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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톡!] 세대도 건너 뛴다…증여의 절세효과
    [세무, 톡!] 세대도 건너 뛴다…증여의 절세효과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자녀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상속인의 범위에...
    2020-06-24 07: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국민, 정부, 노동자, 주주, 채권자, 과세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공시되는 회계정보가 투명해야 한다. 회계투명성이 의심되면 조직 존립의 당위성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법률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총 3만4843개의 공익법인이...
    2020-06-21 17:14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양도세 과세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늘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손실을 본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인상은 일반 담배(궐련형)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0.7㎖)에 붙는...
    2020-06-21 13:09
  •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일반재산(토지 과세표준액·건축물 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 시가표준액 합산) 1억 원 초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는 사람,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2020-06-17 17:04
  • [6·17 대책]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내년부터 적용
    [6·17 대책]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내년부터 적용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 대상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합산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원용 주택과 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유지한다.
    2020-06-17 10:25
  • [세무, 톡!] 임대부동산 양도와 증여, 어느 쪽이 절세일까?
    [세무, 톡!] 임대부동산 양도와 증여, 어느 쪽이 절세일까?
    임대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팔 경우,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게 상식이다. 양도가액은 당연히 시가가 원칙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취득가액은 실가과세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전이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대로 결정한다. 하지만 불분명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양도가액에서...
    2020-06-10 07:00
  • 이지스자산운용, 글로벌 고배당리츠 공모펀드 출시
    이지스자산운용, 글로벌 고배당리츠 공모펀드 출시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원금 기준 5000만 원 한도로 3년 이상 부동산 공모상품에 투자 시에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서 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리츠는 부동산 실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이익 전망이 쉽고 안정적이다”며 “고배당 리츠 외 물류, 데이터센터, 통신탑 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언택트 리츠 자산도 포트폴리오로...
    2020-06-08 09:12
  •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화두 선점 나선 여야…"여건상 시기상조" 발빼는 정ㆍ청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화두 선점 나선 여야…"여건상 시기상조" 발빼는 정ㆍ청
    이 지사는 “장기목표 연 200만원∼600만원 지급은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06-08 05:00
  • [종합] 2025년 서울 시내에 드론택시 뜬다…비싼 운임ㆍ소음ㆍ안전 '우려'
    [종합] 2025년 서울 시내에 드론택시 뜬다…비싼 운임ㆍ소음ㆍ안전 '우려'
    이랑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기체 구매와 인프라 구축 등 투자비용 등 고려 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율비행으로 소요비용이 감소하면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수준(2만 원)에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번에 탈 수 있는 인원은 원래 최대 4명이지만 당분간 3명으로 제한된다. 인공지능(AI) 활용 자율비행을 목표로 개발...
    2020-06-04 15:04
  • 2025년 드론택시 타고 인천공항 20분 만에 간다…초기 운임 11만 원 예상
    2025년 드론택시 타고 인천공항 20분 만에 간다…초기 운임 11만 원 예상
    이랑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초기운임은 주요구간인 40km 비행(인천공항~여의도 수준) 시 11만 원으로 모범택시보다 비싼 수준으로 예측되는데 기체구매와 인프라 구축 등 투자비용 등 고려 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율비행으로 소요비용이 감소하면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수준(2만 원)에 탈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6-04 10:00
  •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전에 계약금 등을 납입한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10년 이내에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다. 주거용...
    2020-06-03 07:00
  • [사설] 전월세 신고제, 전셋값 급등 대비책 있는가
    그동안 세금 탈루가 많았던 일반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가능해진다. 현재 주택의 전월세 거래 가운데 임대차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것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임대인들이 세금부담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2020-05-21 17:54
  • [세무, 톡!] 상가건물 팔때 부가가치세 절세법
    [세무, 톡!] 상가건물 팔때 부가가치세 절세법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수인은 반드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 포괄양도가 가능하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기존 임차인이 그대로 승계돼야 하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업종과 과세 유형이 동일해야 하는 등 판단하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부가가치세액 공제가...
    2020-05-20 07:00
  • 소상공인 10곳 중 6곳 “제로페이 등 정부 지원책, 올해 이용한 적 없다”
    소상공인 10곳 중 6곳 “제로페이 등 정부 지원책, 올해 이용한 적 없다”
    이어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1.0%), △소공인특화자금(0.8%), △백년가게 육성사업(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미활용 사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44.3%)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이 까다로움(24.8%) 등의 순으로 조사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2020-05-17 12:00
  •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세무 전산화로 매출 누락 쉽게 적발…고의 땐 '조세범' 처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까, 안될까? 또 사업자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알고 세금을 추징하게 될까. 이 밖에도 사업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매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 이미 고지받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다 납부해야만...
    2020-05-03 15:50
  • 면세품 재고, 백화점ㆍ아울렛 판매 길 열렸지만…가격 책정ㆍ브랜드와의 협상 '숙제'
    면세품 재고, 백화점ㆍ아울렛 판매 길 열렸지만…가격 책정ㆍ브랜드와의 협상 '숙제'
    관세청은 '관세법 제30조'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가격을 정할 방침이다. 그렇다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큰 폭의 할인 정책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 브랜드별로 할인 정책을 협상해야 하는데 특히 명품 브랜드의 경우 면세점 판매를 조건으로 거래한 만큼 일반 유통 채널 판매를 허용할지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2020-04-29 16:36
  •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하락…서초구 3년5개월 만에 최대 낙폭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하락…서초구 3년5개월 만에 최대 낙폭
    재건축 아파트가 0.15% 떨어지며 전 주보다 낙폭이 줄었지만 일반 아파트(0.02%) 낙폭은 더 확대됐다. 서울은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서초(-0.14%)가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이어 △강남(-0.12%) △강동(-0.11%) △송파(-0.08%) △용산(-0.01%) 순으로 내렸다. 특히 서초구는 지난 2016년 11월25일 기준...
    2020-04-17 13:08
  •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연 면적 증가 등 국내 사업장을 증설해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도 5~7년 동안 소득·법인세 50~100%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과...
    2020-04-08 14:56
  •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미리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2020년 연매출(공급가액)이 8000만원이하(반기별 4000만원)로 예상돼 부가세 감면 적용이 유력한 48만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일단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2020-04-02 12:11
  • 지방 대장아파트도 '보유세 폭탄'… '대대광' 집값 꺾이나
    지방 대장아파트도 '보유세 폭탄'… '대대광' 집값 꺾이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게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여파가 '대대광'(대구·대전·광주시)와 부산 등 지방 대도시까지 미치고 있다. 지역 집값을 견인하는 고가 아파트가 핵심 타깃이다. 지난해 달아올랐던 지방 주택시장이 뒷걸음질치기 시작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2020-03-2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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