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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세월호 여파' 제주도 피해기업 현장 점검 나서

김문겸 옴부즈만은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3839건에 달하는 권한이양, 규제일몰제 확대 시행 등 지자체 규제개선을 선도하고 관광·교육·개발 분야 등에 대한 전사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해왔지만 타 지자체로의 확산은 미흡했다”며 “이번 면담 및 현장방문에 따라 제주도 규제개선 성과 공유와 파급, 지방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

2015-01-22 16:47
중기 옴부즈만, 제주 지자체 규제개선 나선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3839건에 달하는 권한이양, 규제일몰제 확대 시행 등 지자체 규제개선을 선도해왔다. 실제로 제주도 등록 규제는 716건으로 경기도 등록규제의 5016건의 14%에 불과하다. 옴부즈만은 이번 협력으로 제주도의 규제개선 성과 공유와 파급, 지방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규제 개선을 위한 브릿지를 마련하는 의미를...

2015-01-21 10:54
최근 잇단 안전사고, MB때 무분별 규제완화가 화키워

정부는 세월호 참사 4개월여 만에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 일몰제’를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성과에만 급급해 원칙도 기준도 없는 규제완화방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인식 전환이 없다면 또 다른 참사를 막을 길이...

2015-01-15 09:34
미방위 여·야 의원 “합산규제 관련 합의된 바 없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합산규제에 도입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고, 일몰제 포함 여부를 비롯해 상세 내용은 합의 된 게 사실상 없다”면서 법안 통과는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른바 ‘클라우드법’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합산규제 통과의 걸림돌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법안소위를 하루 앞둔...

2015-01-05 17:10
규제신문고가 규제해결 핵심창구?…부처 규제건의 수용률 30%대서 ‘지지부진’

정부도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일몰제 확대 등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는‘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앞두고 막바지 규제개혁 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부, 농식품부 등 일부 부처는 장관까지 나서서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다수 부처는 규제 걸림돌 해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2014-12-08 10:33
[오늘의 이슈] 정부, ‘눈 먼 나랏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부정수급 비리가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되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선 ‘컨트롤타워’ 성격의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국고 보조금 정보를 한데 묶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집니다. 신고 포상제도도...

2014-12-04 17:00
정부, ‘눈 먼 나랏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부정수급 비리가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되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 등이 도입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선 ‘컨트롤타워’ 성격의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국고 보조금 정보를 한데 묶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신고 포상제도도 강화돼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2014-12-04 09:04
최경환 “비용 보전하고 이익 공유하는 투자방식 마련할 것”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 타워인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보조금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와 3년 기한의 보조사업 일몰제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R&D 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 훈련에서부터 취업 후...

2014-12-04 08:59
고의 부정수급자 지원 대상서 영구 제외…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부정수급 비리가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되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 등이 도입된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2억원으로 늘어나고 직접적으로 국가 수입에 도움이 될 경우 최대 20억원 한도 내의 보상금이 별도 지급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보조금 정보를...

2014-12-04 08:00
대기업 종편·보도PP 소유제한 30%로 대폭 준다

하나는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 또다른 안은 33%로 점유율을 제한하되 3년 일몰제로 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합산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운영하는 직접사용채널은 모두 금지하고 공지채널(보도·논평·광고 송출불가)로 전환한다. PP에 대한 진입규제도 개선된다....

2014-11-28 18:15
국토위, 도심 복합 개발 허용 법안 통과

그러나 개정안 내용이 과도한 규제 완화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에 5년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과 문화재보호법상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학교 앞 호텔 허용이 아니냐'는 비판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학교·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토위는...

2014-11-19 19:08
경제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적극 환영”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골자로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국회·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토록 했다.

2014-11-13 18:50
최경환 “정부, 규제완화에 최선…한국에 투자해달라”

그는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규제개혁 포털을 구축했다”고 소개하며 “규제 개혁이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제 일몰제도 확장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양국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현재...

2014-11-05 14:14
금융기관 행정지도 두고 금융위·금감원 ‘갈등’

금감원은 현재와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지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시 금융위 사전보고, 행정지도의 법규화 유도 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지도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최근 금융기관 보신주의 타파 목소리와 맞물려 검사·감독권을 위축시키려는 취지에서 나온 게...

2014-10-12 10:29
여당, 국회 등 헌법기관으로 규제개혁 대상 확대 추진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에는 먼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탄력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 등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 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설 기관 형태지만 이를...

2014-09-15 20:58
‘비과세 일몰’에 흔들리는 상호금융

15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단일화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5개 상호금융기관들이 비과세 일몰제 시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부터 업권별로 차등 적용되던 LTV 비율이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상호금융권이 직격탄을 맞자, 비과세 문제를 들고 나온...

2014-09-15 11:19
대한상의, 지자체 규제 가시빼기 적극 나선다

또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특별한 기준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선진외국사례 가운데서도 특히 규제총량제, 일몰제 같은 제도는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포지티브 규제를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규제로 하고, 사전적인 규제는 사후규제를 해야된다는 게 경제계의...

2014-09-03 14:00
정부 규제조정실장, 기자 출신 강영철 풀무원 전략경영원장 내정

적임자를 찾지 못해 한동안 인선을 보류했다가 지난달 3차 공모를 실시했고 강 내정자를 적임자로 낙점했다. 대통령의 재가가 나게 되면 강 내정자는 규제조정실장으로서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일몰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동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정부인사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공동단장도 함께 맡게 된다.

2014-07-17 08:56
정부, 규제혁파 다시 속도전… 대기업 편의주의 논란에 ‘동반성장’ 흔들리나

또 규제신문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정부의 규제철폐 호흡에 발맞춰 현재 25개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편의점(250m)과 빵집·커피전문점(500m), 치킨집(800m) 등 같은 가맹점의 출점...

2014-06-12 09:17
9월부터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전면허용

미등록규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618건은 규칙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나머지 308건 중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152건도 연내에 폐지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안들을 규제신문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4-06-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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