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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배 손해배상ㆍ재벌 총수 사익편취 규제 확대… 재계 부담 ‘우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조기 대선 정국에 국정 공백을 틈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기업경쟁력마저 약화될까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회는 30일 대선 전...

2017-03-31 10:31
오비맥주, 中수출 앞장선 중소 협력사 계약 변경 논란

해당 중소 협력사인 한국루이관은 오비맥주가 모회사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축소 변경했다며 관계 당국에 부당함을 신고했다. 15일 한국루이관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5년 한국루이관과 ‘카스’ 브랜드를 중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양 사는 계약을 2019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오비맥주는 계약서상...

2017-03-15 10:23
유승민, ‘경제정의’ 공약 발표 …“재벌총수 개인기업 설립금지”

유 의원은 우선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재벌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목적으로 개인회사를 설립하거나 총수 일가의 기존 개인회사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제재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이런 제도를...

2017-02-13 14:53
여야 4당, 징벌적 손배제·가맹주 보복행위 금지 2월 국회 처리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20일 정무위원회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대기업집단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위의 위상 문제 등은 각 당에서 재검토한 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7-02-10 15:00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경제성장률이 축소되고, 경제성장의 주축인 수출도 감소 추세이며, 1인당 국민소득도 2만불대에서 11년째 정체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정책 쇄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책 쇄신의 출발점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에는 이념도 좌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위한 우리 당의 정책 쇄신은 'Back To Korea(다시 뛰는...

2017-01-22 15:45
미래부 올해 정부업무보고…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사라졌다

나아가 신기술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가능한 ‘청년혁신가’를 양성(450명)하고 ‘일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미래기술 1ㆍ2ㆍ3호 펀드’(총 1500억 원)의 본격 운용, 공공기술을 시장에 전달하는 바톤존서비스 추진 및 연구개발업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17-01-06 09:30
‘우병우 방지법’ 기준 마련…탈세 창구 ‘가족회사’ 과세 강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을 중소기업은 50%로 유지하되 중견기업은 40%로 낮춰 규제를 강화했다. 기업의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확대된다. 또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를...

2016-12-27 18:28
현대중공업, 내년도 인력감축 태풍…생산직 5000명 감축 추진

2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비조선업 분사와 일부 조선소 도크 폐쇄, 해양플랜트 부문 사업 축소 등의 여파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5000명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다. 앞서 1조4000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한 해양플랜트 부실에 따른 1차 구조조정 이후, 수주 절벽으로 인한 2차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2016-11-28 11:09
도크 감축·희망 퇴직… 정리 작업 착수하는 ‘해양플랜트’

가뭄에 콩 나듯 간간이 상선 계약으로 일감을 확보하고 있지만, 해양플랜트 사업부서의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급기야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를 사실상 철수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고, 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도 해양플랜트 기자재와 관련 서비스 사업으로 비중을 축소할 방침을 세웠다. 단순 건조 능력은 뛰어나지만, 핵심인 기본 설계를 해외에...

2016-11-17 10:25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국민의당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고 소득세 면세자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등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높힌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

2016-09-29 15:59
공정위, CJ 일감몰아주기 72억 과징금 제재…현대ㆍ한진 이어 검찰고발

CJ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과징금 72억원을 물게 됐다. 이번 사건은 현대·한진그룹에 이은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세 번째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가 동일인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약 72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2016-09-29 12:00
금감원 중복검사 논란…같은 사안을 4번이나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초 불필요한 검사행위 축소와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핵심은 기존 금융회사 검사가 건전성 검사와 준법 검사로 나뉜 것이다. 건전성 검사는 1차 검사와 같다. 서류 검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2016-08-31 09:42
경영승계 앞둔 정의선, 현대글로비스 주가하락 “신경 쓰이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대표적 일감 수혜 계열사로 정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재원 마련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ㆍ기아차 운송 물량 감소는 현대글로비스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직결돼 정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자동차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4월 29일 18만9500원을 기록한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2016-08-01 10:15
'역분식회계·일감 몰아주기·부동산 거래'… 롯데 비자금 조성 ‘세 갈래’ 꼬리밟기

검찰은 특히 롯데가 해외 역분식회계, 부동산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전방위적인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자금 담당 임직원 조사를 벌이면서 오너 일가의 내부 거래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일일이 해명할 수 없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억울한 부분도...

2016-06-14 10:31
당정, 철강·석화 구조조정 시각차..."공공부문 협력업체 일자리 지원해야"

새누리당은 9일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 협력업체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공공일감 지원 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일감 지원을 병행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 차원에서 건조될 수 있는 국방용...

2016-06-09 10:47
한진重, 채권단과 자율협약 체결… 경영 정상화 ‘박차’

2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한진중공업은 이같은 채권단 지원에 힘입어 대륜발전 등 발전계열사 매각을 통해 수빅조선소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수빅조선소를 대형∙초대형 상선 중심으로 운영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인 영도조선소는 상선부문을 축소하여 특수목적선 중심으로 재편, 투트랙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6-05-11 14:32
바뀌는 시공능력평가 기준에…“역차별 방지” vs “회생기회 박탈”

건설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좀비건설사들의 일감 축소로 구조조정이 되는 만큼 쓸데없는 채권단의 지출이 없어지는 긍정적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국토부의 방침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회생 및 개선절차를 밟는 건설사의 회생기회를 오히려 박탈한다는 주장이다. 기업노조 관계자는 “아무런 대안도...

2016-04-14 14:08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S&C, 경영권 승계 ‘지렛대’ 역할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기식 의원은 작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투자증권이 시스템 통합 관련 업무를 한화S&C에서 IBM으로 바꾸게 되면 내부거래 규모가 30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줄게 된다”며 “내부거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비용을 30억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03-22 14:42
[위너스클럽] 대우건설, 국내 건설사 첫 이란기업 협약… “제2 중동 특수 선점”

저유가 장기화로 해외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신시장 진출의 우위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대우건설의 행보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대우건설은 지역뿐 아니라 공종면에서도 알제리 부그줄 신도시, 보츠와나 교량, 카타르 뉴오비탈 고속도로, 이라크 알 포 방파제 등 토목·건축 분야 중심으로 다변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대우건설의 2015년 말 기준...

2016-03-15 11:00
[박근혜 정부 3년 성과와 과제] 4대개혁 추진 경제 체질 개선…남은 2년 ‘도약의 골든타임’

경제민주화도 적극 추진해 대기업 순환출자수가 9만7658개(2013년)에서 94개(2015년)로 99% 이상 축소됐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통해 재벌기업의 내부거래가 17조7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급감했다. 3배 손해배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 20개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했다. 문화도 산업으로 적극 키워냈다....

2016-02-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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