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방행정의 경우 대중교통 확충 등 출퇴근관련 지원 사업, 대(對) 국민 행정정보 제공사업 등을 중심으로 165건이 접수됐다. 24시간 지하철 운행, 대중교통 와이파이(WIFI) 확충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귀농인턴제도, 복잡한 식품정보의 온라인화, 가축 살처분 기계제작 등 108건의 사업이 접수됐다. 교육의 경우 청년 대학생...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 내년에 일반 재정을 지원한다.
지방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반 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하고 일반 재정지원 확대한다.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고 졸업생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인원을 지난해...
류정원 힐세리온 대표는 창업초기 뿐 아니라 유지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가 가진 노사정 대화 경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제약ㆍ바이오헬스 등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단순화한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과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 '자율협약형 대학지원' 사업을 도입해 별도 평가 없이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교육부는 시안에 관해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일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우선 눈에 띈다. 법안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한 생명·상해·손해보험 및 각종 공제의 보험료·공제료에 대해서 12% 공제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아예 없애도록 했다. 우리 국민의 손해보험 가입률이 급격히 높아져 세제 지원 필요성이 줄었고, 주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는 보험에...
융자지원과 사업성과 미흡한 영역에서 예산을 낮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렌트 배분체계 개선을 비롯해 대학창업·공적개발원조(ODA) 융합예산, 수요자 중심 수출바우처 확대 등의 질적인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 간 세출 구조조정이 63조 원인데, 각 부처의 설득을 통해 내년에 11조5000억 원의 세출...
인기 지역에서 좋은 주택 상품 등이 쏟아져 나와야 투자 기회가 많아지는데 분양열기가 달아오르지 않으면 투자 수요 감소로 일반 주택경기는 위축될 공산이 크다.
다행히 문 대통령은 뉴타운·재개발·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이들 프로젝트가 주택시장을 선도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가 내놓은 주요...
과정에서 대학이 겪는 학령인구 감소, 재정악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인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찰 공고하는 미래발전전략수립 용역은 오는 28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용역사업의 계약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재무부 증권국 증권정책과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을 거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기도 했다. 미국 밴더빌트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2005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을 지냈고, 2008년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맡았다. 이후 2011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또 청년희망재단 등 민간과 협업해 미취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내달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ㆍ대학생 대상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린다. 2000만 원 한도의 임차보증금 대출도 신설한다.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서는 3월 취업특강과...
이에 따라 자체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액 편성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였으며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했다.
각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 사회복지 분야 1768억 원(44.13%) ▲ 일반공공행정 분야 282억 원(7.04%) ▲ 환경보호 분야 214억 원(5.35%) ▲ 수송 및 교통 분야 134억 원(3.36%) ▲ 문화 및 관광 분야 132억 원(3.29%)▲ 보건 분야...
특히 2011년 이후로 금감원 일반직원과 전문직원을 통틀어 입사 전 금감원 사무보조원이나 인턴 경력이 있는 직원은 임 씨와 A씨 단 두 명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9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약 2주간 채용됐고 정식 입사시기는 그로부터 4년 후인 2013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 씨는 사무보조원 근무 1년 후인 2014년 금감원 변호사...
경우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정부 차원의 직업교육 강화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008년 '마이스터고 육성방안'을 시작으로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 지속적으로 정책 지원을 펼쳤따. 유관 정부 부처에서도 직업계고에 대한 재정 지원은 물론, 산학협력과 취업까지 연계한...
여야가 이날도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하면 교문위는 일반증인 없이 국감을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지난 9월10일부터 최경희 총장을 증인 채택하려고 해왔다. 대학재정 지원 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특히 최순실씨 딸을 둘러싼 대입특혜, 학칙변경 특혜 등의 진상을 밝혀야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협조해달라”고...
분야별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2.5%나 증가한 일반·지방행정이 7.4%로 가장 많이 늘었고 문화·체육·관광이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4%나 증가한 교육이 6.1%, 보건·복지·노동이 5.3%, 국방이 4.0% 순으로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전년대비 8.2%나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 외교·통일 1.5% 순으로 줄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는 연구중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창업선도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인 창업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맞춰 자금지원ㆍ세제지원 등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지원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일원화
△대학재정정보 시스템 일원화=사학진흥재단(교육부)과 교육개발원(총리실)의 대학재정정보 시스템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해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 운영
△고전번역 기능 이관=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
△중복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폐지=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중 세무ㆍ회계교육 등 민간에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