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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이르면 7월 지급… 연 150만 원

이에 따른 기회 소득 지급 대상은 예술 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 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 1500명이다. 기회 소득 지급 신청은 경기 민원24(온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 소득을 순차 지급할...

2024-06-17 15:00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자 범위는 넓힌다.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4-06-17 13:28
베이징-홍콩 고속철 개통…"홍콩의 중국화 가속화 전망"

고속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된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일반 직통열차를 대체한다. 다만 기존 열차에 비해 소요 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였다. 고속철을 이용하면 홍콩 서카오룽역에서 베이징서역까지 약 12시간 반이 소요된다. 경유지인 상하이 훙차오역까지는 11시간 14분이 걸린다. 이날 운행되는 고속철은 베이징서역에서 현지시간 오후 8시 13분 출발해 다음 날...

2024-06-15 17:02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21대 국회에서 행정부 권력도 국회 권력도 모두 차지한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였다. 작금의 민주당 형태는 21대 국회와 데자뷔다. 차기 대선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못한 듯하다. 권력에 취하면 깨기 전에는 그 술이 독한 줄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지하가 쓴 ‘타는 목마름으로’의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2024-06-14 05:00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55.2%다.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높아졌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강화 등 재정 관리를 힘겹게 할 난제들이 즐비하다. 국운이...

2024-06-14 05:00
"친환경 학교 만들자"...경기도교육청, 1555억 투입해 환경개선

석면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석면 제거대상 학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법령 또는 지침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 석면 제거율은 70%이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80%로 높아지며,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샌드위치...

2024-06-13 17:00
서울성모병원, 제4세대 ‘다빈치 Xi’ 로봇수술기 추가 도입

로봇수술은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 일반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에 비해 수술 환자의 합병증 위험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4세대 다빈치 Xi 시스템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로봇수술기로, 복잡한 암 수술과 다양한 질환 수술에 확대 적용돼 다양한 임상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 도입된 장비는 외과 전용 수술방에 설치했다. 병원은 이번 추가 도입으로...

2024-06-12 17:14
김포 청소년 클럽, 중고생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 이 업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 오후 5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이라며 "밤 10시에...

2024-06-10 13:34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완판···“합리적 분양가 통했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에 분양중이던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의 일반분양분 408가구가 지난 주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는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 동, 전용면적 36~84㎡ 총 832가구 규모로 이 중 40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다. 단지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36㎡ 68가구 △59㎡A 126가구 △59㎡B...

2024-06-09 09:45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2024-06-08 08:00
수원특례시, 습득주민등록증 우편봉투 색깔 바꿔 분실사고 막는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매년 습득주민등록증 1000여 건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송부하는데 우편봉투가 일반 우편봉투와 구분이 되지 않아 분실사고 우려가 존재했다. 습득주민등록증은 시·군·구청장이 시민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우체국으로부터 습득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시는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습득주민등록증 발송우편 봉투색을 기존에 써왔던...

2024-06-07 13:31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

2024-06-06 13:35
'부울경' 올 들어 최다 물량 풀린다…13개 단지서 9486가구 공급

이중 일반분양은 전용 59·72·84㎡ 866가구다. 인근에는 부산의 제2청사 역할을 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2027년 예정)'이 개발되고 있다. 도보권에는 사상~하단선 엄궁역(2026년 예정)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부산 동구에선 대우건설이 ‘블랑 써밋 74’를 선보인다. 이 단지는 아파트 3개 동, 오피스텔 1개 동에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94~247...

2024-06-05 14:57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그는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해서 개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정하기 때문에 탄핵 추진은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2024-06-04 14:53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주자는 대안도 그중 하나였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2024-06-03 21:22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2024-06-03 09:43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양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는 1단지 10개동 936세대, 2단지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과거...

2024-06-02 09:37
일본 공무원 인력난 심화…‘국가 경제 쇠퇴’ 단계

금융계 일반기업으로 이직한 그는 “현재는 능력 중심으로 일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원 산하 인사행정자문회의는 “지금처럼 공무원 인재가 줄어든다면 국가 경제 쇠퇴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일본에서 공무원 희망자가 줄어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단계별 승진’ 구조다. 현재는 ‘단계별 선발에서 살아남은...

2024-05-31 11:34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 기반 통계청 AI 챗봇 구축한다

일상 언어로 통계청 자료 검색 가능“중앙행정기관의 첫 생성형 AI 도입” 네이버클라우드는 한국통계정보원, 클라비와 함께 국가통계정보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3사는 통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AI) 통계 챗봇 서비스’를 구축한다. 현재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챗봇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정확한...

2024-05-30 10:51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서 직원 2명 방사선 피폭

다만 일반혈액검사 결과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였고, 염색체이상검사 등 관련 검사를 마치고 이날 퇴원했으며 앞으로 통원 치료 예정이라고 원안위는 덧붙였다. 원안위는 또 작업자 면담과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며 추가조사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2024-05-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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