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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경제전쟁] 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한일 경제전쟁] 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일단 정부가 꺼낸 상응조치는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지로 가는 한국산 수출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은 1735개이며 각 국가를 우방국가 그룹인 ‘가’ 지역과 나머지 국가 그룹인 ‘나’ 지역으로 분류해 운용하고 있다. ‘가’ 지역은...
    2019-08-04 17:33
  • [한일 경제전쟁] 한국, 日에 소말리아·이라크보다 더 엄격한 규제
    [한일 경제전쟁] 한국, 日에 소말리아·이라크보다 더 엄격한 규제
    가 지역은 인지(Know), 통보(Inform) 요건만 적용되는데 다 지역으로 강등되면 의심(Suspect) 등의 요건이 추가돼 비 전략물자라 할지라도 우리 정부의 수출 허가가 더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수출품목 중 어떤 것을 통제 대상으로 하고, 절차는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해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4 14:50
  • [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SNS서 日 주장 조목조목 반박
    [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SNS서 日 주장 조목조목 반박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와 NPT 등 수출통제 조약들에 모두 가입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한국의 수출통제체제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심지어 일본의 전략물자 전문기관인 CISTEC도 한국의 수출통제체제를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2019-08-03 12:31
  • 서울시, 일본 무역보복 피해 기업에 2000억 긴급 수혈
    서울시, 일본 무역보복 피해 기업에 2000억 긴급 수혈
    특히 서울의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피해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공동대책을 강구하고 수출규제 품목확인을 거쳐 애로 및 피해조사를 하고, 유형별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또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과 연계해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 수입제품 대상여부...
    2019-08-02 20:19
  • [日 백색국가 제외] 김현종 “공개적 모욕”…사실상 지소미아 폐기 뜻 밝혀
    [日 백색국가 제외] 김현종 “공개적 모욕”…사실상 지소미아 폐기 뜻 밝혀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일측이 문제 삼은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국제기구 검증 제안(7.12)에 대해서도 일측은 거부했다”며 “산자부-경산성 담당 국장간 협의 요청(7.16)도,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간 1:1 대화 제안(7.24)에 이어 RCEP 장관회담 제안(7.27) 등 수출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제의에도 일본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대일...
    2019-08-02 17:58
  • [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日을 우리 전략물자 국가 등급 '가'에서 '다'지역으로 격하"
    [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日을 우리 전략물자 국가 등급 '가'에서 '다'지역으로 격하"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부연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차원에선 “주력산업 공급망에...
    2019-08-02 17:27
  • [日 백색국가 제외] 무디스 "한국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이나 감당 가능"
    [日 백색국가 제외] 무디스 "한국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이나 감당 가능"
    이러한 수출 통제가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소재의 공급을 지연시키는 데 그친다면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핵심 소재의 재고를 이와 같은 단기적 차질에 무리 없이 대처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2019-08-02 16:56
  • [日 백색국가 제외] 홍남기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서 배제"
    [日 백색국가 제외] 홍남기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서 배제"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부연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차원에선 “주력산업 공급망에...
    2019-08-02 16:47
  • [속보] 홍남기 "日 수출 통제 대체국 해당물품 관세 40%P 경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2019-08-02 16:20
  • [日 백색국가 제외] 일본계 저축은행 술렁…"불매운동 번질까 걱정"
    [日 백색국가 제외] 일본계 저축은행 술렁…"불매운동 번질까 걱정"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계 저축은행들은 불매운동으로 번질까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2019-08-02 14:38
  • [상보] 7월 수출 11% 하락해 8개월 연속 뒷걸음…한일 교역 6.1%↓
    [상보] 7월 수출 11% 하락해 8개월 연속 뒷걸음…한일 교역 6.1%↓
    일본이 예정대로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면 목재와 식료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본산 원자재 조달이 일본 정부의 통제에 들어간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재의 수출부진 상황에 대해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하반기에도 수출 총력지원 체계를 지속 가동, 수출 활력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2019-08-01 10:25
  • 유명희 "일본 수출 규제 조속한 해결 필요하다" 로스 "노력하겠다"
    유명희 "일본 수출 규제 조속한 해결 필요하다" 로스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수출 통제 제도 미비 등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행하며 내세운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데도 노력했다. 유 본부장은 25일 미국 수출 정책 책임자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만나서도 이 같은 점을 부각했다. 그는 로스 장관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본 측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2019-07-29 16:35
  • ‘화이트국가’서 한국 제외, 속도내는 日...8월2일 각의서 처리 추진
    ‘화이트국가’서 한국 제외, 속도내는 日...8월2일 각의서 처리 추진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거의 전 품목에 대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수출이 금지된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4일부터 첨단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전반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019-07-26 10:53
  • 한일 갈등, 결국 WTO 제소까지 가나
    한일 갈등, 결국 WTO 제소까지 가나
    일본은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접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와 경제 단체들이 보낸 이메일을 포함해 총 3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전에도 유사한 절차가 있었으나 이번은 이례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속도를...
    2019-07-25 13:53
  • 김승호 WTO 수석대표 "일본 수출통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1대1 대화 제안
    김승호 WTO 수석대표 "일본 수출통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1대1 대화 제안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수출 통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라며 "조속히 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
    2019-07-25 00:24
  • [속보] 김승호 WTO 수석대표 "日 수출통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1대1 대화 제안
    [속보] 김승호 WTO 수석대표 "日 수출통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1대1 대화 제안
    김승호 WTO 수석대표 "日 수출통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1대1 대화 제안
    2019-07-24 23:54
  •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견 접수 마감...이르면 다음달 16일 시행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견 접수 마감...이르면 다음달 16일 시행
    일본이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실시한 의견 접수가 24일(현지시간) 마감됐다. 일본이 제외를 강행하면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 결정과 공표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 NHK방송은 이날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부터 실시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삭제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2019-07-24 17:23
  • 유명희, 美 IT업계 서한 공개…“美, IT 업계도 일본 조치의 부정적 영향 우려”
    유명희, 美 IT업계 서한 공개…“美, IT 업계도 일본 조치의 부정적 영향 우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미국의 업계도 일본의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원상회복하고, 한국을 수출통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한일 양측에 보낸 공동서한엔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생산 체인에서 중요한 선수들이라며 수출 통제 정책이...
    2019-07-24 12:34
  •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며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이달 1일 발표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목재와 식료품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을 일본에서 수입할 때마다 경제산업성 등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는 일본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상황허가(캐치올 통제)의...
    2019-07-24 10:10
  • 정부, 日에 수출규제 국장급 협의 재차 촉구…"진실 가리자“
    정부, 日에 수출규제 국장급 협의 재차 촉구…"진실 가리자“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에 양자협의가 없었고, 일본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 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않았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으며 올해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양국이 작년 12월 이미 합의한 바 있다"고...
    2019-07-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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