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는 물론 ‘회사기회 유용 금지’ 및 ‘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등 민감한 사안이 대부분 원안 대로 통과돼 재계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기업 이사들이 친·인척이 설립한 회사에 ‘매출 몰아주기’를 못하게 하는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등 민감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재계 입장을 대변해야 할 전경련은 문제 삼지 않았다. 개정...
김 정책관은 이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한 뒤 지난번에 발표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방향성을 발표한 것으로 구체적인 과세기법과 어느 것을 정상적인 이익으로 보고 어느 것을 증여로 볼 것인지는 계속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를 놓고 세정당국인 재정부와...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변호사 일자리 만들어 주기’로 지적받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시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 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겠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반시장적이고 독재적인 행태는 시장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큰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가...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그룹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편법적인 부의 상속이나 증여 등을 막기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계열사가 아닌 오너 일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대기업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수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들 20개 비상장사의 지난해 총 매출은 7조4229억원으로 이중 계열사 매출 비중은 3조4249억원에 달한다.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46.1%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해당 비상장사들이 속한 그룹 계열사 평균 내부거래 비중인 28.2%보다도 훨씬 높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생기는 수익에 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벌닷컴을 보면 자산순위 30대 그룹 가운데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20개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들 20개 비상장사의 총 매출 7조4229억원...
재계에서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 구도와 직결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은 개별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내세운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재계에서도 드러내놓고 반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반대도 어렵고 손쉽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을...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과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정책이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창출된 수익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에 부과할 예정인 대규모...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검토방침 외에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결산서류 공시 등이 의무화된 대상 법인을 기존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검토방침 외에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결산서류 공시 등이 의무화된 대상 법인을 기존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기업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주식을 회사 임직원 명의로 은닉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는 차명주식 이용이나, 우회상장을 통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고액체납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에 대한...
기획재정부는 비상장 법인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의 사례를 분석해 과세 요건과 이익 계산 방법 등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모범기업 및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획재정부는 비상장 법인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의 사례를 분석해 과세 요건과 이익 계산 방법 등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모범기업 및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정몽구회장과 정의선 사장이 납입자본금 50억원을 투자해 출발한 현대기아차 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1조원이 넘는 이익을 총수부자가 가져간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결손법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신격호 회장이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네개 법인에...
심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과세조치만 하고 대주주 등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상속ㆍ증여 문제가 언제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이 공익재단 활용하기, 일감몰아주기, 명의신탁(차명계좌) 등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전군표 국세청장도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감에서 "일감몰아주기식 편법증여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로 일감몰아주기가 있을 때 과세가 가능한 '기여'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재벌 3세들에 대한 과세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했다.
한편 재벌 편법증여 과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감...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판매비와 관리비 기준으로 보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 분명한 만큼 국세청은 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한 모든 사례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명백하게...
광주신세계, 효성그룹의 효성건설 및 태광그룹의 태광시스템즈 등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과세관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또 "비상장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편법적 증여에 대한 국세청 과세가 가능하다는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만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가 글로비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식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검찰의 현대차그룹 조사가 끝나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착수 여부를 판단해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
글로비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는 예상됐던 일이다"며 "내부적으로 큰 동요없이...
건설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져 오던 공동도급시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세금철퇴를 맞으면서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지난 3월 대림산업이 국세심판원에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도화선으로 작용, 건설업계에서 그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13일 "공동도급시 주 건설사에 공사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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