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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이슈크래커]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이슈크래커]
    제로 슈거 소주의 당류, 열량과 일반 소주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제로 슈거 소주의 진실?…일반 소주도 '제로 소주'로 표시 가능한 수준 한국소비자원은 1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5개 제로 슈거 소주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제로 슈거 소주에서는 당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 소주도 당류가 100㎖당 평균 0.12ｇ으로 낮아 제로...
    2024-05-02 16:30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었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따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간 제정안 마련에 공감대가...
    2024-05-02 15:58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국민 세금 부담이 큰 공적자금 직접 투입보단 처분자산이 아직 남아있는 기업들의 자체 재산을 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경영권 상실 문제 또한 큰 장애 요소다. 권 변호사는 “파산처럼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 같지만, 실상은 회생 역시 기존 오너가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
    2024-05-02 05:00
  •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간담회를 주재한 조우종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 과정 또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자율주행산업협회 회장은 “자율주행산업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자율주행이...
    2024-04-30 17:56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 등으로 마련된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주 수입원인 청약 메리트 감소 및 민간 대비 낮은 금리로 인해 2002년 -7000억 원, 지난해 -2000억 원으로 2년 연속 손실을 낸 상태다. 국민주택채권 역시 주택시장 거래 위축에 따라 2022년 0원, 지난해...
    2024-04-30 16:38
  •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내 기후기술기업 성장 지원하는 인내자본 역할 수행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내 기후기술기업 성장 지원하는 인내자본 역할 수행해달라”
    기후기술펀드는 기업은행과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2030년까지 1조500억 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로 기후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모펀드는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한다. 김 위원장은 “투자에서 소외되고 있는 기후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일정 수준의 투자 비율을 의무화해 적재적소에...
    2024-04-30 08:30
  • 병원과 일상생활에서…생체 데이터로 건강 예측‧관리
    병원과 일상생활에서…생체 데이터로 건강 예측‧관리
    질병을 예측해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 비용도 줄일 수 있어 국민 건강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의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측해 대비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뷰노의 AI...
    2024-04-30 05:00
  • 세대 막론 '빚'에 짓눌렸다…도미노 부실 '경고등'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세대 막론 '빚'에 짓눌렸다…도미노 부실 '경고등'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주요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달 말 카드론 잔액은 39조 474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전월보다 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제도권 금융 상품의 보루 역할을 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빌린 돈마저 갚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04-30 05:00
  •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 씨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2회 투약하고 유 씨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2024-04-29 20:10
  • “비쌀 수밖에 없다”…분양가 밀어 올리는 건설 원자잿값 고공행진 지속
    “비쌀 수밖에 없다”…분양가 밀어 올리는 건설 원자잿값 고공행진 지속
    분양가격이 대폭 오르자 서울 강북지역에서도 국민평형 분양가 ‘15억 원’ 시대가 열릴 태세다.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8일 일반 분양가를 평당 4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용 84㎡형 일반 분양가는 14억8027만 원에 달한다. 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공공분양 단지 두 곳은 2년 만에 총사업비가 평균 30%가량 늘었다....
    2024-04-29 15:42
  •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먼저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을 반영해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2024-04-29 11:05
  • [노트북 너머] 국회에서 활개치는 ‘해커’들
    [노트북 너머] 국회에서 활개치는 ‘해커’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킹’을 개인정보 탈취, 스미싱 등과 연계해 떠올리지만, 사실 해킹은 이런 ‘사기’와는 구분된다. 사기는 사회 규범과 규칙을 완전히 벗어나지만 해킹은 그렇지 않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질적이다. 브루스 슈나이어는 해킹이 한 시스템의 규칙들을 본래 의도한 방식과 다르게 바꿔버리는 온갖 행위를 총칭한다고 말한다. 그것을 ‘표나게’...
    2024-04-29 05:00
  • 업무에 시달려 잠 못 잔 당신, 주말 몰아자기 도움될까?[e건강~쏙]
    업무에 시달려 잠 못 잔 당신, 주말 몰아자기 도움될까?[e건강~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병원을 찾은 ‘수면장애’ 환자가 약 110만 명으로 5년간 30% 이상 급증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자료에서 한국인 평균수면 시간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은 통상적으로 7~8시간으로 인생의 3분의 1이다. 수면은 낮에 쌓인 스트레스와...
    2024-04-27 05:00
  • 이기인, 개혁신당 대표 출마 선언 "40대 기수론 전면 서겠다"
    이기인, 개혁신당 대표 출마 선언 "40대 기수론 전면 서겠다"
    한편 이준석 현 대표가 차기 당 대표를 맡지 않겠다고 하면서, 개혁신당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내달 19일 치르기로 했다. 전당대회 룰은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대학생과 언론인 평가단 25%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군으로는 조응천·이원욱 의원과 허은아 수석대변인, 금태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2024-04-26 14:39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조 변호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일은 과거 유류분이 도입됐던 당시와 법 현실 사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한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른 유류분권자들 중에도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경우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통해 개선하도록 명한 것으로...
    2024-04-25 16:41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부가 관련...
    2024-04-25 15:40
  • 7월부터 김 양식장 2700ha 늘린다…5월에도 마른김 등 최대 50% 할인
    7월부터 김 양식장 2700ha 늘린다…5월에도 마른김 등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물김과 마른김 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김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김(마른김 원료) 생산량은 4월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6.1% 증가했다. 생산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는...
    2024-04-25 11:00
  • 배민, 소상공인 대상 1000억 규모 협약보증 대출 추가 진행
    배민, 소상공인 대상 1000억 규모 협약보증 대출 추가 진행
    기존에는 외식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재 상인들만 대상이었지만, 일반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했다.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는 도·소매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각각 대통령령, 지자체의 조례로 지정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우아한형제들과 KB국민은행이...
    2024-04-25 09:15
  •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일반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정당 요인’ ‘후보자 요인’ ‘정책 요인’이 있다. 당연히 정책선호에 따라 투표하는 정책 투표가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정책 투표는 정당이나 후보 간에 정책 입장에서 차이가 있어야 하고, 유권자들도 합리적 판단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책보다 정당이나 후보자 개인 요인이 선거를 지배하는...
    2024-04-25 05:00
  •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33·남) 씨는 “일반적인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확실히 공무원들이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며 “시차출퇴근 제도 같은 건 사기업에서도 의무화해서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출퇴근시간을 자율 조정해 활용하도록 하면 양육 부담이 확실히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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