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일감 나누기의 수혜를 받아야 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온 지나친 규제의 폐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에 개방하고 있는 광고, 시스템통합(SI) 부문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을 제치고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외국계 광고 대행사인...
현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가 사회 핫 이슈로 떠오르자 현대차, SK, LG, 삼성, 롯데 등은 일감 나누기를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편, 내부거래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제조업체의 수직계열화 등 거래비용...
그러면서 5대 그룹의 ‘일감 나누기’ 선언 등 일부 대기업이 사업기회를 개방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도 집계에선 내부거래 비중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간 전체 내부거래가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게...
신 회장이 이끄는 롯데그룹은 지난달 초 그룹내 35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기로 선언했다. 내부거래 축소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이번에 롯데면세점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직접 여는 것도 그룹 차원의 상생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롯데는 지난 6일 미국...
롯데그룹 측은 “내부거래를 축소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일감 나누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J사건을 목도한 그룹들이 일감 개방으로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있다면 식품업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이라고 표현한 불량식품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A그룹...
대기업의 ‘일감 나누기’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초 삼성·현대차·LG·SK 등 4대그룹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가시적인 조치가 본격화된 것이다.
삼성은 내부거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거래위원회를 주요 계열사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올해 3270억원을 포함해 5년간...
내부거래 축소와 일감 나누기의 확산은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기업의 상품 경쟁력 확대→기업 이익의 재분배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가져왔다.
경쟁사보다 경영실적이 좋은 대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더 나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전자는 지난해 14.4%의...
올 들어 대기업집단이 적극 참여에 나서고 있는 ‘일감 나누기’에 재계 1위인 삼성도 동참을 선언했다.
12일 관련업계와 삼성 등에 따르면, 삼성은 오는 7월부터 계열 금융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광고 발주 시 계열사인 제일기획에 몰아주지 않는 대신 경쟁 프리젠테이션(PT)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은 삼성생명과 화재에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내부거래 비율과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부터 시작한 일감 나누기 문화가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매출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해 전년(13.75%)보다 0.94%포인트 하락했다.
실질적으로 30대 그룹 중 절반이 넘는 17곳이 내부거래 비중을 전년보다 줄었다.
재계 1위 삼성은 전체...
박 대통령은 또 “요즘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기업들이 일감 나누기를 시작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상생 노력과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데,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 여러 수석들께서 이런 일들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노력을 다해...
정 회장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감나누기 등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도 “동의한다”며 정부와 뜻을 같이했다.
이는 정 회장이 정부의 공정거래·동반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17일 광고·물류 분야에서 계열사 간 거래를 대폭 축소하고 약 60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중소기업에 발주하거나 경쟁입찰로...
앞서 SK그룹은 지난해 3월 중소기업 영역 침범 논란을 일으킨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사업 부문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고, 최근엔 SI(시스템 통합) 분야와 광고 등 내부 일감을 외부와 나누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은 올해 SI 계열사인 SK C&C와의 거래규모를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대신 SK C&C는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면서 외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축소 발표와 관련, “대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에 일감나누기를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자발적인 일감나누기 주목할 일"
△뉴스분석
- 여야 상반기 처리키로 한 법안 분석
- 노대래 공정위원장 "총수일가 지분 30% 넘는다고 내부거래로 보는 것 문제있어"
- 택시법 또 다시…포퓰리즘 법안 '무더기'
△정치
-주목 이 사람) '엄마 가산점제' 발의한 신의진 의원
-美 "中 없으면 북한 붕괴" 北"대북제재 철회해야...
◇형식적 일감나누기 행보에 신선한 충격=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일감 나누기’ 파장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국내 대표 그룹인 삼성은 물론 SK와 LG도 이미 경쟁입찰을 확대하거나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현대차의 일감나누기 추가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광고와 물류에서 각각 65%와...
현대차가 중소기업에 60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나눠주기로 했다는 소식에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하락하고 있다.
18일 오전 9시 1분 현재 현대글로비스는 전거래일대비 2000원(1.20%) 내린 16만4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키움증권, 씨티그룹, 대신증권 등을 통해 매도주문이 나오고 있다.
전일 현대차그룹은 물류 분야 일감 4800억원어치, 광고 부문 일감...
박 당선인 공약과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자는 ‘늘·지·오’ 정책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장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이 논의됐다.
진 부위원장은 “전 세계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다”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내부거래가 단순히 사익추구가 목적인지,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안이 두루뭉술하다는 전문가도 있다. 당장 표를 의식한 땜질식 공약은 법안을 만들 때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규제의 강도를 높이려다보니 내용이 부실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