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세수 감소는 부담
다만 정부 입장에선 보조금 및 인프라 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는 부담이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 “적용기간을 6년간 연장할 경우 총 3조 118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돼 감세에 따른 조세 기반 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위한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2024년 6월 고용동향 및 평가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개최
△’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발표
11일(목)
△기재부1차관 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4 OECD...
김병삼 한국 딜로이트 그룹 경영자문본부 ESG그룹 파트너는 “대기업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CBAM 시행에 앞서 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CBAM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프라 구축과 기술 투자도 중요하지만, AI가 만들어낼 부작용과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중히 다뤄지길 바라는 이유다. 이를 다룰 AI 관련법은 아직 제정까지 갈 길이 멀어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산적한 IT 이슈보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쟁에 매몰돼있다. 정부는 이제 막 비전을 내세웠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AI 시대, 기사 쓰는 노동자로서 나의 쓸모...
이어 국내 원전산업 인프라와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봤을 때 “선택권이 있는 유일한 나라임을 다행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전력계획까지 손대려는 野
야당은 제11차 전기본에 대한 공세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있다. 앞서 전기본 실무안 공개 당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완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논평에서 “전 세계...
발의된 법안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세제 혜택이나 인프라 투자 등 관련 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팹리스산업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정부의 지원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지원을 받는 단계에서 회사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일부 기업들은 배제되는...
자금은 주로 은행과 금융 인프라 기업들이 출자하는데, 현재까지 약 650억 위안(약 12조3800억 원)을 조달했다. 이와 관련해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금융안정기금이 최종적으로 수천억 위안의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위기 상황의 경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저금리 융자로 기금 규모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의료격차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단계 발의를 이날...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주요 입법 과제는 △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기술보호 방안 마련(산업기술보호법) △전력 인프라 확충(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기반시설 지원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이다. 특위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정책 및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특위 차원 1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도 산업계가 주요하게 건의하는 법안 중 하나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선 전력 인프라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송배전망 건설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21대 국회에선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송갑석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법안 발의부터 시민사회 의견수렴, 법안소위 심사 등 절차가 줄줄이 있다.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되는데, 그 사이 AI 기술이 얼마나 더 진보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답답한 상황과 달리 글로벌 무대는 ‘소버린 AI’가 화두가 됐다.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인 AI 역량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제22대 국회 과방위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그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최근 15거래일 연속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의 운용자산만 200억 달러를 넘겼다”면서 “제도적 인프라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날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최고경영자(CEO) 역시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밸류파인더 이충헌 연구원은 "디와이파워는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는 글로벌 건설 경기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며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등 정부의 인프라 지출 및 프로젝트 증가로 수년간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럽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그리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기존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 원으로 확대해 필요한 자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팹리스(설계 전문회사) 등 반도체 관련 업종 전반에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좌파는 ‘대기업·재벌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세수가 가뜩이나 부족한 데...
전력 인프라 공급 중요성도 강조됐다. 핵심 전력망 건설의 경우 복합 방정식이다. 범부처 전력망위원회 주도로 신속히 임할 수 있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요구됐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9일 실적발표에서 “자체 AI를 개발하겠다”며 “AI 서비스와 차세대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뱅크그룹은 AI 프로젝트에 약 8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 자회사 암(ARM)에서 AI 칩을 개발하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이를 탑재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 인프라로 전 세계의 '제조공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알리나 테무 같은 C커머스 업체들은 중국의 생산공장과 세계의 소비자를 곧바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직구' 형태이기 때문에 150달러 이하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경우 관세,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또 중국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국내 제품의 국가통합인증(Korea...
미국은 2021년 인프라법을 통해 정부의 강제 승인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전력망이 워낙 중요하니 다들 이런 것이다. 왜 우리만 다른가. 왜 송전선 위치 선정에 6년이 걸리고, 반도체 공장 건설엔 ‘빨라야 8년’인가. 우리 첨단산업에 과연 미래가 있나.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오랜 기간 IT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고 당선자는 4·10 총선 당시에도 수원·성남·용인·화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북 공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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