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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당시 법원은 “사회 일반의 인식과 법질서의 변화에 의해 여성도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고, 동일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한다”며 “종중재산을 성별만 기준으로 불이익하게 분배하는 건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및 양성평등을 선언한 헌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 자격을...

2023-05-12 13:17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재판부가 언급한 '공익상의 필요'는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뜻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입시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고, 그에 대한 대중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대학의 자율성 등도 지적했다. 또 조...

2023-04-06 11:06
5대 사모펀드 분쟁, 마침표 보이지만...사모펀드 ‘끝 모를 추락’

개인과 법인을 더한 전체 사모펀드 판매 추이는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과 법인 일반의 판매 잔고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3.87%에 달했던 개인들의 판매 비중은 올해 9월 3.41%로 0.5%포인트가량 감소했다. 2019년 9월 말(6.58%)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후 결론이...

2022-11-15 08:00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물론 일반 법률관계에서도 실제로 구분돼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양도’에 ‘질권설정’을 포함시킨다면 형벌법규에 대한 일반의 예견 가능성을 해쳐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2022-09-10 11:00
거세지는 이재명 책임론…이, 당권 도전 질문에 ‘묵묵부답’

이 위원장과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하며 패인 평가를 밀쳐뒀다”며 “그런 방식으로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며,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고 이 위원장을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3·9 대선 패배 후 두 달가량 두문불출하다 인천 계양을...

2022-06-02 16:39
이낙연 “‘졌잘싸’ 자찬하니 다음 일 제대로 뒤따를 리가” 쓴소리

그런 방식으로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며,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며 "출발부터 그랬으니, 그 다음 일이 제대로 뒤따를 리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은 민주당에 광역단체장 5대 12보다 더 무서운 질책을 주셨다. 특히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

2022-06-02 11:01
민주당 "한동훈 후보자, 소시오패스 의심…즉각 자진사퇴하라"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도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고 싶다면 한 후보자를 버리라"며 한 후보자와 자격 미달 후보는 물리고 국민 일반의 보편과 상식에 부합하는 분들로 다시 지명하면 새 정부 국정운영에 힘껏 협력하겠다"고 요구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법질서를 말로 앞세우기보다 한동훈 일가의 비리부터...

2022-05-09 10:56
‘파친코’ K콘텐츠? 진짜 흥행 이유는 '해석의 여지'

영화연구자인 이와테대학교 양인실 부교수는 “마치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관광산업처럼 묘사됐지만, 재일한인에게 파친코는 국가 규제가 심하고 일반의 인식도 좋지 않은 기피 산업이다. 어쩔 수 없이 그 돈으로 생존은 했지만 그것을 창피해 하는 이중적 감정을 느낀다”고 맥락의 차이를 짚었다. K콘텐츠보단 디아스포라 서사에 가까워, 솔로몬을 보라...

2022-04-14 15:09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7%에 달했다. 일반의 인식이 가족을 혈연이나 이성간 결합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권고에 ‘생활동반자법’을 추가로 언급하며 “기존 결혼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포섭하여 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증진시킨다”고 봤다.

2022-04-13 16:29
[이슈&인물] “탄소 중립, 공학계 의견 반영한 거시적 안목이 절실합니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1978년 출범한 공익법인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공학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 올해 기준 3만8000명에 달하는 자동차 석학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자동차공학회장으로서의 그의 의지는 뚜렷했다. 우리 사회가 추진 중인 ‘탄소 중립’의 방향성을 공감하고 추진하되, 맹목적으로 추진 중인 세부사항은 공학계의...

2021-12-09 16:00
민주당, 공항 부지 등 주택공급 대책 검토

이 후보가 지난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주택공급”을 처음 언급한 이후 여러 차례 획기적인 주택 공급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선대위 정책본부 내에서는 경인선 지하화와 함께 김포공항, 수원비행장, 성남비행장, 옛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용산, 태릉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민심이...

2021-11-28 21:56
이재명 “높은 집값 사과드린다…민주당 정부 잘못 고치겠다”

또 그는 “당정 협의로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면서 대표공약인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 시행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1호 공약은 기본시리즈가 아닌 ‘성장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1-11-02 15:06
대법 "사진 사용 기간 명시 없어도 무기한 사용은 모델 초상권 침해"

반면 2심은 “이 사건 사진사용은 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상 A 씨가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A 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A씨가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사가 제출한 증거와 사정만으로...

2021-08-11 06:00
독일 신규확진 중 변이 88%… 일반의원서 백신접종 시작

독일은 이달 5일부터 전국 일반의원을 통해 백신접종 속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 변이바이러스 확산에도 백신 접종이 더딘 탓에 일반의원 3만5000곳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슈판 장관은 "다음주와 다음다음주에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만 배포될 예정이고, 이후에는 아스트라제네카백신과 존슨앤드존슨백신이 배포될 것"이라며 "모든...

2021-04-01 19:49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도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것을 보면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의 형태"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자율징계' 대책 제시…"자율적으로 관리할 기회 박탈" 의협은 현 문제를...

2021-02-22 17:05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공공복리 위협' 등과 관련한 질의는 7개 중 2개에 불과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다. 재판부가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를 진행하는 만큼 이번 집행정지 사건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020-12-23 12:48
검찰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범행의 중함을 인식하면서도 신빙성 없는 진술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라임자산운용이 가이드라인대로 이행했다면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2020-11-03 15:34
‘라임 부실펀드 판매’ 전 신한금투 본부장 1심 징역 8년…"사기 혐의 인정"

임 전 본부장이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2020-09-25 11:25
JW중외제약 ‘리바로’, 아시아 국제 웨비나 개최…올해 3번째 열려

JW중외제약은 24일 오후 1시 아시아 지역 5개국(한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내분비내과 일반의 등 심혈관계 질환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3차 리바로 국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리바로 국제 웨비나’는 지난 3월과 9월 글로벌 19개국을 대상으로 열린 바 있다. 이번 3차 웨비나는 아시아인 대상 스타틴 제제의 효능에...

2020-09-16 14:48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개정안은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할 수 있는 항목에는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추가해 대표회의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2020-09-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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