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지분이 30%를 밑돌면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증권가에는 블록딜 성사로 대주주 일가는 내년 연간 100억여원의 공정과세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부회장이 그룹을 승계하려면 순환고리의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경영권에 위협받지 않을 만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혀왔다....
정 회장 부자의 지분율이 이처럼 낮아지면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지배구조에서 핵심에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증권가에서는 블록딜이 성사되면 대주주 일가는 내년 연간 100억여원의 공정과세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부회장이 그룹을 승계하려면 순환고리의 정점에 있는...
신민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대주주 일감몰아주기 과세 때문에 오너가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에 20% 넘게 급락했다"며 "최근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의 중심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6년 예상 실적 기준 현재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각각 13.1배 2....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블록딜이 성사됐다면 대주주 일가는 내년 연간 100억여원의 공정과세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부응할 필요도 있어 블록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이 크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카드로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이름을...
계열사에 거래 물량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로 2012년 1만324명에서 지난해 2천433명으로 76.4%나 감소했고, 납세액은 1천860억원에서 1천242억원으로 33.2% 줄었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300만원이며, 이 가운데 금융소득 비중은 44.9%에 달했다....
주요 내용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방식 변경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프로스포츠단 비과세 신설 등이다.
비슷한 시기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을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일부 재벌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2012년보다 2013년 재벌의 부담이 늘자,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재벌...
그러면서 △법인세·소득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재검토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비과세 철회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철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전날 새누리당은 기재위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함께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하루 빨리 국회가...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들에 대해 지난 6월말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총 2433명이 1242억원의 증여세를 자진신고했다.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1만324명에 비해 76.4%(7천891명), 납부 세액은 지난해 1859억원에 비해 33.2%(617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최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도 별로 개선된 게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경제팀의...
그는 “중소기업이 핵심역량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개정해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등 입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톱 밑 가시’ 특위 운영도 기업애로 해소노력 중 하나라고 주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 다른 수혜법인의 증여이익을 합해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고, 수혜법인별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해야 한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이중과세는 어떻게 조정되는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줄어든다.
올해는 중소기업간 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전체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1만324명) 보다 7524명이나 줄어들었다. 중소기업 대상자는 850명으로 지난해(7838명) 10분의 1 수준이다.
국세청은 또 중소·중견기업간의 거래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주식보유비율도 3%에서 10%로 조정되는 등 과세요건이 완화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게다가 에버랜드의 내부거래 비중이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벗어날 것으로 보여 최대주주측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패션사업 인수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인수 사업의 향후...
이 밖에도 국세청은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해외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대상을 재외동포,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배주주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 처리하던 일감 몰아주기 경정청구 및 과세자료를 개별주주의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삼정KPMG가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내용을 상세하게 다룬 전문서적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지난해 삼정KPMG가 회계업계 최초로 발행한 일감몰아주기 해설서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에 이어 발간한 두 번째 세무 전문서적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하나의 법인(공여법인)이 또 다른 법인(수혜법인)에게...
이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2011년 증여세 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귀뚜라미의 내부거래 비율은 2011년 77.6%에서 2012년 32.4%, 지난해에는 16.8%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내부거래가 급격히 축소된 최근 4년간 영업이익률을 보면 2010년 8.6%에서 2011년 7.8%, 2012년 6.7%, 2013년 5.1% 등 매해 1% 안팎씩 떨어졌다. 내부거래 비율을 낮추기 위해...
경영효율화를 위한 목적 외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요인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전체 계열사 수 감소와 경기둔화 여파로 대기업집단의 수익성은 다소 악화됐으나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는 개선됐다"며 "최근 5년간 민간집단 중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격차가 확대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