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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됩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2021-11-26 11:06
  •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18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터키 이스탄불 주재 경찰영사 A씨가 대학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8년 8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터키 이스탄불의 한 숙소의 주인과 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현지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 진술 등을 하고 한국에...
    2021-11-19 10:46
  • “왜 돈 안 갚아” 10대 68시간 감금·매운 음식 먹인 20대들…징역형 선고
    “왜 돈 안 갚아” 10대 68시간 감금·매운 음식 먹인 20대들…징역형 선고
    1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1)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 인천 중구의 한 모텔과 식당 등에서 D(17)군을 68시간 감금하고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고추를 넣은...
    2021-11-12 23:59
  •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억지로 음식 먹여 질식사...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구속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1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
    2021-11-11 10:22
  • 3살 딸 방치 살해 한 30대 母, 징역 20년 선고…1심 불복해 항소
    3살 딸 방치 살해 한 30대 母, 징역 20년 선고…1심 불복해 항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32)씨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거주지에 B(3)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77시간이 흐른 뒤...
    2021-11-09 21:37
  • '3살 딸 방치 사망' 친모에 징역 25년 구형
    '3살 딸 방치 사망' 친모에 징역 25년 구형
    6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32·여)씨에게 징역 2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L짜리 생수병이 있었다”며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인 피해자가 생수 뚜껑을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3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2021-10-06 15:12
  • [사건·사고 24시] "데이트폭력에 가족 숨져" 방송한 기관사 업무 배제·억지로 음식먹여 장애인 질식사 시킨 사회복지사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데이트폭력에 가족 숨져" 방송한 기관사 업무 배제·억지로 음식먹여 장애인 질식사 시킨 사회복지사 구속 外
    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대치사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사회복지사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
    2021-10-06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육성한다 △인천 후포항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식 개최 16일(목) △해수부 장관 인천지역 현장점검(인천)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참치·오징어 등 원양어업 품목, 수산식품 수출 견인 △2021년 특허 등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기술 공모 17일(금) △국제해사기구(IMO) 제71차 기술협력위원회 참석(석간) ◇국토교통부 13일(월) △국토부 장관...
    2021-09-12 09:42
  • 장애아동 상습 학대 원장·보육교사 6명 모두 실형·법정구속
    장애아동 상습 학대 원장·보육교사 6명 모두 실형·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연진)은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씨와 주임 보육 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방조 혐의로...
    2021-09-06 21:32
  • 벌레·쓰레기 가득한 집에 남매 방치...40대 엄마 항소심서 석방
    벌레·쓰레기 가득한 집에 남매 방치...40대 엄마 항소심서 석방
    1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A 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2021-08-19 17:18
  • 20대 男, 이별 요구한 여친과 말리는 6세 딸 폭행…징역 3년 선고
    20대 男, 이별 요구한 여친과 말리는 6세 딸 폭행…징역 3년 선고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2021-08-19 00:10
  •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경찰 '동물 학대' 적용 집회에서 수입산 활어를 내던진 행위에 대해 ‘동물 학대’라고 수사 당국이 판단했습니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자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집회를 열고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져 어류를 학대한 혐의...
    2021-08-18 09:28
  • 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아빠... 검찰, 징역 5년 6개월 구형
    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아빠... 검찰, 징역 5년 6개월 구형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7)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든 뒤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2021-08-17 16:49
  •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혼자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했다. 그 사이 B양은 사망했으며...
    2021-08-13 20:11
  •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고 협박한 10대 아빠…징역 5년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고 협박한 10대 아빠…징역 5년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19세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고, A 씨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021-08-13 14:12
  •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인천 한 빌라에서 폭염 속에 어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119 신고 당시 집에 보일러가 고온으로 틀어져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사망한 3세 여아의 엄마인 미혼모 A(32)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2021-08-12 13:33
  •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2021-08-11 09:27
  • 비정한 엄마, 3살 딸 사망 확인하고도 남친 집으로
    비정한 엄마, 3살 딸 사망 확인하고도 남친 집으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긴급체포된 A(32)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딸 B(3) 양을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귀가했다가 숨진 딸을...
    2021-08-09 1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석간) △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전문가 의견 수렴-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현장간담회 △2021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08-01 09:25
  •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한 비정한 부모…각각 징역 30년 선고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한 비정한 부모…각각 징역 30년 선고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선거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딸 C양(8)을...
    2021-07-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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