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무현금(캐시리스) 결제를 하면 편의점 매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도입돼 편의점 업계에 순풍을 불어넣었다. 즉 편의점 시장이 포화됐다고 보는 것은 경솔한 생각이라고 닛케이는 꼬집었다.
전망도 나쁘지 않다. 할인과 상관없이 캐시리스 결제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지 주목되는데 IMF가 세계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제한적인 위험선호 등이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오늘 BOJ(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예정돼 있는데, 성장전망 상향 조정과 소비세 인상 여파에 따른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환율은 1156~1162원 사이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일본기업 자산을 압류, 현금화하면 이는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와 관련해 아베는 “점진적인 경제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며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소비세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비용은 일본 세출에서 약 35% 비중을 차지한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자연 증가분은 4111억 엔에 달했다. 소비세 증세 세입 확대분을 활용한 교육 무상화나 낮은 연금 수령자 지원 혜택 등 사회보장 내실화에도 1조700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한다.
방위비용은 1.1% 늘어난 5조3133억 엔으로,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우주와 사이버공간...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 마련도 제안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창의적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경제의욕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며, “세제ㆍ금융ㆍ노동 시장...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전일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은 낙관적인 무역협상과 소비세법, 관세법 등을 논의한다고 발표하며 경기부양정책을 시사한 데 힘입어 강세를 보였으며, 일본도 26 조엔이라는 대규모 경제 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에 기반해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 증시만 유독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ㆍ중 무역협상과 관련 호재와 악재가...
일본이 소비세 증세와 태풍 여파로 지난달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 10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4.4%(계절조정 적용) 급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비슷한 소비세 증세가 있었던 5년 전보다 더욱 판매가 감소한 것이며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요즘 일본에서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투자 이민 설명회나 미국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족족 문전성시라고 한다.
세계 3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로 경제가 축소되면서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일 거다. 계속 늘어만 가는 정부 부채를 보면 10월부터 10%로 오른 소비세율(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다만 IMF는 일본에 2030년까지 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다시 15%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50년까지는 20%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 사회는 장기적으로 일본 재정을 더 압박할 수 밖에 없으며 의료 등으로 늘어난 사회보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세율을 올려 이를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하라고 조언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설비투자와 연구ㆍ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ㆍ소득 공제확대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경기진작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연속 0%대 수준에 머물고...
첫째, 태풍에 의한 피해 복구를 아베 내각이 외면한 사실, 둘째는 10월 1일부터 소비세를 2%포인트 인상한 영향, 셋째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관광산업의 피해가 큰 홋카이도, 규슈, 오키나와, 쓰시마 그리고 일부 도카이 지방 등에서의 민심이다. 현재 태풍 피해 지역과 한국 측 불매운동 피해를 본 곳에서는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하니 그...
또 한국과의 갈등 여파로 관광객 수가 급감한 것도 일본 경제에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10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민간 소비가 늘었지만 수요가 예상보다는 약했다는 평가다. 태풍 피해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도 소비세율 인상, 미·중 무역협정 관련 불확실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올해보다 0.3%P 낮은 0.4%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그나마 신흥국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올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정부가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협정 관련 불확실성, 중국 기업 디폴트 증가, 홍콩시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원자재 수입을 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포함해 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5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무죄가...
이에 따라 소득세ㆍ소비세 등 재정수입도 둔화할 전망이다.
빠른 고령화로 공공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지출이 커진 점도 비슷하다.
일본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1970년 5%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 12.9%, 초고령사회가 시작된 2006년 17.3%로 올랐다. 2009년 20%를 넘겼다.
한국의 경우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이어 지난해...
캐서린 러스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캠퍼스 국제무역학 교수는 “관세는 숨겨진 소비세와 같다”며 “이는 당신의 영수증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매업체들이 관세 충격을 골고루 분산시켜 소비자들이 가격표를 보고 충격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소비자들이 부담할 전체적 비용이 줄어드는...
그는 “일본 정부는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으로, 소비 위축을 방어하기 위해 현금 이외 수단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 일부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캐시리스 소비자 환원사업’에 올해에만 2800억 엔을 책정했다”며 “일본이 가속화하고 있는 2020 도쿄 올림픽 전후 캐시리스 사회 구현 계획으로 라인페이 수혜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이어 “세계 경제가 취약한 가운데 일본의 경기침체 불안이 향후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입이 약한 가운데 소비세 증세 이후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 올해 상반기(4~9월) 수출은 38조2332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 반기별로는 2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대중국 수출이 7조2337억...
김 연구원은 “다른나라의 경우 일본은 1990년대 초 자산시장 버블 붕괴 이후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만성적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며 “버블 당시 축적된 과잉설비 조정이 장기간 걸쳐 진행되면서 기업투자 위축세가 이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민간소비는 역(-)자산 효과로 소비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1997년 소비세 인상이 치명타를 입혔다”며 “누적된 물가...
즉 1990년대 소비세 인상으로 촉발된 수요 위축에서 시작된 일본의 경기침체 악순환 과정에서 정부의 반복적 거시정책 실패의 결과, 그 집단적 좌절감이 초식남(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과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엔 과거 대동아전쟁기 일본의 영도적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아베를 필두로 한 극우파의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