직 나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10년 뒤인...
    2024-07-16 15:39
  •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있는 보험설계사, 배달 노동자 등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2024-07-11 05:00
  •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2024-07-09 11:42
  • 황정아, ‘R&D 투자 지원법’ 대표발의...“세액공제 확대”
    황정아, ‘R&D 투자 지원법’ 대표발의...“세액공제 확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이...
    2024-07-08 11:26
  •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일부를 보험료로 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2024-07-04 09:13
  •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일명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은 현재까지 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정점식, 김성원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조인철, 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에는 △AI 기술 지원 △AI 윤리원칙에...
    2024-07-01 13:58
  •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5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의존 행태를 줄이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령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수급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이...
    2024-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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