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민원이 지난해에 6700만 건에 이른다”며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정직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을 교활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2013년에 국정과제로 채택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는데 갑자기 취소됐고 올해는 국정과제로...
정 장관은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질의에서 재정당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의 이유가 무엇인지, 건강보험료 8년만의 동결을 고려할 때, 모순된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건보료 인상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은 “반쪽 감사를 진행하게 돼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도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집권 여당을 포기한 것 아닌가 싶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국정감사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두드러기환자(진료인원기준)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소득일수록 진료 환자 비중이 높고, 특히 추석명절 기간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두드러기 진료인원은 약 1189만 명이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5대 병원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네 곳 모두 내진설계가 미비하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은 총 6개의 건물 중 본관을 제외한 별관, 간호기숙사, 근조부, 서비스센터, 연결통로 모두가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 내 모든...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일본 기업에 투자한 약 16조 원 중 4조5000억원이 일본 군수기업과 전범기업, 역사 왜곡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 기업들에 투자됐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드는 일본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찬성자가...
5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일본 기업 투자규모는 약 16조원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액이 일본 군수기업, 전범기업, 역사왜곡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 기업에 투자됐다.
국민연금이 지난 5년간 투자한 일본 기업 중...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대 주요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300건이었다.
브랜드별로는 롯데리아가 127건(42.3%)로 가장 많았다. 맥도날드 71건(23.7%), 맘스터치 46건(15.3%), 파파이스 27건(9.0%), 버거킹 16건(5.3%), KFC 13건(4.3...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초콜릿류 중 9개 제품 60.3t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 중 9.9%인 6.0t만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제품 중에서는 2012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씨앤바이의 '코코볼'처럼 회수 대상 12t 중 9㎏만 회수돼 회수율이 0.1%에도...
15일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1년 37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커피전문점 업체가 법을 위반한 경우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07건에 이릅니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로는 카페베네가 62건(20.2%)로 가장 많았습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1년 37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3년 사이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만 36건을 기록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적발건수는 307건에 이른다.
브랜드별로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1년~지난 6월 1만2498명의 학생이 집단식중독에 감염됐다.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는 모두 202곳이나 됐다. 전체 집단식중독 발생 건수의 76.2%가 학교에 집중됐으며 그다음으로 기업체(25곳), 청소년 수련원(12곳), 대학교...
인재근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2개 제품 중 과·채주스 27개 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에서 설탕·과당 등 당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9개 제품(과·채주스 3개 제품 제외)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 인증기준인 17g을 초과했다. 특히 수입음료인 ‘크레용신짱’제품은 47g이었고, 남양유업에서 생산하는 초코에몽 제품은 23g이었다.
인...
특히 인재근 의원은 '뽀로로', '로보카 폴리'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사용한 102개 음료 제품에도 당류가 많이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과채주스 27개 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이 설탕·과당 등 당을 주성분으로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 인증기준인 17g을 초과한 제품도 9개에 달했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는 정부의 반성이 담겨있지 않다"며 "개편되는 질병관리본부에 모든 위기단계에서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를 더 확충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때 예방하고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고쳐나갈...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시절에 업무용 법인카드를 주말이나 일에 골프장이나 인근 식당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당 사용 사례는 2008~2013년 49회나 된다.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도 98건이나 누락됐다. 누락액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야당은 아울러 보건 분야와 달리 복지...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김광진, 김경협, 박남춘, 전해철, 신기남, 안규백, 윤후덕, 이만우(새누리당), 인재근, 정청래,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한편 국내에서 대체부품 도입에 관한 최초의 입법은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2013년 12월...