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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재판부는 “서 회장은 이 거래가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며 “관련법 상 수혜법인과 공여법인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든 아니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증여자는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2022-11-10 11:27
자사주 매입에 감춰진 진실…10번 중 3번은 공시 뒤 주가 하락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주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T&G 주가는 자사주 취득 공시 이후 하루 동안 2.45% 올랐다. 문제는 자사주 취득 결정에도 주가는 ‘반짝’ 상승하는 데 그치거나...

2022-11-09 15:38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활용 연금투자 가이드' 개정판 발간

일반계좌로 ETF에 투자할 때는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을 제외한 투자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 과세된다. 그러나 연금계좌 내 모든 ETF 투자수익은 과세가 이연돼 인출 시점 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나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된다. 투자자들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ㆍIRP) 합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2022-10-28 14:02
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전경련은 대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제도는 국내 R&D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 일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소한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도 대기업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란 기업에 발생한 손실(결손)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그 해 과세할...

2022-10-27 08:21
DB금융투자,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 서비스 오픈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며 “CFD 거래로 인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 투자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등 투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며 일반 투자자는 거래할 수 없다. 전문투자자 등록은 DB금융투자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2022-10-25 12:24
[투자전략] 똘똘한 연금 개미가 주목하는 투자처

핵심은 '절세'…연금계좌로 투자하면 과세이연 혜택 스마트 개미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절세 혜택이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채권형, 파생형, 상품 ETF를 거래하면 매매 차익과 분배금(배당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4%를 과세한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매기지 않지만 분배금은 해외 주식형과 동일하게 15.4%를...

2022-10-22 09:00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문제는 이중과세 금지원칙을 긍정한 대부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이중과세에 관한 일반론을 명확히 세우지 않은 채 대상 사건에 좁혀 판단기준 일부를 드러내는 식의 양상을 지속해서 보여왔다는 점이다. 마치 장님 코끼리 말하듯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제시한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 기준 간에 서로 충돌하는 예도 많았다. 결국 축적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2022-10-16 19:05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며 관련 자연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에 불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로는 소득재분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OECD 회원국 처럼 단일세율 구조로 전환해야...

2022-10-04 12:00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사람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에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낸...

2022-10-03 10:00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이ㆍ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보상규모는 8900억 원으로 중기부는 추정했다. 지난 1분기와 같이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했다.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2022-09-28 10:07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54만 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되는 근로소득세의 최대치이다. 결국,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감면액만 비교하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은 근로소득세...

2022-09-22 09:09
[풍성한 자산관리 이렇게]삼성증권, 고금리시대 稅부담 낮추는 ‘저쿠폰 채권’ 인기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재 장외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 중 과거 저금리시기에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저쿠폰채권의 경우 최근 금리상승으로 액면가(1만 원) 대비 채권가격이 많이 떨어져 매매차익 부분이 커져 있다. 채권투자로 얻어지는 전체수익 중 이자소득세를 내는 이자수익 비중이...

2022-09-21 10:00
기재부 "소수점 주식 투자, 배당ㆍ양도소득세 대상 아냐"

기재부는 "직접 주식 투자의 경우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상장주식 거래ㆍ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소수점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주식을 일반 주식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투자자는 해당 수익증권 매매 시 증권거래세만 적용 받게 됐다. 이같은 결정으로...

2022-09-16 09:00
[유리지갑] “日 여행 경비, 투자에 양보하세요”…바닥 친 엔화로 돈 버는 법

외화 통장을 통해 얻은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통장과 같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손 쉬운 투자법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7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엔화 예금 잔액은 6000억 엔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4967억 엔에서 1000억 엔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7개월여 만에 1조 원 넘는 돈이 몰려든...

2022-09-15 16:15
국내 소수점 매매 계획대로 이달 시행…기재부, 15.4% 아닌 0.23% 세율 적용 가닥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로서는 소수점 주식이 일반 주식과 같이 취급되면서 훨씬 유리해졌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소수점 주식 거래 제도는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회피를 위해 소수점 주식을 이용할 경우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2-09-15 16:05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 낮은 배당 성향 탓”

이 전무는 “배당도 과세 대상으로, 배당을 하면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가 대방을 열심히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 전무는 “반도체 같은 사업은 투자를 계속해야 하니 기업이 현금을 유보해야 한다”며 “배당에 대한 정책을 할 떈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윤수 금융위...

2022-09-15 14:48
작년 미성년자 증여재산 2조3504억...전년比 2배 이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결정세액/과표)은 19.6%로 일반적인 미성년자 증여의 실효세율(15.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고 의원은 “현행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2022-09-14 10:56
헐값매각 논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기업 정상화보다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실제로 외환은행 정상화를 기대했던 우리 정부 예상과 달리 론스타는 3년 만인 2006년 다시 매각에 나섰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대의 매각 계약을 맺었지만, 2008년 HSBC의 인수 포기로 불발됐고, 결국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에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 원에...

2022-08-31 10:03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하지만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6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냈고, 올해 5월 2차 추경 과정에서도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이 일었고,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7월 기준으로 내년 세수를 수정 전망하기로 했다. 올해 국세수입 가운데 일반...

2022-08-30 10:13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황 교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한국이 60%(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로 가장 높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55%)은 비상장기업에 한해 취득한 자주식 80%에 대해 납세를 유예해준다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그렇다 보니 일본에 100년 이상 장수한 기업은 3만 개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라고 했다. 그는...

2022-08-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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